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치·사회

[리얼미터]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임명, 찬성 53.4% VS 반대 40.4%

국민 절반 이상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27일 발표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찬반 조사에서 '찬성'이 53.4%, '반대'는 40.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3%였다.김 후보자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차는 13.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경기·인천(53.9%), 대전·세종·충청(62.8%), 광주·전남·전북(76.8%)은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반대'가 53.8%로 '찬성'(36.5%)을 크게 앞섰다.서울(찬성 44.7%, 반대 46.6%), 부산·울산·경남(찬성 50.6%, 반대 45.6%)은 '찬성'과 &lsqu

[Who Is ?] 임연수 명지대학교 총장

임연수 명지대학교 총장. 임연수는 명지대학교의 총장이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3년이다.명지대를 임기 내 '국내 10대 명문사학'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1958년 3월3일 태어났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요업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클렘슨대학교에서 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1992년부터 3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다 1995년 명지대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 교수로 임용됐다.대학원 교학처장, 대학혁신지원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 교육지원처장, 교학부총장 등 굵직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MJU2025 3.0 중장기발전계획'마련하고 추진에 기여했다.2023년 8월 퇴임 후 신소재공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했다.2024년 명지대 제13대 총장에 선임됐다.신소재공학 분야 전문가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과 연계된 특성화 교육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중심의 혁신적 교육과정에 기반해 미래 사회 친화형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위성락 국가안보실 실장 겸 NSC 상임위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 실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 위성락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다.1954년 9월14일(음력) 전남 장흥에서 태어났다.전북 남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했다.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러시아 국립과학아카데미 국제정치경제연구소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1979년 외무고시 13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제네바와 주러시아 1등서기관, 동구과장으로 일했다.김영삼 정부에서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뒤 주미국 참사관,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을 지내다 NSC 정책조정실 정책조정관을 맡았다.2004년 주미국 정무공사를 거쳐 2009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겸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로 일했다.2011년 주러시아 대사를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객원교수로 있었다.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실용외교위원장,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을 맡았다.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일했다.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보좌관으로서 '실용외교&r

민주당 진성준 "상법안 양곡법안 6월 임시국회 처리" "노란봉투법안 반대해도 소용 없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법 개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 입법과 여야 공통 공약 등을 고려해 꼽은 40개 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16건, 당 신속 추진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 국회 안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의 40개 법안에는 상법 개정안, 앙곡관리법 등 농업 4법안, 노란봉투법안(노조법 개정안), 고교 무상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 AI(인공지능) 교과서를 참고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안 등이 포함됐다.특히 노란봉투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을 위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재계는 우려를 하지만 노란봉투법안의 주요 골자는 그동안 우리 법원이 판결해왔던 판례를 법조문에 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법안에 대해 이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소원 제기하든, 소송을 제기하든 법안의 취지가 몰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믿

내란특검 "윤석열의 비공개 출석 요구는 사실상 출석 거부, 형소법 절차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8일로 예정된 출석 조사 때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다. 지하주차장을 통한 소환이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하자 내란 특검팀이 추가 체포영장 청구를 시사했다.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 측의 비공개 소환 요구는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전직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이어 '이 요구사항에 대해 사실상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저희에게 제출했다'고 말했다.이에 내란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박 특검보는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몫 공석 국회 상임위원장 내정, 법사위-이춘석·예결위-한병도·문체위-김교흥

더불어민주당이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들 가운데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을 내정했다.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김교흥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내정된 의원들 명단을 알린 뒤 "내일(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선출을 부탁한다"고 공지했다.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과 공석인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현재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은 모두 4곳인데 기획재정위원회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 따라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됐다.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7월4일)까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몫인 기획재정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국회 상임위원장 후보자들은 본회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야 추가 협상 등 변수가 없다면 내정된 대로 상임위원장에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

민주당 김지호 방통위원장 이진숙 비판, "국무회의는 불만 토로의 장이 아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임기 일치'를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 언론브리핑에서 "국무회의 배석자에 불과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연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달라며 억지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 기구로 전환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이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라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이 대통령과 대결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신을 극우 전사를 자처하며 대통령과 대결이라도 하려는 것인가"라며 "아무리 억지를 써도 방통위를 반정부 방송장악의 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 3법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윤석열의 방송 장악에 앞장 선 이진숙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언급할 자격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

이재명, 헌재소장-김상환·헌법재판관-오영준·국세청장-임광현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국세청장 인사를 단행했다.이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밝혔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는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기용했다. 국세청장 후보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발탁했다.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두고 '헌법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이다.강 비서실장은 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를 두고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

