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한전 '발전 5사 통합 특별법안' 국회 논의 본격화, '자회사냐 정부 출자냐' 지배구조 결단 임박

한국전력이 210조 원이 넘는 부채와 대규모 전력망 투자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합법인의 출자구조와 재무적 책임 분담 방식이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별법안이 국회..

이재명 취임 500일 기자간담회, "주식시장 정상화 위해 조만간 필요한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가격 변동폭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 원인으로는 지배경영구조와 시장의 투명성,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상, 산업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과거와 달리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정부의 시장 직접 개입엔 선을 그었다. 부동산 세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이고 가계부채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을 줄여야 하는 입장&rdquo

이재명 중수청장 김지용에 임명장 수여,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원칙 따라 사건 처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어진 차담에서 "고생 많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네 편과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원칙에 따라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사안을 잘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중수청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며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뒤 같은 날 이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았다. 청문회에서는 김 청장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타났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중수청은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했지만 초대 청장

경찰 '금품수수 의혹' 농협중앙회장 강호동 재소환, 6개월 만에 2번째 조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강 회장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올해 4월 첫 조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계열사 거래처인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 금품수수 혐의와 함께 장모상 당시 고액 부의금 수수 의혹, 농림축산식품부가 추가로 수사를 의뢰한 사건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본인의 수사 상황과 의혹 관여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강 회장은 공금으로 구매한 고가 기념품이 회장실과 부회장실로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공모·방조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없습니다

[19일 오!정말] 국힘 김종양, 경기지사 추미애 두고 "속칭 '개사과' 아니냐"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9일 '오!정말'이다. 개사과 vs 사과 “최근 추 지사는 제복 공직자의 대표적 상징인 소방관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적 망언을 했다. ‘사과를 바라니까 사과한다’가 말이 되느냐. 이것이야말로 속칭 ‘개사과’아니냐. 언론에서 지사의 일반적 평가가 경기도정보다 여의도 정치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에만 마음이 가 있는 모습이란 표현으로 집약되는 것 같다. 지사의 그간 발언, 경력, 대통령 후보 경선 출마 등으로 봐서 최고책임자가 되려는 욕심 때문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사과하자)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이재명, 세계은행 총재 만나 "AI 격차 해소 국제공조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그룹(WBG) 총재를 만나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국가 간 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가 총재를 접견하고 모두발언에서 "한국에 오신 그 목표대로 글로벌 AI 협력이 심화되기를 바란다"며 "세계은행의 지금까지의 국제적 기여에 대해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또 우리도 세계은행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AI 발전에 따른 혜택이 일부 선진국에 집중되고 국가별 기술 격차가 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AI의 혜택뿐 아니라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계층 간 격차와 국가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의 격차 해소와 함께 성장의 성과가 사회 전반에 고르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 정부의 최대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으며 성장의 과실을

[여론조사꽃] 대법원장 조희대 탄핵 주장 공감 51.7%·비공감 44.3%, 중도층 공감 53.3%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에 착수하고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가운데 중도층에서도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19일 발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를 보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1.7%('매우 공감한다' 33.9%, '어느 정도 공감한다' 17.9%),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3%('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27.8%,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6.6%)로 집계됐다. 공감 응답이 비공감보다 7.4%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4.0%였다. 이번 조사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및 격려금 부당 지급 의혹을 제시한 뒤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물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탄핵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53.3%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41.9%)보다 11.4%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에서는 공감이 83.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46.4%로 0.4%p 내려, 민주당 40.6% vs 국힘 36.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줄었다. 여론조사꽃이 1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46.4%(매우 잘하고 있다 16.2%, 잘하는 편이다 30.2%), 부정평가 53.4%(잘못하는 편이다 23.0%, 매우 잘못하고 있다 30.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2%였다. 직전 조사(12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0.4%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올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7.0%포인트다. 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76.1%)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부정평가는 서울(59.6%), 인천·경기(54.6%), 대전·세종·충청(54.9%), 대구·경북(58.7%), 부산·울산·경남(58.7%)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한편 두 평가는 강원·제주(긍정 48.9% 부정 48.1%)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 긍정평가는 40대(59.2%)와 50대(55.7%)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반

