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집사게이트' 핵심 김예성 12일 귀국 예정, 김건희 특검 즉각 체포 시도할 듯

이른바 '집사게이트'의 중심인물인 김예성씨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오후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김씨가 입국하면 체포한 뒤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이송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대주주로 있던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에 대가성 대기업 자금 180억 원가량이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다.특검팀은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자녀 돌봄을 이유로 귀국을 미뤄온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배우자 역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외교부도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취를 취해 13일이면 김씨의 여권은 효력을 잃는다. 장상유 기자

대통령실 "광복절 사면 '국민통합' 시대 요구, 정치 복원 계기 되길"

대통령실이 법무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국민통합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말했다.광복절 특별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강조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며 "그 결과 서민 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아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폭넓게 특별사면과 복권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면은 서민경제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더불어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천여 명에 관한 특별감면 조치는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봤다.

민주당 "광복절 특별사면 지지와 비판 있을 테지만 대통령 고뇌 이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광복절 사면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되고, 나아가 사회적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이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고 강조했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나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검찰권 오남용의 정상화라고 바라봤다.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수사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며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

조국혁신당 조국 특사 환영, "국민 성원 덕분이고 대통령 고심 어린 결정 감사"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됐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자회견 진행에 앞서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인사를 했다.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혁의 고삐를 쥘 수 있게 된 점을 조 전 대표의 사면 의미라고 짚었다.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향후 활동과 관련된 질문에 "조 전 대표께서 사면복권됨으로써 강력한 개혁 추진의 동력이 생긴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명령한 내란청산,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 완수에 힘을 더

이재명 광복절 특별사면,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최신원·최지성 확정

정부가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를 포함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83만6687명의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사면 유형은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인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포함됐다.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김대철 기자

[11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건강한 야당 파트너와 일하고 싶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1일 '오!정말'이다.파트너'국민의힘이 상식적이고 정상적 정당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내란 단죄는 여야 간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 쇄신을 외치며 시작한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 레이스가 국민이 가진 한 톨의 기대마저 저버렸다. 내란을 미화하고 민주당 탓만 하는 비정상적 외침만 반복됐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말도 서슴치 않는 토론회가 과연 정상적 정당 모습인가. '다시 국민'이라는 슬로건이 무슨 의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되돌아가려면 내란에 대한 깊은 반성, 대국민 사과, 단죄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저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야당 파트너와 민생을 위해 일하고 싶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쇄신을 촉구하며)언론이냐 vs. 혜성같이

개혁신당 이준석 "'소주성'보다 더 취약한 '쿠주성',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밖에"

개혁신당 3기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비판과 함께 향후 운영 계획을 밝혔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개혁신당 3기 지도부 언론인 연찬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며 '전당대회마저 계파갈등으로 얼룩져있다'고 말했다.이준석 대표는 이어 '현 정부는 더욱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쿠주성'(쿠폰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이미 전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했던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보다 더 취약한 개념'이라며 '결국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될 것이고 국민들이 받는 것보다 더 잃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경기침체)의 늪이 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업과 자산가들의 탈출이 시작되면 우리는 완전히 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이를 위한 당 차원의 대안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혁신적인 정책 개발 능력 확보 △새로운 정치 문화 창조 △언론과의 투명하고 열린 소통 등을 제시했다.아울러 내년 6월 열리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구상도 설명했다.

이재명 베트남 서기장과 정상회담,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교역 달성"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원전·첨단기술·안보 등 전방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베트남 정상이 방한한 것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7일 만의 첫 국빈 방문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서로의 3위 교역국이다.양국은 전략적 중요성이 큰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사업과 북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 대형 국책 사업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현대화된 교통·물류 체계 구축을 위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에 럼 서기장은 '한국 기업의 뛰어난 경쟁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의

민주당 허영 "급전 찾는 5060, 제2금융권 신용대출 연체율 비상"

베이비붐 세대의 대출 연체율이 제2금융권에서 최근 4년간 오름세를 보이며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개 저축은행, 8개 카드사, 10개 캐피탈사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2021~2025년 연령대별 개인신용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60세 이상 차주 연체율은 7.65%로 집계됐다.이는 2021년 같은 시점(4.64%) 대비 3.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 밖에 카드론 연체율(2.10%→3.07%)과 캐피탈 신용대출 연체율(3.52%→5.46%)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왔다.반면 20~40대 차주의 연체율은 2023년 정점을 찍은 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허 의원은 짚었다. 저축은행의20대 연체율은2023년5월 말8.12%에서 올해 같은 시점 5.27%로 낮아졌고,캐피탈 신용대출의 경우30대 연체율이 같은 기간6.6%에서4.72%로 줄었다는 것이다.이런 흐름은 차주 구성과 대출잔액 추이에서도 나타났다. 아울러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대출잔액은 늘고 차주 수는 감소하는 등 대출의 질적 악화도 감지됐다.