'1300억 손실 은폐'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 1심서 징역 3년 선고 받아

상장지수펀드(ETF) 선물상품 거래 과정에서 약 1300억 원 규모 손실을 내놓고 이를 은폐하려던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2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모씨와 부서장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법조 관계자들에 따르면, 유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불법적으로 저지른 전형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손실 규모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조씨와 이씨의 혐의는 지난해 8월 담당 업무와 무관하게 ETF 선물거래를 실시하다 1289억 원가량의 손실을 낸 뒤, 이를 은폐하려 1천300억 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진행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허위 등록한 것이다.또 2023년에 해외 ETF 상품을 운용하다 1085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는 관리회계 내용을 조작해 각각 1억3752

[26일 오!정말] 이재명 "경제는 타이밍이고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6일 '오!정말'이다.경제는 타이밍'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다.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며)말하고 안 지키면 '거짓말''말씀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지만 '말

윤석열 소환-김용현 재구속-김건희 소환 임박, 특검 수사 첫 단추부터 성과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기각됐지만 소환조사를 이끌어냈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구속에 성공했다.김건희 특검도 김건희씨 직접 소환을 위해 '포위망'을 서서히 좁히고 있다. 채상병 특검팀은 입주한 사무실이 화제를 낳고 있다. 세 특검팀이 항구를 떠나 이제 큰 바다로 들어선 형국이다.26일 법조계 움직임을 종합하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팀은 수사를 위한 채비를 마치고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다.특히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인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법원이 윤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 원구성 합의 불발, 민주당 "27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 등을 놓고 협상을 펼쳤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들과 함께 오찬 회동을 가졌다.그러나 두 당은 이날 회동에서도 법사위원장 등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찬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들과 만나 "원내대표와 수석 4명이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여당에서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는 의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하는 것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것이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본회의 개최를 협력하기는 어렵다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야당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예결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전국지표조사] 민생지원금 지원 방식 '차등' 48%, '선별' 27%, '보편' 21%

국민 10명 가운데 5명 가까이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지원'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해 물은 결과 '차등지원'(소득수준별로 차등을 둬서 지급해야 한다) 48%, '선별지원'(취약계층만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 27%, '보편지원'(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 2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4%였다.연령별로 모든 연령에서 '차등지원'이 앞섰다. 특히 40대(50%)와 50대(54%)에서 가장 많이 집계됐다. '선별지원'은 20대(32%)와 30대(28%)에서 높게 나타났다. '보편지원'은 30대(24%)와 50대(23%)에서 높게 집계됐다.지지정당별로 '차등지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64%)과 조국혁신당(53%) 지지층에서 앞섰다. 반면 '선별지원'은 국민의힘(46%)과 개혁신당(48%)에서 앞섰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의 48%가 '차등지원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5% 국힘 20%, 중도층은 민주 44% 국힘 11%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두 배 이상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0%로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민주당 지지도는 2주 전 조사와 같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포인트 떨어졌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우세했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국민의힘(31%)과 민주당(28%)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지지도가 46%로 국민의힘(28%)과의 격차가 18%포인트였다.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더 높았다. 보수 핵심 지지층인 70세 이상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2%로 국민의힘(34%)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4%로 국민의힘(11%)의 네 배였다. 보수층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48%였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민주

서울시 상도동 일대 역세권 공동주택 단지 계획 가결, 29층 551세대 규모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551세대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25일 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상도동 356-15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지정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해당 지역에는 이번 결정으로 29층, 551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공공 노인요양시설 등을 포함한 개발이 추진된다.기존에는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장승배기역 사이, 상도로 북측에 위치한 곳으로 전체 건축물의 약 86%가 노후·불량 건축물로 이뤄져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주거밀집지역으로 평가됐다.특히 상도로 남측 일대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흡해 주거지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서울시는 이번 계획이 노후 주거지 정비와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반시설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김환 기자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국정운영 잘한다 62%,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긍정평가 앞서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한다' 62%(매우 잘하고 있다 37%, 잘하는 편이다 25%), '잘못하고 있다' 21%(잘못하는 편이다 8%, 매우 잘못하고 있다 1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잘한다'가 앞섰다. '잘한다'의 경우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84%)에서 가장 높게 집계된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48%)에서는 가장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잘한다'가 앞섰다. 특히 40대(75%)와 50대(77%)에서 '잘한다'가 높게 집계됐다. 반면 20대(46%)와 70세 이상(51%)에서는 '잘한다'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잘한다' 66%, '못한다' 17%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88%가 '

