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속도, 비투기성 농지 구제·투기 차단 병행할 기준 화두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에 속도를 내면서 비투기성 농지의 처분 제외와 투기성 농지의 엄격한 관리를 병행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주목을 끌고 있다. 농촌의 관행적 농지 이용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농지 투기를 차단한다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이재명 부산 이전 HMM 본사 방문, 직원 격려하고 정착 애로사항 살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HMM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지 정착 과정의 애로사항을 살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HMM 부산 본사 제막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부산시장,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HMM 노조 대표와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서울 사옥에서 부산으로 옮겨온 HMM 상징 조형물의 가림막을 걷어내며 본사 이전을 축하했다. HMM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본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해 왔다. 4월 말 노사 합의를 이룬 뒤 사옥 확보와 직원 이전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12일부터 부산에서 본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제막식을 마친 뒤 HMM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직원들에게 현지 생활은 어떤지, 생활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신한투자증권·라임자산운용의 우리은행 453억 배상 판결 확정

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우리은행이 입은 손해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과 라임자산운용이 453억여 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활용해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면서 약 1조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우리은행은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약 647억4천만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은 신한투자증권이 펀드 설정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한 만큼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년

수도권 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 추진, 금융위 포함 27곳 내년 우선 이전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금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에 우선 이전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차례로 옮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 모두 44곳으로,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개선해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조기 이전과 별도 청사 신축 뒤 이전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내년에는 27개 기관, 2995명의 이전을 추진한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이들 기관은 세종 지역의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

경기도 국감서 여야 '재정 비상·중앙정치 행보' 공방, 추미애 지사 "도정 소홀 없다" 반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재정 비상 선언에 따른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 반대 행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와 민생예산 조정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도정보다 중앙정치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청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에서는 추 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시군 지원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나 시군, 도의회와 협의하기도 전에 사실상 부도라고 하면서 시군 사업 삭감을 통보한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과 가평 등 군 단위 지역에서 경기도의 지원 축소가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추 지사는 "전혀 독주를 할 생각도 없고 독주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3일 오!정말] 국힘 권영진, 경기지사 추미애에게 "여의도지사라고 들어봤나"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 여의도지사 vs 처음 듣는다 “지사님 보고 ‘경기도지사’라고 하지 않고 ‘여의도지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느냐. 경기도지사로서의 일보다 여의도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평가가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정보다 중앙정치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처음 듣는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정보다 중앙정치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기막힌 현실 “스토킹,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따른 피해

이재명 "금리 인상 기정사실로 미국과 차이 줄여야" "서민금융 문제 가능성 있어 재정 대책 세워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보는 인식을 드러내며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확대를 우려하고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정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며 “대한민국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고, 오르는 게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라는 게 일시적으로 올랐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구조적 가능성이 많다면서요”라며 “앞으로 상당히 장기간 고금리 시대가 올 거다. 진폭이 있나 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를 지적하며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면서요”라며 “지금은 역전돼 대한민국 금리가 낮은데 이 차이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리 상승세가 서민금융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ldquo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비율 33%'와 주가 상승 반영 다시 다툰다, 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66)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를 제외하고도 67대 33으로 산정된 재산분할비율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 측은 12일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 등을 보면,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비율 '최 회장 66.6% 대 노 관장 33.3%'가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을 분할비율 산정에 고려해선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비자금 몫을 분할 비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노 관장 기여분을 33%로 인정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에 견줘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행안장관 윤호중 지시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 중수청 출범 뒤 처음

중대범죄수사청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윤 장관이 전날 감찰 지시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으로, 이달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첫 감찰이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윤 장관의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인 허성환 본청 감찰담당관에게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향후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수청 감찰관은 공석이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을 놓고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최근 발언이 과거 검찰에서 내부고발자로 활동했던 상황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보여줘서 감찰을 지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감찰관 공석에 따른 업무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담당관이 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찰에서