국힘 '미친 존재감' 전한길에 쩔쩔, 전당대회 잔치는커녕 '내란 수렁' 깊어진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잔치는커녕 '전한길 당원' 문제로 큰 혼란에 빠졌다.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새 출발하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전씨의 등장 탓에 탄핵 찬반으로 당이 쪼개질 듯 분열상만 커지고 있다.강성 보수층의 결집으로 '내란의 수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안팎의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보수 유튜버 전씨를 둘러싼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대구·경북(TK) 비전발표 합동 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씨의 징계를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앞서 국민의힘의 8일 연설회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전씨가 이날 합동 연설에서 이른바 '찬탄'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고 연호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등 소란을 빚었기 때문이다.통상 정당은 전당대회에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로 누리게 된다. 새로운 당 대표를

[여론조사꽃] 윤석열 체포영장 '강제 집행' 69.7%, 중도층에서 72.3%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강제로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항에 대한 특검의 대응 방안을 물은 결과 '강제 집행'(강제로 집행해야 한다) 69.7%, '체포 포기'(체포를 포기해야 한다) 27.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3.2%였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강제집행'이 과반 이상으로 앞섰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강제 집행'이 42.2%로 가장 낮았다. 반면 진보 지지세가 우세한 광주·전라에서는 '강제 집행'이 93.7%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과반 이상으로 '강제 집행'이 우세했다. 보수 핵심 지지층으로 여겨지는 70세 이상에서 '강제 집행'이 42.3%로 가장 낮았다. 반면 40대에서는 '강제 집행'이 86.4%로 가장 높았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강제 집행'(72.3%)이 '체포 포기'(24.2%)를 세 배 가까이 앞섰

[여론조사꽃] 전광훈 목사 서울 서부지법 폭동 '관련 있을 것' 74.8%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연관돼 있을 것으로 바라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경찰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전광훈 목사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연관성을 물은 결과 '관련 있을 것'이 74.8%, '관련 없을 것'은 16.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8.6%였다.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5일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전광훈TV 스튜디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전 목사가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응답이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관련 있을 것'가 61.9%로 '관련 없을 것'(20.1%)의 세 배 이상이었다.다른 지역별 '관련 있을 것' 응답 비율은 광주&middo

김건희 특검 '김건희 목걸이 상납 의혹' 서희건설 압수수색, 사위 인사청탁 가능성 조사

'김건희 특검'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상납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서희건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오전 서희건설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김 여사는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6천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하면서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논란이 일었다.특검팀은 서희건설이 2022년 대선 직후같은 모델을 구매한 이력을 확인하면서 서희건설이 김건희 여사에게 해당 목걸이를 줬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특검팀은'뇌물 혐의'를 적시한 영장을 들고 지난 7월25일 김 여사 친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목걸이를 발견했다. 당시 발겨노된 목걸이는 검증 결과 가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진품을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며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특검팀은 해당 목걸이가 이봉관서희건설 회장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에 오른 데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 또한 수사하고 있다. 김인애 기자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1.3%, TK서 긍정평가 10.3%p 낮아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0%대 초반을 기록했다.여론조사꽃이 1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71.3%, 부정평가는 27.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0%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두 배 이상이었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0.3%포인트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1.6%포인트 늘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긍정평가(49.9%)와 부정평가(45.9%)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다만 대구·경북의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0.3%포인트 줄었고 부정평가는 10.4%포인트 늘었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9.2%, 인천·경기 77.1%, 대전·세종·충청 70.7%, 서울 73.3%, 부산·울산·경남 59.4% 등이었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보수 핵심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도 긍정평가가 57.2%로 부정평가(38.7%)를 앞섰다.다른 연령별 긍정평가는 40대 87.5%, 50