[Who Is ?] 김지용 국민대학교 법인 이사장

김지용은 국민대학교의 학교법인인 국민학원의 이사장이다. 학교법인 구암학원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1973년 10월1일 서울에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네 자녀 가운데 맏아들로 태어났다. 서울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태아산업의 감사와 용평리조트의 총괄상무로 근무했다. 2011년 올리브플래닝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태아산업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다 구암학원으로 옮겨 상임이사를 거쳐 2016년 이사장이 됐다. 2016년부터 국민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소치동계올림픽의 한국선수단 부단장과 평창동계올림픽의 한국선수단 단장, 대한스키지도자연맹의 회장, 대한수영연맹의 회장으로 활동했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장관이다. 1965년 10월15일 전남 여수시에서 태어났다. 서울 한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에 다닐 때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만들고 재야담당 학생대표로 활동했다. 신계륜 전 민주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1995년 서울시 노원구 구의회 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1998년 국민회의 소속으로 서울시 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통령 후보의 정책기획실장으로 활동했고 2010년과 2014년 서울 노원구청장에 당선됐다. 2018년 서울 노원구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것을 포함해 같은 지역구에서 세 차례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정책위원회 의장을 거쳐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면서 환경부 장관에 임명됐다. 활동의 공과

이재명 "국무회의 비공개 압박 이해 어려워" "'공개라 말 못한다'는 건 거짓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국무회의 공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실제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개회의 이후 별도의 비공개회의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국무회의 공개를 둘러싼 비판에 반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한다.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전부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 논의도 별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없이 이어진다"라며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개적인 토론에서 반

뉴욕타임스 "트럼프 특사, 유럽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재개 제안", 유럽의 러시아 제재와 충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카드로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재개를 제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에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해 평화협상을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온 유럽연합(EU)의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미국과 유럽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브 윗코프 백악관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달 초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및 유럽 주요국 당국자들과 만나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 재개를 평화 합의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같은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에 다시 공급하는 방안이 러시아의 협상 참여를 유도하고 전쟁 당사국과 유럽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다시 가동하면 우크라이나는 가스 통과 수수료를 확보하고 유럽은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측의

현대제철 당진공장서 끼임 사고, 40대 협력업체 근로자 숨져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설비 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철강업계와 소방당국,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슬래그(철강 제조 부산물) 처리 설비에서 점검·보수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A(40대)씨가 기계에 끼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해당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 12월 대형 배관 일산화탄소(CO) 누출 사고로 보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고, 2022년 3월에는 50대 근로자가 용융 풀(도금 용기)로 추락해 사망하면서 현대제철이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정희경 기자

초진 비대면진료 거주 시도 내 의원에 허용, 비만약 처방은 금지

일반 환자도 거주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되며 비만치료제 처방도 금지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일반 비대면진료와 초진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및 실시기준을 구체화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음 진료받는 경우나 동일 증상 대면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및 최근 대면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다른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이러한 대면진료 이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위치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16일 오!정말] 이재명 "피어린 역사 잊지 않도록 5·18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해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6일 '오!정말'이다. 피어린 역사 잊지 않도록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다. 부마민주항쟁과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 국민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하는 것은 여야 없이 모두가 때만 되면 하던 이구동성 아니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이들을 기리며 울먹이고) 재투표 않고 “결선 재투표 실시하지 않고 기존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윤재복 후보를

이재명 중수청에 "공평무사 수사" 당부, 중수청장 김지용 '조기안착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공평한 수사와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은 첫 출근과 동시에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면서 인력과 수사시설, 전산시스템 부족 등에 따른 수사 공백 해소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김 청장의 첫 출근 소식을 전하며 "중수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한다"며 "정부수립 이래 수십 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수사·기소 분리제도와 특히 중수청에 대해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패범죄와 금융증권 범죄 등 중범죄 수사에 관해 "피아 구별 없이 신속·엄중하게, 공평무사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적 진통 끝에 출범한 중수청이니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주기 바란다"며 "국민과 함께 김지용 중수청장님 이하 중수청 수사관 여러분을 믿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도 이날 중수청의 조기 안착과 중대범죄 대응체계 확립을

