[비즈니스포스트]&nbsp;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대상을 입찰담합에서 입찰 과정의 모든 비리로 넓힌다.<br /> <br /> LH는 행정처분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보상을 강화하는 &lsquo;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rsquo;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LH &#39;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39; 시행,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감면"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 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7221918_2381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비리 자진신고 행정처분 감면 대상을 담합에서 입찰 전 분야로 확대하고 신고자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lt;한국토지주택공사&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LH는 지난해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바탕으로 담합 근절을 위한 &lsquo;리니언시 제도&rsquo;를 시행해 왔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덜어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br /> <br /> LH는 감면 대상을 넓히는 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의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했다.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비리가 모두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br /> <br /> 신고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LH는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middot;보상 대상자로도 추천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과 환수액의 최대 30%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한다.<br /> <br /> LH는 자체 지침에 따라 공익 기여가 인정되는 입찰비리 신고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신고로 수입이 늘거나 비용이 줄어들면 보상금을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br /> <br />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 등 심사 관련 부정행위 신고에는 따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LH는 올해 안에 내부 규정을 고쳐 금품수수&middot;담합 신고 포상금 한도를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일 계획을 세웠다.<br /> <br /> LH 관계자는 &quot;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와 상호 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quot;며 &quot;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quot;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