[여론조사꽃] 김건희 구속 필요 74.7%, 보수층에서도 1%p 차이로 팽팽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김건희씨 구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꽃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씨 구속 필요성에 대해 물은 결과 '구속돼야 한다' 74.7%, '구속돼선 안 된다' 19.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5.5%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구속돼야 한다'가 더 우세했다. 특히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 '구속돼야 한다'가 95.6%로 집계됐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구속돼선 안 된다'가 34.5%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 다음으로 '구속돼선 안 된다'가 높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30.6%)이었다.연령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구속돼야 한다'가 앞섰다. 특히 40대에서 89.1%로 가장 앞섰고 50대가 82.8%로 뒤를 이었다. '구속돼선 안 된다'는 70세 이상(38.9%)에서 가장 많이 집계됐고 그 뒤는 60대(25.3%)였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78.5%가 '구속돼야 한다, 15.4%가 '구속돼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진보층의 92.1%가 '구속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6.5%로 6.8%p 하락, 취임 이후 처음 50%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대 중반으로 떨어지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리얼미터가 11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56.5%, 부정평가는 38.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3%였다.긍정평가가 부정평가의 차이는 18.3%포인트다. 긍정평가는 1주 전 조사보다 6.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6.8%포인트 상승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부정평가가 53.0%로 긍정평가(38.8%)를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부산·울산·경남은 부정평가 47.7%, 긍정평가 44.8%였다. 부산·울산·경남의 긍정평가는 1주 전보다 17.4%포인트 급락했다.다른 지역 광주·전라(3.5%포인트), 인천·경기(4.9%포인트), 서울(0.6%포인트) 등에서도 긍정평가가 1주 전과 비교해 내려갔다.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8.2%, 인

워싱턴포스트 "미국 정부,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증액 요구 방침"

미국 정부가 7월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안보 관련 제도와 예산의 개편을 요구하려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워싱턴포스트는 9일(현지시각) 자체 입수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사령부(USFK) 지휘 아래 배치한 미군의 배치 방식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고 밝혔다.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안보 관련 요구를 구체적으로 보도했다.워싱턴 포스트가 밝힌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는 △주한미군 군사 태세 유연성 지지 성명서 발표 △국방비 지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존 2.6%에서 3.8%로 증액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연 10억 달러 이상으로 증액 등이 내용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한미 관세 협상 합의안에서 제외된 안보 현안은 25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7월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관세협상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반출, 방위비 무기 협상 등은 포함 안 됐나"는

해수장관 전재수 "북극항로 곧 열릴 것, 부산 해양수도로 키워 다극체제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을 북극항로 시대의 해양 수도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전 장관은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해사 전문 법원을 부산에 신설하겠다, 그리고 해양 대기업 본사를 부산에 유치하고 동남 투자 은행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이것은 사실은 좁게 보자면 부산의 공약인데 사실 이 공약이 나온 것은 북극항로가 조만간에 열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북극항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열리게 되는 바닷길을 말한다.전 장관은 부산·울산·경남에 걸친 해양 수도 확립 계획을 설명했다.전 장관은 "경쟁력 있는 민간 기업들을 집적화 해 울산, 부산, 거제도로 이어지는 조선 벨트(를 조성하고) 그 후방 산업은 철강 또 조선 기자재(산업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전 장관은 이러한 균형 발전 정책을 통해 현재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장관은 '부산을 해양 수도로 키워 서울 수도권 중심의성장 엔진 하나로 날고 있었던1극

이재명 인도네시아에 특사단 파견,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의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특사단을 보낸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11일부터 13일 동안 인도네시아에 대통령 특사단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사단장을 맡는다. 서영교 의원과 이재강 의원도 특사단에 포함됐다.강 대변인은 '조 의원이 단장을 맡아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우호 협력 관계 강화를 향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특사단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의지를 전달한다.강 대변인은 "특사단은 '한국-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교역·투자, 방산,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호혜적 실질 협력 확대 및 한 아세안 협력 강화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인도, 말레이시아, 폴란드, 독일, 영국 등 10개 나라에 특사단을 보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공사 현장서 추락 사고, 병원 이송됐으나 사망

LS일렉트릭 사업장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8일 오후 3시54분 부산 강서구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내부 패널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1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망했다.LS일렉트릭은 1008억 원을 투자해 부산사업장 초고압 생산동 옆 4천 평 규모 유휴부지에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 윤인선 기자

김건희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바로 기소도 고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김건희 특검팀의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8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구속 기소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방안 중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함께 전했다.문 특검보는 '체포영장 효력은 전날 끝나서 필요하면 다시 청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며 '여러 가지 논점들이 나와 두루 살펴보면서 다시 청구할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불발에 그쳤다.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를 시도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8시25분 경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지휘했으나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피의자의 부상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40분 집행을 중단했다'고 재차 체포 불발 소식을 전했다.