[12일 오!정말] 민주당 이정헌 "이진숙이 대통령 부모 묘소 찾아가 패륜 행위"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2일 '오!정말'이다. 패륜 행위 vs 대통령이 왕이냐 “이진숙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의 부모님 묘소를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고 패륜 행위를 했다. ‘대통령 만들어 준 묫자리나 버티나’ 같은 막말까지 쏟아부었다.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망발이다. 이진숙 의원의 파묘 정치를 국회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 돌아가신 분들이 잠든 자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냈다.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냐.”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방문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

[채널Who] 장마철마다 물에 잠기는 잠수교 한강 최초 '보행전용 다리'로, 청계천처럼 대박 날까

개통 50년을 맞은 잠수교가 차를 완전히 없애고 한강 최초의 '보행전용교'로 전면 개편된다.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단순한 축제 공간을 넘어 주변 상권과 서울 관광 전반에 지속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뉴욕 하이라인처럼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지만, 이미 한강 조망권이 반영된 서초·반포 지역 특성상 집값 견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여름철마다 수몰되는 구조적 특성상 향후 가변형 시설물 설치와 매년 반복될 유지보수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꼽힌다. 한강의 새로운 보행 명소를 꿈꾸는 잠수교의 보행교 전환이 기대만큼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꼬치꼬치 짚어본다. 채널후

[여론조사꽃]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성 55.4%·반대 40.9%, 중도층도 찬성 57.1%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전화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5.4%('매우 찬성한다' 28.0%, '찬성하는 편이다' 27.3%), '반대한다'는 응답은 40.9%('매우 반대한다' 23.9%, '반대하는 편이다' 17.0%)로 집계됐다.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14.5%포인트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3.7%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이 57.1%로 반대(39.3%)보다 17.8%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에서는 찬성이 83.9%였으며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72.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탄핵 찬성이 53.0%로 반대(34.6%)를 앞섰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5.5%,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90.1%가 탄핵에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78.7%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탄핵 찬성이 70.1%로 가장 높았다. 이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46.8%로 0.6%p 올라, 민주당 42.8% vs 국힘 38.4%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론조사꽃이 12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46.8%(매우 잘하고 있다 16.5%, 잘하는 편이다 30.3%), 부정평가 52.8%(잘못하는 편이다 18.9%, 매우 잘못하고 있다 33.9%)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4%였다. 직전 조사(5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0.6%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0.3%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6.0%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지역별로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79.5%)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서울(57.4%), 인천·경기(58.2%), 대구·경북(69.9%), 강원·제주(59.4%)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한편 두 평가는 대전·세종·충청(긍정 52.7% 부정 47.3%)과 부산·울산·경남(긍정 53.0% 부정 47.0%)에서 오차범위 안이었다. 연령별로 긍정평가는 40대(60.1%)

서울시 용산전자상가 복합개발 본격화, AI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 추진

서울시가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거점으로 바꾸는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10월 용산전자상가 11개 특별계획구역 가운데 나진상가 12·13동을 포함한 5구역 개발사업에 착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용산전자상가는 1990년대 호황을 누렸으나 2000년대 이후 유통 구조 변화와 노후화로 공실률이 한 때 60%를 웃도는 등 상권 활력이 떨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2023년 용산전자상가 일대 개발계획을 마련해 규제를 풀고 신산업 복합개발을 추진해 왔다. 현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 8개 구역의 규모는 연면적 기준 약 80만㎡에 이른다. 5구역 외에 4·7·10구역이 건축허가를 마쳤고 나머지 구역도 심의와 주민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로 단절됐던 도시공간을 잇는 보행 인프라도 함께 확충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동서 방향으로 570m 길이의 공중공공보행통로와 연결브릿지 11곳을 설치해 용산역과 전자상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하나의 보행축으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현금 공공기여금을 확보해 공공지원시설(9668㎡)과 서울시 보훈회관(9214

[오늘Who]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하겠다는 행안장관 윤호중, "중수청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중수청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의 눈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수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개적으로 후보자 자격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임 청장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2018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때 검사 성폭력 사건 관련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의혹에 관한 수사·감찰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초대 중