최대 200조 '미래대응기금' 입법 국회로 넘어가, 당정 지방재정 자율성 보장·재원배분 조율 시험대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재원배분 기준을 정비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 기금 출범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우려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향후 입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6일 국회 입법예고가 종료된다. 이로써 미래대응기금 설치법과 국가재정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정부가 제출한 관련 패키지 법안 6건의 국회 입법예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인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포함됐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증가한 세수 가운데 최근 10년간의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는 기금이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책임자 1심서 실형, 소방업체 소장 징역 3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과 아울렛 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대전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3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점장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022년 9월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시설 안전관리 책임을 가리기 위해 진행됐다. 당시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화재는 지하 하역장에 정차한 1톤 화물차의 뜨거운 배기가스가 차량 아래 쌓인 종이상자에 전달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소방시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감지기 오작동 등을 이유로 소방시설의 자동 연동 기능이 정지돼 불이 난 뒤 약 7분 동안 경보와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현대아울렛 측과 소방시설 관리업체는 화재 확산 책임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현대아울렛 측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의 관리 소홀을 문제 삼았고 관리업체

[한국갤럽] 이재명 직무수행 긍정 39%로 2%p 올라, 민주당 36% vs 국힘 27%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이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16일 발표한 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2%로 집계됐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9%였다. 직전 조사(9일 발표)와 비교하면 긍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다.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0%), ‘경제/민생’(11%), ‘소통’,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7%), ‘서민 정책/복지’(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 ‘국가 안정/정상화’, ‘국민을 위함’(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19%), ‘경제

이재명,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졌지만,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중수청은 출범 13일 만에 초대 수장을 맞게 됐다. 1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임명안 재가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 이후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우려하는 한 이용자의 글에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숴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

국회 행안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진 가운데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국회 행안위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 재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어제(14일) 우리 위원회는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뤄진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해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안위가 작성한 김 후보자에 관한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행안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과 관련한 논란에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김 후보자가

서울시장 오세훈, 국감에서 한강버스 리베이트·GTX 철근 누락 집중 추궁받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인 검증을 받았다. 한강버스 사업의 비위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GTX-A 노선 공사 지연에 따른 재정 부담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비위 의혹이 서울시 내부에 보고된 뒤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심지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 책임자가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 내부조사 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실이라면 단순히 사업비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넘어서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 아니냐"며 "정황상 오세훈 시장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울시 전체가 큰 책임

이재명 "주거·일자리·금융 3대 사회정책 최우선" "국가 경제 성과가 국민 삶 속으로 이어지게"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일자리·금융을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실수요 중심 주택 공급과 일자리 창출, 서민금융 지원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 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의 생활 여건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주요 지표들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의 실생활 어려움도 크게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15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올공 원칙 대입하면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거해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5일 '오!정말'이다. 올공 원칙 vs 각서까지 쓰지 않았나 “이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경선 부실 사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저지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올림픽공원 시위를 이끌 자격과 역량을 국민의힘이 과연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낼 것이다. 올공 원칙을 이 사태에 대입하면 이번에 실시된 모든 경선 전 과정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다. 즉, 전체 선거 전수조사 및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발신 오류가 발생해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경선 후보인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경선에 대한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6·3 지방선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국정운영 긍정평가 44%, 민주당 33% vs 국힘 2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5%포인트로 좁혀지며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평가' 44%(매우 잘하고 있다 19%, 잘하는 편이다 25%), '부정평가' 49%(잘못하는 편이다 16%, 매우 잘못하고 있다 3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7%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5%포인트다. 직전 조사(10월1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내렸다. 지역별로 전남광주·전북에서 긍정평가(75%)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서울(53%), 대구·경북(73%), 부산·울산·경남(54%)에서 긍정평가보다 높았다. 인천·경기(긍정 46%, 부정 47%), 대전·세종·충청(긍정 44%, 부정 48%), 강원&mid

선관위 특검 고위법관 활동비 의혹 압수수색 무산, 법원 "선관위 업무 지장 우려" 영장 기각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전·현직 고위법관의 활동비 수령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추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매달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 215만 원이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활동비는 회의 참석과 안건 검토, 공정한 선거 관리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 맡고 있으며 일부 선거관리위원도 고위법관 출신이다. 특검팀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2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주요 사실관계가 이미 파악됐고 수사기관과 관련자 사이 법률적 해석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압수수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번 활동비 의혹은 기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지 않았던 사안으로 9월 출범한 특검팀이 별도로 조사해 왔다. 특검팀은 앞서 9월17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 75명을 투입해 관련