[전국지표조사] 김민석 총리 지명, '잘한 인선' 45% vs '잘못한 인선' 31%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두 자릿수 이상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에 관해 물은 결과 '잘한 인선'이 45%, '잘못한 인선'은 31%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3%였다.'잘한 인선'과 '잘못한 인선'의 격차는 14%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대전·세종·충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잘한 인선'이 더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은 '잘못한 인선'이 38%로 '잘한 인선'(30%)보다 8%포인트 더 많았다. 대선·세종·충청은 '잘한 인선' 41%, '잘못한 인선' 37%였다.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연령층에서 '잘한 인선'이 우세했다. 6

이재명 "지금이 경기 회복의 골든타임", 첫 시정연설서 추경 신속 집행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은 취임 23일 만에 이뤄졌다.그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두고 '복합 위기'라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꺼지고 있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추경 편성과 신속한 집행의 필요성을 요청했다.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

서울 장위10구역 전광훈 빼고 간다, 성북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된다.서울 성북구는 26일 종교시설 사랑제일교회를 제척하는 내용을 담은 장위10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장위10구역은 9만1362㎡ 부지에 1931가구 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341세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장위뉴타운 사업 가운데 마지막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다만 그동안 전광훈 목사가 세운 사랑제일교회와 이주보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져 사업 속도가 나지 않았다. 변경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성북구는 조합이 사랑제일교회와 보상을 두고 합의했지만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교회를 제외하고 정비구역을 설정해 사업을 재추진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장위뉴타운 사업 전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사랑제일교회는 성북구 발표와 언론보도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주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교회와 조합이 2022년 포괄적 합의서를 체결

[미디어토마토] 정당지지 민주당 47.3% 국힘 32.5%, 여전히 두 자릿수 차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7.3%, 국민의힘 32.5%, 개혁신당 4.4%, 조국혁신당 3.3%, 진보당 1.0%로 집계됐다. '그 외 다른 정당'은 2.6%, '없음'은 8.6%, '잘 모름'은 0.4%였다.6월 둘째 주 대비 민주당은 3.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3%포인트 상승했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14.8%포인트로6월 둘째 주 22.2%포인트에서 14.8%포인트로 줄어들었으나두 자릿수대 차이는 유지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47.3%)이 앞섰다. 부산·울산·경남(민주당 45.2%, 국민의힘 39.8%)과 강원·제주(민주당 36.3%, 국민의힘 39.1%)에서는 양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30대와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70대에서는 국민의힘(5

최태원과 SK, 'SK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지주사 SK가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으로 하여금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최 회장은 SK그룹이 2017년 반도체 웨이퍼회사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투자은행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들여 지주사의 사업기회를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았다.SK는 2017년 1월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다. 4월에는 남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공정위는 3년 동안 조사를 진행해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지배주주에 사업기회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2천억 원가량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서울시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포함 3종 규제 철폐, 정비사업 숨통 틔어

서울시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비롯해 규제 3종을 철폐해 정비사업 숨통을 튼다.서울시는 26일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시 용적률 완화 △사업성 낮은 준주거 종상향 기준 구체화 등을 담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최종 변경 고시하고 현장에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먼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를 완화해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 학교 주변 지역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 용도지역이 상향되면 10%보다 낮은 공공기여율을 적용한다.이를 통해 높이 제약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주거지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시는 이번 규제 철폐로 입체공원 제도도 도입해 창의적 공원설계와 충분한 공공성을 갖춘 도시정비 사업지에 적용한다.입체공원 제도는 공원 조성 의무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인정받아 건립 세대 수가 늘어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서울시는 또한 역세권 정비사업 준주거 종상향 방안을 본격 활성화한다.역세권 가운데서도 정비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평균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종상향 적용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30.8% vs 박찬대 24.6%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보다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정청래 의원 30.8%, 박찬대 의원 24.6%로 집계됐다. '없음'은 23.6%였다.정 의원과 박 의원 지지도 격차는 6.2%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지역별로 정 의원은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에서 43.7%의 지지를 얻어 박 의원(28.8%)을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서울(정청래 30.3%, 박찬대 24.0%)과 경기·인천(정청래 30.3%, 박찬대 24.3%) 등 수도권에서도 민주당 당대표로 정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박 의원보다 더 많았다.연령별로도 민주당 핵심지지층인 40대(정청래 43.9%, 박찬대 28.0%)와 50대(정청래 39.6%, 박찬대 28.0%)에서 정 의원 지지도가 박 의원보다 우세했다.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정 의원(28.0%)과 박 의원(23.3%)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보수층은 정 의원(18.3%)과 박 의원(17.5%)이 팽팽했던 반면 진보층에서는 정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7.9%로 박 의원(33.7%)보다 높았다.