후티 반군 사우디 리야드 국제공항 공격으로 12명 사망·309명 부상, 미국 "군사개입 검토"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을 공격해 12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다쳤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보복을 예고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군사개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민간항공청(GACA)은 현지시각 10일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 공격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309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사망자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자는 4명, 방글라데시 국적자는 2명이며 미국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수단 국적자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부상자 가운데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격은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걸프 지역에서 발생한 공격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례로 파악된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은 이번 공격의 배후로 후티 반군을 지목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투르키 알말리키 연합군 대변인은 10일 성명에서 후티 반군의 공항 여객 터미널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이를 국제인도법에 따른 전쟁범죄로 규정했다. 이어 연합군 합동군사령부가 국제인도법에 따라 이번 공격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11월 중간선거 이슈는 '에너지 가격', 트럼프 AI 정책과 이란과 전쟁 여파에 격전지 표심 흔들려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임박하면서 휘발유와 경유(디젤),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주요 격전지의 표심을 판가름할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 정책이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심판하는 분위기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나온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악시오스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유권자 다수가 에너지 가격을 비롯한 물가 상승을 정당 및 후보자 지지에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제유 가격 상승이 농업 및 운송업 종사자, 일반 소비자들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는 식료품과 상품 판매가에 반영돼 물가 상승에 2차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현지시각 3일 기준으로 미국 평균 디젤 가격은 갤런당 6.36달러, 휘발유 가격은 4.38달러를 기록했다. 1년 전에는 각각 평균 3.7달러, 3.15달러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아이오와주와 펜실베이니아주, 오하

이재명 "능력 없이 큰자리 요구하며 내부 공격" 직격, '거액 체납세금 해결' 국세청장 임광현 공개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을 명분으로 인사와 국정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비판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강경파를 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액 체납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받아낸 임광현 국세청장에게는 공개적으로 찬사를 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기고문을 공유하며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이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라고 적었다. 조 전 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앞뒤로 나타난 당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해 기고했다. 조 전 교육감은 기고문에서 "무엇이 동지를 적으로 바꿨는가"라고 물으며 "출발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순수한 열망이었다, 비극은 그 열망이 절대가 되면서 시작됐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혁명이 문턱에 와 있다고 믿는 순간,

[한국갤럽] 이재명 국정수행 긍정 37%로 직전 조사와 동일, 부정은 51%로 5%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직전 조사와 동일한 3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9일 내놓은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1%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전(9월18일) 조사 결과에 견줘 긍정 평가는 같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9월 첫째 주 40%에서 둘째 주 38%, 셋째 주 37%로 떨어진 뒤 이번 조사에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민생' 14%, '전반적으로 잘한다' 7%, '시민 정책·복지' 5%, '직무 능력·유능함'과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소통'이 각각 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18%로 가장 높았다. '국방·안보·대북&

박두성 선생이 만든 '손끝의 한글' 100년, 한글점자 '훈맹정음'으로 '읽을 권리' 구현

1926년 11월4일, 우리말과 글을 기리는 첫 '가갸날'(현 한글날)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손끝의 한글'도 세상에 나왔다. 송암 박두성 선생과 제자들이 만든 한글 점자 '훈맹정음'이다. 박 선생은 문자를 만든 데서 나아가 점자를 배우고 책을 읽을 기회까지 넓히려 했다. 그 노력은 오늘날 점자의 법적 지위와 국가의 교육·보급 책무를 규정한 점자법과 정책으로 이어졌다. 다만 점자의 법적 지위가 확립됐지만 생활 속 정보 접근 환경에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남아 있다. 훈맹정음 반포 100년을 맞아 점자 교육과 사용 환경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9일 국립한글박물관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올해는 한글날을 기념하기 시작하고 훈맹정음이 반포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점자의 발전과 보전, 교육·보급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점자법도 제정 10년을 맞았다. 국립한글박물관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송암점자도서관과 함께 지난 7일부터 인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점에서 세상으로 : 훈맹정음 100주년' 특별전을 열고 있다. 한글 점자의 탄생과 지난 100년의 변화를 함께 보여주는 전시다. 박두성(1888~1963) 선생은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1913년 서울맹학교의 전신인

