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1심에서 징역 2년, 김건희 무죄 선고와 판결 엇갈려

법원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관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을,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명씨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모두 58회에 걸쳐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가운데 14차례의 여론조사 제공을 유죄라고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약 2792만 원으로 산정했다.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와 내용, 방식, 공표

[13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직 이용해 대선 출마 안 한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당대표직 이용해 대선 출마 안 한다'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선 승리의 기획자가 되겠다. 당을 공명정대하게 운영하겠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며)당대표 못 바꾸면 대통령도 흔들린다'이번 전당대회는 절박하다. 이번에 올바른 노선과 리더십으로 당대표를 교체하지 못하면 우리 당은 흔들린다. 대통령도 흔들릴 것이고 우리 정부가 흔들릴 것이다. 대한민국이 함께 흔들릴 것이다. 해법은 하나다. 민주당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이재명의 확실한 파트너이고, 확실하게 총선을 승리해낼 수 있는 경험과 방향을 갖춘 김민석을 당대표로 교체해야 한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법원 "고려아연 대표 박기덕은 영풍에 1억 손해배상해야, 임시주총서 의결권 제한 위법"

법원이 2025년 1월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13일 MBK파트너스·영풍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7월10일 영풍이 고려아연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박 대표가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지난 2025년 1월22일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은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일가가 각각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인수했다.고려아연→선메탈홀딩스→선메탈코퍼레이션→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됐고 다음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는 상법상 '상호주 제한' 규정을 근거로 지분 25.3%를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MBK·영풍 연합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자 이날 안건 표대결에서

[채널Who] 창작 분야 전반에 퍼지고 있는 AI 활용, 더 나은 작품 위한 보조도구인가 도핑인가?

'SF 소설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휴고상 수상 작가 하오징팡이 신작 집필 과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었다.하오징팡은 AI를 자료 보완과 아이디어 확장 등 보조적 업무에만 썼다고 해명했으나, 중국 문단은 사전에 투명하게 알리지 않았다며 '기만'으로 받아들였다.예술 장르에서의 AI 활용이 단순한 보조 도구인지, 아니면 순수한 창작을 훼손하는 '도핑'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다.넷플릭스에서는 '기묘한 이야기' 제작진의 작업 화면에 ChatGPT 창이 포착되며 AI 대본 작성 의혹을 낳았다.미술계에서도 AI로 만든 작품이 대회 1위를 차지하면서 인간의 노력과 숙련도를 무시한 부정 수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영화계에서는 목소리 합성 기술로 배우의 발음을 다듬은 영화가 수상하자, 이를 스포츠의 '도핑'과 같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인간의 창작 활동에서 AI 기술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채널후

[여론조사꽃] 이재명 긍정평가 63.3%로 소폭 상승, 민주당 지지도 국힘에 16.2%p 앞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60%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지지도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여론조사꽃이 13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 63.3%(매우 잘하고 있다 28.5%, 잘하는 편이다 34.8%), 부정 36.0%(잘못하는 편이다 15.4%, 매우 잘못하고 있다 20.6%)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6%였다.직전 조사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0.1%포인트 올랐고 부정평가는 변동이 없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27.3%포인트였다.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87.2%, 인천·경기 66.3%, 부산·울산·경남 60.7%, 대전·세종·충청 59.0%, 서울 58.0%, 대구·경북 53.8%로 조사됐다. 강원·제주(긍정 51.3% 부정 48.7%)는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긍정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40대(78.1%)와 50대(75.4%)에서는 긍정

'저출생 대책'서 '국가 인구전략'으로, 제15회 '인구의 날' 맞아 정책 전환 속도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 중심의 저출생 대책에서 인구 감소 사회 전반에 대응하는 국가 인구전략으로 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역소멸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다양한 가구 형태, 국가 간 인구 이동 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구축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12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제15회 인구의 날(7월11일)을 계기로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인구전략기본법을 중심으로 새로운 인구정책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올해 인구의 날은 인구전략기본법이 6월 공포된 뒤 처음 맞는 기념일이자 법 시행(9월10일)을 약 두 달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기존 저출산 정책에서 국가 인구전략 체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앞서 국회는 5월7일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고, 정부는 6월9일 이를 공포했다. 개정법은 저출생·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을 국가 인구정

