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에너지 분과회의 개최, "제도 개선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25일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열어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탄녹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보다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수상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논의를 수차례 진행했다.수상태양광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 보면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