국힘 당대표 후보 첫 합동연설회, '쇄신파'에 전한길 "배신자" 외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대구에서 열린 첫 번째 합동연설회에서 '내란 사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장동혁 후보는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어주었던 사람들이 탄핵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을 보고 '극우다,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큰 소리치고 있다'며 ''내란동조세력'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보따리 내팽겨치고 도망치기 바쁘다'고 말했다.장 후보는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뒷짐만 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침까지 뱉었다. 오히려 당을 망치고 약속을 어긴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지만 혹시나 내란세력으로 몰릴까 절연하자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때가 됐다'고 외쳤다.같은 반탄(탄핵 반대)파의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이재명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징계안 제출, "명백한 징계사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쪽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은 8일 국회 의안과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권 의원이 통일교 교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보도와 통일교 관계자에게도 비슷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며 "국회법상 징계사유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권 의원 징계 요구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단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권 의원의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이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변인은 "통일교 2인자가 특검의 조사를 받은 이후 권 의원과 통화했던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며 "돈을 받아서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라 작은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권 의원은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민주당 전현희 김문수의 '계엄으로 누가 죽었나' 발언 직격, "정당 해산 앞당겨"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둔한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8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발언을 두고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김 후보는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을 앞당기는 장본인"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전날 전한길씨 등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주최한 연합 토론회에서 '그분(윤 전 대통령)이 계엄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건 없지 않나'고 말했다.이에 더해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을 신청하면 받아줄지를 묻자 '당연히 받아준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 주적은 국내에서는 이재명이고, 남북을 합쳐보면 김정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전 의원은 김 후보의 발언은 자신이 내란을 옹호한다고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계엄으로 아무도 안 죽였다, 윤석열의 재입당을 받아주겠다는 말은 뼛속까지 내란 DNA가 자기 몸에 박혀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며 "

[8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황명필 "스턴건(전기충격기) 한 방 쏘면 끝인데"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스턴건 한 방'국민으로선 상당히 짜증날 일이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체포 안 되려고 옷을 벗었다는 뉴스에 국민들은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었냐'며 얼마나 정말 자괴감을 느끼셨겠나. 전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다. 잘못은 저들이 했는데 왜 창피함은 국민 몫이냐며 화를 내는 분들이 많았다. 3차 집행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탄압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범법자를 체포할 때는 너무 조심해 오히려 경찰이 다친 경우도 있었다. 스턴건(전기충격기) 한 방 쏘면 그냥 끝인데 왜 우리는 미국처럼 안 하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이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2차 체포 시도에 저항한 것을 두고)희생자 vs

조국과 윤석열 부부 6년 만에 뒤집히는 운명, 이재명 조국 사면 정면돌파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운명'이 6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질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 문턱에 선 가운데 조 전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씨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고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도 복권 대상에 오를 듯하다. 조국-윤석열 부부의 처지가 정반대가 되는 셈이다.8일 정부여당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 재가를 위한 마지막 결심을 앞두고 있다.앞서법무부는 7일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번 특사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마지막 결심만 남은 셈이다.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씨도 이번 특사에서 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6년 전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대표 부부의 구속기소를 지휘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처절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7일 김건희 특검팀의 체

서울시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4400여 세대 주택 공급 결정

서울시가 강남구와 송파구, 서대문구, 동작구 일대에 4400여 세대 주택을 공급한다.서울시는 7일 열린 '제7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강남구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999가구),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1540가구),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1254가구),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620가구) 등 4건의 정비 사업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먼저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66번지 일대 대치쌍용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다.1983년 준공된 5개동, 15층, 630세대 규모의 대치쌍용1차 아파트는 이번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 6개동, 최고 49층, 999세대(공공임대 132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양재천을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도 조성된다. 단지 내 소규모 공원과 열린 공간을 조성해 지역 주민이 양재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수변친화 생활환경을 만든다.송파구 '마천4구역'에는 교통 편리성과 인근의 남한산성 자연환경을 확보한 1254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해당 주거단지가 마천4구역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대문구 '홍제3구역'에는&nbs

조원영 동덕여대 횡령 논란에도 총장에서 이사장으로, 회전문 자리 지키기 가능한 까닭

조원영 동덕여자대학교 이사장은 2024년 12월17일 여성의당으로부터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조 이사장은 학교 수익사업에 가족들을 앉혀 합당한 이유 없이 고액의 연봉과 수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발인 쪽은 조 이사장이 자녀를 대학 총무처장, 동덕아트갤러리 이사, 학교법인 수익사업장인 '꽃이피움 카페'의 사장으로 두고 고액연봉과 높은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여성의당에 따르면 조 이사장의 아들인 조진완 총무처장의 연봉은 수억 원대에 달하고, 딸인 조진희 동덕아트갤러리 이사도 해마다 수천만 원대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수당 인상률도 400%에 이른다.또한 조 이사장은 가까운 친척들을 교직원으로 채용해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다.2015년 교육부 감사에서는 교직원으로 채용된 친인척들에게 어린이집 교육비 명목으로 약 6억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수로 임용된 친인척에게 1억 원의 포상금을 교비회계로 지급한 사실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오뚝이? '교비 횡령' 복권 뒤 복귀해 다시 등록금 빼돌리기 논란