국무총리 정무실장에 서은숙 전 부산진구청장, 공보실장엔 박홍환 스트레이트뉴스 편집국장

서은숙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전 부산진구청장)이 국무총리 정무실장(1급)으로 발탁됐다.총리실은 10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 부위원장을 정무실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서 실장은 오는 13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서 실장은 1967년생 부산 출신으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에 당선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박홍환 스트레이트뉴스 편집국장은 국무총리 공보실장으로 임명됐다.박 실장은 서울신문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평화연구소장 등을 거친 언론인이다.서 실장과 박 실장은 앞선 5월 임명된 나승철 민정실장과 함께 총리 비서실 '핵심 3실'(정무·민정·공보) 실장을 맡는다. 박재용 기자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비서실장에 채이배, 한성숙 총리 체제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하고 한성숙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채이배 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내정하면서 한 총리 체제의 총리실 진용이 갖춰졌다.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차관급 비서실장에 채이배 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11일자로 임명한다고 청와대가 이날 밝혔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임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대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거친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복잡한 경제정책 조율 경험을 바탕으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성 수석은 '총리를 보좌하며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민 모두의 성장,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이번 국무조정실장 인사는 한 총리 취임 이후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성 수석은 윤 전 실장의 사의와 관련해 '새 총리가 임명돼 일을 시작한 만큼 새 국무조정실장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임 실장의 의견도 존중된 것으로 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다시 시동 걸려 하반기 입법 가능성, 금융위 정부안이 첫 단추 될 듯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본격 가동하면서 1년 넘게 계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정치권은 물론 한국은행까지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입법의 첫 단추는 금융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한국은행, 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힘을 싣기 시작했다.실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열린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자산 입법이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됐는데 지난 정무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시장이 기대에서 실망으로 완전히 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무위원장을 맡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정무위원회가 가장 깊이 다뤄야할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관련 논의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국회에는 현재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더불어민주당 민병덕&mi

[10일 오!정말] 민주당 황명선 "선호투표제는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0일 '오!정말'이다.대통령의 레거시 vs 의심 받을 수 밖에"선호 투표제는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원 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우리 당의 결선 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다. 당의 제도와 절차가 당원의 뜻이 아니라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당화의 시작이다." ('친명계'(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17일 실시되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선호 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며)"당헌·당규에 없는 선출 규칙을 새로이 만들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 조희대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대법관 후임 제청 어떻게 풀지 주목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행정 수장 공백이 해소된 가운데 노 신임 처장은 교착된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14일부터다.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을 두고 "노 처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하며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인사와 예산, 조직을 비롯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국회 등 외부 기관과의 소통을 담당한다.노 신임 처장은 1964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한국갤럽] 이재명 긍정평가 53%로 1%p 내려, 민주당 42% vs 국힘 24%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을 두고 긍정평가 비율이 유지됐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커졌다.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53%, '잘못하고 있다'는 35%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12%,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8%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18%포인트다. 직전 조사(3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1%포인트 내리고 부정평가도 1%포인트 내렸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이하 '가중적용 사례수' 기준 536명, 자유응답) '경제/민생'(19%), '외교'(17%),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직무 능력/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소통'(이상 5%), '서민 정책/복지&rsq

HD현대중공업 자회사 HD현대M&S 울산공장서 하청업체 직원 1명 추락사

HD현대중공업은 지난 9일 자회사 HD현대M&S의 울산공장에서 천장 크레인 정비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고 10일 공시했다.HD현대M&S는 2025년 2월 설립된 곳으로, 울산 울주군에서 연 6만 톤의 선박 곡블록(곡면 구조의 선박 외판) 생산능력을 갖췄다.사고 발생 당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HD현대M&S는 전사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 신재희 기자