대법원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명령 확정, MBK의 콜옵션 행사가격 공개될지 주목

대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서의 문서제출 명령을 확정하면서 세부 내용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8월18일 장 고문 측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영풍 측이 2024년 9월 MBK 측과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한 1·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장 고문은 과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을 정해진 조건에 따라 MBK 측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의 골자는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는 날과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가운데 빠른 날부터 영풍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MBK가 정해진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것이다. 설정된 매각 가격이 고려아연 주식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면 영풍 이사진의 배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장 고문과 영풍 이사진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영풍 이사진이 회사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을 MBK 측에 유리한 조

[14일 오!정말]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성공한 정부 보여드린다는 일념으로 분투한 499일"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4일 '오!정말'이다. 499일 “이재명 정부의 첫 비서실장으로서 마지막 말씀을 드릴까 한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 펜 한 자루 없이 시작된 청와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기까지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꼭 성공한 정부를 보여 드리고 싶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다고 말씀드렸던 마음은 (지금도) 그대로다. 오로지 그 일념으로 분투한 499일이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사실을 발표하며 비서실장으로서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적임자 vs 세금 폭탄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국민주권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고액 체납 문제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놓고 국감서 여야 충돌, '증시 부양 동원' 의혹에 이사장 김성주 "만장일치 결정"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 결정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자금 운용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안정을 고려한 정상적 투자 결정이라고 맞섰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당시 결정은 기금운용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리밸런싱은 주식이나 채권 등 자산의 실제 투자 비중이 사전에 정한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자산을 사고팔아 비중을 조정하는 것이다. 국감에서는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국내 주식 목표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 조치의 적절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등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거론한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발언이 기금운용 방향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연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quot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청문회서 "정치검사 1호 윤석열", 여권은 검찰개혁 적격성 추궁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을 부인했다. 여권은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책임론을 이어가며 검찰개혁의 상징인 중수청 초대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놓고 집중 추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는 대표적 정치검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았다. 자신에 제기되는 ‘친윤 검사’ 논란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조직에서 정치검사 1호를 꼽아달라고 요구하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다른 인물도 지목해 달라고 요구하자 "윤 전 대통령과 그쪽"이라고 답했으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포함되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범여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사건 처리와 정치적 성향을 두고 추궁했다.

울산 온산 화학사에서 큰 불 4시간 만에 진화, 인근 공사현장 일부 중지되기도

울산 온산공단 한 화학사에서 발생한 화재가 4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전 9시40분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한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업계에 따르면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미상의 이유로 불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이후 시너와 아세톤 등 위험물을 보관하는 옥외 탱크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업체에서 일하던 작업자 12명은 긴급히 대피했다. 인근의 샤힌프로젝트 현장의 근로자 7천명도 곧바로 안전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울산소방본부는 오후 1시34분 즈음 초진을 완료했다. 초진은 화재 확대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없는 상태를 뜻한다. 이후 15분 가량 뒤인 1시50분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김환 기자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 "국민 피부로 느낄 삶의 변화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임 신임 비서실장을 놓고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을 늘 품어왔지만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민주당 한병도 "중수청 초대 수장 리더십 절실, 김지용 소신·비전 제시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방안 등 소신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8년 만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지금 수사의 공백을 막고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과제"라며 "초대 수장의 역량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장기간의 추가 검증을 거쳐 국회 청문회 이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살펴볼 차례"라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개혁 취지에 맞게 조직은 어떻게 이끌 것인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소신과 비전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진정 국가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오늘만큼은 소모적인 정쟁을 버리고 청문회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재직 시절인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Who Is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이다. 1985년 2월10일(음력) 부산에서 태어났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학했다. 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4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과 에너지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 21대 총선에서 경기 의왕·과천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뒤 당 대변인과 원내부대표로 활동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의 현장 대변인과 수행 대변인을 맡았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하다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에 임명됐다. 직설적 화법에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고 있다. 활동의 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