이승훈 세한대학교 총장은 2023년 동티모르 유학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인력 중개업체와 공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동티모르 학생 29명이 납부한 선납 등록금 1억 원 중 선납금 2900만 원이 대학의 공식 계좌가 아닌 'ㄷ유학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2024년 2월 언론보도로 드러난 것이다.ㄷ유학원은 2019년부터 세한대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의 등록금 수납 창구 노릇을 해 왔다.세한대는 이 유학원을 놓고 오랫동안 유학생 업무를 함께 한 중국 협력사라고 밝혔다.하지만 이 유학원은 이 총장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이 총장의 아버지인 이경수 전 총장, 이 총장 본인 등 이 총장 일가가 이사를 각각 맡고 있는 가족회사로 밝혀졌다. 유학원의 주소지는 이 총장의 가족과 이 회사가 공동 소유한 건물로 드러났다.세한대 교수노조는 ㄷ유학원이 유학생 등록금을 횡령하기 위한 유령회사라고 주장했고, 2024년 3월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등 교수단체와 함께 이 총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했다.이와 별도로 이 총장은 중국 유학생들에게 '학위 장사'를 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의 조

백석대 횡령으로 복역 뒤 사면받아 총장 복귀한 장종현, 그 뒤에도 비리 논란 이어져

장종현 백석대학교 총장은 학교 소속기관이 아닌 별도의 평생교육기관, 백석대학교평생교육신학원(백석신학원)에 장남을 앉히고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0년 장 총장과 아들을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교육부의 감사 내용에 따르면, 백석대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분류되는 서울캠퍼스 건물 일부를 아들이 운영하는 백석신학원에 부당하게 임대했다.또한 백석대 교수 43명이 백석신학원에서 강의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1억4053만 원의 백석대 교비를 부당하게 강사료로 지출했다.백석대 교원이 이곳에서 강의하면 강의 시수(時數)를 면제해 주기도 했다.장 총장은 백석대의 설립자이자 총장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교단의 총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씨저널은 이 고발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묻고자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실에 수차례 문의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횡령 유죄로

법원 김건희 구속영장 12일 오전 10시10분 심사, 부장판사 정재욱 심리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이 12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된 김씨 구속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7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전날인 6일 김씨를 처음으로 소환조사한데 이어 하루 만이다.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1시21분께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이 있고 법이 정한 구속영장 요건이 다 충족된다고 판단해 청구했다'고 밝혔다.구속영장에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다.김씨의 구속 영장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검 및 내란 특검 피의자들에게 잇단 구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정 부장판사는 7월30일 김건희 특검팀과 관련해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내란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 이상민 전 행

[7일 오!정말] 국힘 한동훈 "계엄을 막았으니 유혈사태가 안 난 것"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7일 '오!정말'이다.유혈사태 vs. 죽거나 다쳤냐'계엄을 막았으니 유혈사태가 안 난 것이지, 유혈사태가 안 났으니 계엄이 별거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다. 12·3 밤 계엄이 유지됐다면 대규모 국민 저항으로 정권은 전복되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소멸됐을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12·3 계엄 옹호 발언을 두고)'그 분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거나 다쳤느냐,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온갖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구치소 안에서도 옷을 벗었느니 입었느니 누웠느니 이러는 건 심각한 인권 침해다. 면회를 하러 가는 게 좋을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지 여러 방법이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현장]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초고소득자에게 국한될 수도"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주주환원 정책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가 초고소득자들에게 국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에서 '배당에 관해서 우리가 세금 부담을 낮춰주게 되면 당연히 이 개정안에 따른 감소 효과도 초고소득층 쉽게 말하면 슈퍼 리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정책이다.이번 좌담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노총이 함께 개최했다.좌담회에는 준비된 40여개의 좌석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모여이재명 정부의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방송사 카메라도 현장을 찾았다.

정치·사회

조국 광복절 특사로 돌아온다, 내년 지방선거 포함 정치권 '지각 변동'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