이재명 "한국 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칙적 타결, 2030년 교역 규모 10억 달러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몽골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마친 뒤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한몽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과 몽골은 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CEPA란 자유무역협정처럼 관세 철폐를 통한 시장 개방에 더해 기술 협력, 인적 자원 교류, 투자 촉진 활성화까지 지향하는 통상 협정을 말한다.양국은 지난 202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 이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2023년 11월부터 CEPA 체결 협상을 진행해 왔다.이 대통령은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안 당론 발의,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법안은 한국법학교수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1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이다. 준비기간은 20일이며 수사기간은 기본 90일이다.이 원내대변인은 '선거 부실 사태에서 드러난 선거관리와 투·개표 문제 등 전반적인 참정권 침해 사태를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놓고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의 문제 있는 행위가 확인된다면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국민

[채널Who] 백인들에게 둘러싸인 한 흑인 여성의 사진, 미국 독립기념일에 노출된 민주주의 균열

미국의 250번째 독립기념일에 극우 백인우월주의 단체 '애국자 전선(Patriot Front)' 회원들에게 둘러싸인 흑인 여성의 사진이 공개되며 미국 민주주의의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이 장면은 과거 인종차별에 맞섰던 로사 파크스나 엘리자베스 엑퍼드처럼, 한 개인이 사회적 혐오의 중심에 놓인 역사적 저항의 순간들을 연상시킨다.애국자 전선은 과거 KKK 같은 폭력적 이미지 대신, 미국 국기와 건국 상징을 활용해 자신들의 극단주의 백인 민족주의 이념을 '애국주의'로 포장하는 특징을 보인다.국가와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이민자나 소수자를 배제하며, '누가 진짜 국민인가'를 가르는 기준으로 애국을 악용한다.이러한 상징 정치는 일본 극우의 욱일기 사용이나, 한국 일부 극단주의 집회의 태극기·성조기 활용 및 혐오 정서 동원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혐오와 배제의 메시지가 공공장소와 미디어를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국가를 사랑한다는 미명 하에 타인을 배제하는 행위가 진정한 애국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 채널후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 "당대표 선호투표제 당헌·당규 위반 아냐", 최고위 결정 주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최종 도입 여부는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전준위와 기획분과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그는 '전준위에서 의결한 사항은 최고위원회를 거쳐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되는 절차인데 현재 최고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에 있는 만큼 최고위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전준위는 이날 선호투표제 논의와 함께 전당대회 운영 방안과 관련한 안건들도 의결했다.전준위는 대구·경북과 경남 등 전략지역의 대의원 및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에 5%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 기준은 이번 전당대회에만 적용된다.청년 최고위원도 별도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폐지된 청년 최고위원 제도가 8년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가끔 정당방위는 하겠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9일 '오!정말'이다.가끔 정당방위 vs 선거 지면 끝"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남탓하고 네거티브 하는 것이다. 저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상대방 헐뜯고 욕하지도 않겠다. 때리면 맞겠다. 가끔 정당방위는 하겠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을 향한 비판을 의식한 듯.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앞서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듯 '내란 세력이라고 욕만 하면 뭐 하느냐. 선거 지면 끝'이라고 말했다.)"내란 세력이라고 욕만 하면 뭐 하느냐. 선거 지면 끝이다. 정당 지지율이 밀리는데 얼마나 망신이냐.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란 세력보다 일 잘하는 것, 지지받는 것, 더 많은 의석을 얻을 수 있도록 총선에서 승리

윤석열 '체포 방해'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내란 583일 만에 첫 '확정 판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로, 내란 관련 사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대법원 판단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를 지닌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7년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논리·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형을 확정했다.대법원은 공수처 수사와 영장 집행 절차의 적법성도 인정했다.대법원은 "원심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수색 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

K방산 '무기체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축소 추진, 사업 속도 빨라지나 '부실 검증' 우려도 높아져

국방부가 '무기체계 사업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서 1천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에 통해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일을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다만 500억 원과 1천억 원 사이 구간 무기체계 신규사업이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전 검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9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방부는 무기체계 사업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실제 국방부는 전날인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18일까지다.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기체계 사업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서 1천억 원 이상 신규사업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두고 "2011년 사업타당성조사 제도 시행 이후 유지돼 온 500억 원 기준을 경제·안보 상황 변화에 맞춰 현실화하고,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사업의 착수 지연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 택배노조 "대법원 몽니"