노벨문학상에 캐나다 앤 카슨, "고전과 유희하며 현대문학의 대담한 형식 창조"

2026년 노벨문학상은 캐나다 시인이자 소설가 앤 카슨(76)에 돌아갔다. 앤 카슨이 202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는 고대 그리스 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시와 산문, 번역과 비평의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문학 형식을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문학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웨덴 한림원은 8일(현지시각) 카슨은 고전문학 전통과 유희적으로 대화하며, 현대문학의 새로운 형식을 창조한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줬다면 노벨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195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난 카슨은 1981년 토론토 대학에서 고전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여러 대학에서 그리스 고전문학을 가르치며 시와 에세이, 소설, 비평, 번역 작업 넘다들며 새로운 문학 형식을 개척했다. 카슨이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건 1998년 발표한 운문소설 '빨강의 자서전'(Autobiography of Red) 덕이다. 그는 소설에서 그리스 신화의 헤라클레스에게 죽임당하는 붉은 괴물 게리온을 사랑과 상처를 겪으며 성장하는 소년으로 재해석했다. 2001년 발표한 소설 '남편의 아름다움'(The Beauty of the Husband)은 영국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의 시구를 29개 장 머리 배치하며, 사랑과 결혼,

국회 재경위 국감 미래대응기금·국가채무 공방,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미래 위해 투자할 때"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정감사에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국가채무 관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재정건전성 관리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의 재정 통제권과 기금 운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향후 예산심사에서 재원 배분의 적절성과 운용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재경위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는 100조 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방식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 가능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상시 추경이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반예산은 국회의 엄격한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연중 예산 변경이 필요하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국회의 검

[8일 오!정말] 민주당 김영진, 한동훈 두고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오물 투여"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오물을 투여 vs 조폭처럼 달려들어 “한 의원이 권력의 금단현상이 온 것이다. 본인이 윤석열·한동훈 팀이었을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 또 국민의힘 대표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속에서 오는 공격 본능이 있지 않겠느냐. 좌충우돌, 온 곳에 돌아다니면서 오물을 투여하는 그리고 말 자체도 ‘찍소리’, ‘쥐’부터 보통 국민이 사용하지 않는 극단적 언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상황이 그런 것 같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 “할 일 하고 할 말 한다고, 정부·여당 세력이 린치하듯이 뭐든

이재명 '1천조 녹색대전환' 드라이브, 철강·배터리 투자 촉진할 세제·전력지원 후속 조치 주목

이재명 정부가 1천조 원 규모의 녹색대전환 지원계획을 본격화하면서 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의 녹색전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후속 제도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철강산업의 전력비 부담 완화와 배터리산업의 세제지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 지원책 구체화와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에 관심이 모인다.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1천조 원 규모의 녹색대전환 지원’에 있어 철강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방안 마련과 배터리 등 국내 생산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화가 주요 후속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전력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는 가운데 철강산업에 대한 추가 전력비 지원 법안과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실제 입법화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문제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7일 오!정말] 서울시장 오세훈 "한동훈 의원 요즘 잘 싸우고 계신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7일 '오!정말'이다 요즘 잘 싸우고 계신다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보수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중도층 수도권 청년이 어떻게 보면 정당으로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분들에 대해 호소력 있는 정책과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한동훈 의원도 역시 요즘 잘 싸우고 계셔서 정말 함께하면 전력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는 보수의 자산들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세미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6·3 지방선거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과의 보수 통합 논의가 불붙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아예 공짜는 괜찮다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2심 무죄, 1심 징역 2년 뒤집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것은 여론 동향을 비롯한 정치적 조언과 조력으로 볼 수 있고,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이러한 조언을 뒷받침하는 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의뢰·협의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실질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관한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결과를 전달한 14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

550조 퇴직연금 '운용 주체' 논의 재점화, 국민연금 참여·수탁법인 설계 조율 '산 넘어 산'