대법원 3부는 9일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CJ대한통운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2025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옛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봤다.재판부는 'CJ대한통운과 집배점 택배기사들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CJ대한통운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해 옛 노동조합법 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앞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지난 2020년 CJ대한통운에 △배송상품 인수·인도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 △주 5일제 실시 △급지수수료 인상을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긍정평가 48.6%로 3.8%p 반등, 민주당 41.9% vs 국힘 36.0%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비율이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다시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9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 '긍정평가' 48.6%(매우 잘하고 있다 35.6%, 대체로 잘하고 있다 13.0%), '부정평가' 47.2%(대체로 못하고 있다 12.5%, 매우 못하고 있다 34.7%)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4.2%였다.직전 조사(6월25일 발표)와 비교해 긍정평가는 3.8%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3.1%포인트 내렸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 격차는 1.4%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4월 2째주 조사에서 67.3%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직전 조사인 6월 4째주까지 5차례 조사에서 하락세를 나타내다 이번 조사에서 반등했다.지역별로 보면 긍정평가는 광주·전라(63.1%)와 강원·제주(53.3%), 대전·충청·세종(52.7%)에서 부정평가를 앞섰다.반면 부정평가는 대구·경북(62.3%)에서 긍정평가보다 우세했다.서울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47.8% 정청래 30.3% 송영길 12.3%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묻는 가상 3자 대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 사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토마토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8월 전당대회에서 누가 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로 적합하다고 보는지를 물은 결과 민주당 지지층 사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 47.8%,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30.3%,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2.3%로 집계됐다.전체적으로는 정 전 대표 32.1%, 김 전 총리 28.3%, 송 전 대표 10.2%로 나타났다. 정 전 대표와 김 총리 사이 지지율 격차는 3.8%로 오차범위 안이다.지역별로 보면 정 전 대표 지지율은 서울(36.4%), 대구·경북(34.7%)에서 다른 인사들보다 우세했다. 김 전 총리 지지율은 광주·전라(35.2%), 강원·제주(26.4%)에서 정 전 대표를 앞질렀다. 강원·제주(김민석 26.4% 송영길 24.8%)에서는 김 전

[Who Is ?]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김상욱 울산광역시장. 김상욱은 울산광역시의 시장이다.'시민주권시정'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울산시의 현안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1980년 1월1일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났다.대구 영진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을 졸업했으며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현대해상화재와 우리은행 등 금융권에서 근무한 뒤 울산에서 법무법인 더정성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남구청과 남구의회 등에서 10년 이상 자문변호사로 일했다.국민의힘 울산시당 법률자문위원장을 거쳐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치권에 입문했다.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울산시당 위원장 등 핵심 보직을 맡았으나 12·3 내란 사태 당시 당론에 맞서 홀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는 소신을 보였다.2025년 5월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이재명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입당했다.2026년 6월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정치적으로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고 있으며 소탈한 성격을 지

이재명, 나토 만찬서 트럼프 만나 미국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미국 군용 선박 건조 협력 논의를 구체화했다.청와대는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가 주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군용 선박 건조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6월17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만찬에서 이 대통령에서 한국에서 미국 군용 선박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나토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우수한 선박 제조 기술을 보유한 한국 조선사들도 소개했다'고 말했다.두 정상은 앞으로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실무 협의도 이어가기로 했다.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미국에서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했던 골프 회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조경래 기자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장 확보에 '부동산감독원 설치' 탄력, 이재명 부동산정책 입법 속도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정무위원회(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확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인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동시에 추진될 여건이 마련되면서 시장 안정 정책을 뒷받침할 후속 입법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금융정보 조사 권한 등을 둘러싼 '빅브라더' 논란은 그대로 남아 있어 입법 과정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당내 특별기구인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동산감독원법) 등 9개 법안을 하반기 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앞서 민주당은 6월30일 국민의힘과 하반기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된 뒤 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법사위 등 18개 상임위 가운데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재경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을 각각 소관하는 국회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원회다. 부동산감독

[8일 오!정말] 국힘 조경태 "살다 살다 선거 패배한 당대표가 버티는 후안무치는 처음"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8일 '오!정말'이다.살다 살다 vs 안타까워"살다 살다 당대표라는 분이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는 그 후안무치한 모습을 제가 처음 본다. 지금 우리 당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선거 패배가 아니다.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와 바른 말 하는 동지들을 탄압하는 독선과 독재가 당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당 윤리위원회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해당행위를 한 장동혁 대표를 즉각 제명·출당 해 주시라" (국회 최다선인 6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제명·출당을 요구하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했음을 알리고)"당 대표에 대한 소속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윤리위 심사가 진행될

민주당 당대표 '선호투표제' 재논의 결정, 정청래 "당헌·당규 위반이면 못 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입하기로 한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권 경쟁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당권 주자로 꼽히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던 기존 태도에서 한발 물러서 당헌·당규를 거론하며 재논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정 전 대표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선호투표제 논란과 관련해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는 없듯이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도 좀 당혹스러웠다"며 "저는 어제 전준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했지만, 그 이후로 당헌·당규 위반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정 전 대표는 선호투표제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따지지 않겠다는 태도도 보였다.정 전 대표는 당권 주자로 나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선호투표제와 관련해 '저로서는 승리의 카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국회 법사위에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뒷심 받을 듯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검찰개혁에 다시 불이 붙은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존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장윤기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성과를 냄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하고 보강할지를 둘러싼 보완장치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도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이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현재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 정부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 논의는 사실상 정리된 분위기다.다만 장윤기 사건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초동수사에서 누락된 핵심 증거와 수사팀 유착 의혹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할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장윤기 사건은 장씨가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민주당 대표 출마 "총선 필승 카드", 2030 확장 앞세워 승부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을 '총선 필승 카드'라고 내세웠다. 2030세대 지지층 확대와 차기 총선 승리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송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이번 전당대회는 누가 더 선명한 사람인가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누가 국민의 마음과 신뢰를 이끌어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 사람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총선의 필승카드 송영길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6·3 지방선거는 승리의 외피를 쓴 패배였다'며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옐로카드를 보냈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다음 총선은 레드카드'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총선에서 지면 정권 재창출은 없고 정권 재창출이 없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똘똘 뭉쳐 하나로 뛰는 진짜 여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호남에 반도체, 충청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이재명 "한-NATO 방산 파트너십 2.0 격상", 조달협정 협상 개시로 K방산 보폭 확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연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NATO 공동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기본협정 협상에 들어갔다.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무기 거래 중심의 협력을 공동 연구·생산·운용 단계로 끌어올리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하며 K방산의 유럽 방산시장 확대에 힘을 실었다.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진행한 NATO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에서 "NATO 사무총장 면담 계기에 양측은 '한-NATO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라고 말했다.조달기본협정은 NATO와 파트너국 사이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이 NATO 회원국 공동조달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위 실장은 "이 협정은 NATO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라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NATO 공동조달 시장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여야 입씨름, 민주당 "허위정보 방지" 국힘 "입틀막법 헌법소원"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을 맞아 여야가 거친 입씨름을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맞섰다.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그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하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조치 의무도 강화해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높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원내대표는 '독일과 유럽연합(EU) 등 주

국회 재경위 첫 회의 국힘은 불참, 민주당 한병도 "9일 본회의 개최 추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가 국민의힘 불참 속에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선임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절차에 들어갔다.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 이어 재경위까지 단독 가동하면서 7월 임시국회 상임위 운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 임시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아쉽다.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다음 전체회의 개회 일시인 9일 오전 10까지 간사위원을 지정해 위원장에 통지해 달라"고 말했다.이날 재경위는 민주당 소속 오기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고 재경부·국가데이터처·국세청 등 소관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이후 상임위원 사임계를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을 '민생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n

정치·사회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 공식화, '개혁 당심'으로 김민석 우세 여론 흐름 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