550조 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시장에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의 불씨가 다시 지펴지고 있다. 현재 기금형 도입이라는 큰 방향에는 노사정이 합의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참여 범위와 수탁법인 설계 등 세부 이견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제도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도 서로 다른 운용모델을 담은 법안들이 계류돼 있어 어떤 구조로 입법이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병행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저조한 수익률과 높은 수수료라는 뚜렷한 한계에 부딪혀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기금들과 글로벌 연기금들이 높은 수익을 낼 때 우리 퇴직연금 수익률은 3~4%대에 머물렀다”며 “반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수수료 수입은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7년간 약 98%나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

[조원씨앤아이] '암살자(들)' 논란, '사실관계 신중해야' 58% vs '표현 자유 폭넓게 인정해야' 36.2%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룬 만큼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해 지지 정당에 따라 인식이 크게 엇갈렸다. 조원씨앤아이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 '실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룬 만큼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58.0%, '창작물인 만큼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36.2%로 집계됐다. 두 응답 사이 격차는 21.8%포인트이며 '모름'은 5.8%였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7.2%가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7.3%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64.4%로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29.4%)보다 높았다. 무당층에서는 사실관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응답이 66.5%, 표현의 자유와 상상력을 폭

[조원씨앤아이] 이재명 긍정평가 37.1%로 소폭 반등, 민주당 40.3% vs 국힘 39.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줄었다. 조원씨앤아이가 7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평가에서 긍정평가 37.1%(매우 잘하고 있음 26.8%, 잘하고 있는 편 10.3%), 부정평가 61.4%(잘못하는 편 9.3%, 매우 잘못하고 있음 52.1%)로 집계됐다. ‘모름’은 1.5%였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9월23일 발표)와 비교해 0.1%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0.6%포인트 올랐다. 이번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24.3%포인트다. 지역별로 전남광주·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긍정평가는 전남광주·전북(54.9%)에서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다. 부정평가는 서울(63.5%), 인천·경기(63.5%), 대전·세종·충청(58.3%), 대구·경북(66.5%), 부산·울산·경남(64.9%), 강원·제주(60.1%)에서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부정평가는 20대(63.9%), 30대(70.8%), 40대(60.7%), 50대(55.4%),

북한 'DMZ 지뢰 사고'에 자작극 주장 되풀이, "군사분계선 넘으면 강력 대응"

북한이 9월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대한민국 군대의 자작극’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북한 외무성은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철저한 주권 행사 행위인 우리의 남부 국경 요새화를 군사적 침범으로 매도하고 지연·저지하려는 음흉한 방해 책동”이라며 “스스로 당한 의문의 사고에 책임을 북한에 넘겨 탈출구를 찾으려는 한국 군부의 얄팍한 궁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일방적으로 조작하고 일방적으로 결론지은 자작극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고 국제적 명성을 훼손하려는 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에는 상관하지 않겠으나 이북으로 넘어온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미 천명한 대로 공화국은 영토 내 군사 주권을 행사하는 데에 있어

이재명 CPTPP 가입 관련 '원점 대화' 지시, 전월세·산재·북극항로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CPTPP와 관련해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달라"고 지시했다.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멕시코·베트남·말레이시아·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정부는 CPTPP 가입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지난달 공개한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6일 오!정말] 민주당 김의겸, 대법원장 조희대 향해 "재제청 과정에 너무나 많은 의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6일 '오!정말'이다 너무나 많은 의문 vs 전혀 관여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앉아 있고,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 법원행정처장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막히고,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다.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고 하는데, 저희는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의 질의응답에 응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국방부 'AG 축구선수 발언 논란' 계기로 병역특례 감축 추진, 2019년 '현행 유지' 결정 이번엔 달라질까

여야 정치권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축소하거나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방부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궁극적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비롯한 특례 인정 기준을 어디까지 줄일지와 함께 선수들의 기량 유지 대책과 비인기 종목의 위축을 막을 보완책도 함께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남자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폐와 적용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선수는 우승 직후 인터뷰에서 '군 면제'를 강조하거나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비판을 받았고, 이후 사과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예술·체

대법원장 조희대 "청와대 재제청 공문 근거 명확하지 않아" 재확인, 국감 증인선서·증언 거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에 관한 국회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을 둘러싸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이런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