[미디어토마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찬성 48.2% 반대 40.5%, TK만 반대 앞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더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찬성·반대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 48.3%, '반대' 40.5%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1.3%였다.찬반 간 격차는 7.8%포인트로 '찬성'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지역별로 '찬성'은 경기·인천과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에서 앞섰다. 특히 진보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는 63.9%로 집계됐다.'반대'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49.4%)에서만 앞섰다. 서울(찬성 45.1%, 반대 44.1%)과 부산·울산·경남(찬성 44.0%, 반대 44.2%), 강원·제주(찬성 36.2%, 반대 37.7%)에서는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연령별로는 '찬성'은 40대(66.9%)와 50대(65.2%)에서 앞섰다. '반대'는 20대(44.0%)와 30대(48.0%), 7

[미디어토마토] 이재명 지지율 56.9%, TK 제외 모든 지역 긍정평가 우세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미디어토마토가 26일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56.9%, 부정평가는 36.4%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6.7%였다.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0.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긍정평가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3.5%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5.0%포인트 상승했다.지역별로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역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보수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는 부정평가가 44.8%로 긍정평가(43.1%)와 오차범위 안이었다.다른 지역별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6%, 대전·세종·충청 63.5%, 경기·인천 59.4%, 서울 53.7%, 부산·울산·경남 51.0% 등이었다.연령별로는 40대, 50대, 60대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우세했던 반면 18~29세(긍정 47.5% 부정 47.9%) 30대(긍정 44.1% 부정 48.6

총리 후보 김민석 "국민 눈높이 미흡한 대목 송구" "국민을 기둥으로 삼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 속 부족함에 대해 사과했다.김민석 후보자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청문위원들, 지켜봐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 자리의 무거움을 느꼈다고 밝혔다.그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청문회가 파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김 후보자는 '둘째 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 됐다'며 '(야당이) 자료 제공을 문제 삼았지만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내란 특검 "28일 오전 9시 출석 통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내란 특검팀은 24일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이전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별개로 대통령 재임 중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내란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보냈다'며 '출석에 불응한다면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출국금지도 다시 조처한 사실도 확인됐다.내란 특검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되면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공소 유지 담

이재명 "대통령실에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 해결 TF' 구성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대통령실에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25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 타운홀미팅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두고 '국가 단위에서 책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면서 테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경청한 뒤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주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6자 TF 구성을 지시했다.그는 '국방부도 (참여할 필요가 있고),재정 지원 문제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있어야 한다. 국토부도 같이 참여하라고 하라'며 '최대한 속도감 있게 실제 조사도 하고주민도 참여시키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토령은 이어 '(통합 이전을 할 경우) 무안이 피해를 본다. 광주에서 1조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무안 측에서는) 자꾸 안 믿는 것'이라며 '그러니 실현 가

총리 후보 김민석 "주 4.5일제는 포괄적 방향 제시, 구체적 시간표 있진 않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주 4.5일 근무제'는 근로시간 감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 근무제 관련 질의에 "포괄적인 방향을 일단 제시한 것으로 실행 계획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제시할 때 구체적인 시간표나 어디부터 시작한다는 수순으로 제기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짚었다.김 후보자는 "현실 정책에 도입하는 것은 어디부터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느냐 등 굉장히 많은 토론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의 노동공약인 '정년연장'에 관해서는 국무총리로 취임한 뒤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김 후보자는 "종합적인 논의, 우리 사회의 수용성 등 다양하게 봐야 할 문제"라며 "총리가

영국 연구진 "2024년 글로벌 기후소송 226건, 최고법원에서 다뤄지는 사례도 늘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소송이 제기되고 이를 고등법원이 판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런던정치경제대학(LSE) 산하 그랜텀 기후변화 및 환경 연구소는 24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소송의 글로벌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신규 기후소송이 226건 제기됐다.연구진은 세계 최대 기후소송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사빈 기후변화법센터'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번 보고서를 내놨다. 세계 60개국에서 1995년부터 2024년까지 기후소송이 2967건 제기된 것을 확인했다.2967건 가운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각국 최고 법원에서 다뤄진 사례는 360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76건이 2015년부터 2024년 사이에 제기됐다.여기에는 지난해 8월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진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확인 소송 사례도 포함됐다.연구진은 '기후소송이 고등법원까지 확대되고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며 '단순한 법적 승소를 넘은 판결 이후 이행 여부도

[25일 오!정말] 이재명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5일 '오!정말'이다.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에서)충실한

이재명 6·25 75주년 맞아 평화 강조,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를 만드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평화를 조성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다짐했다.대한민국의 발전은 6·25전쟁 참전 용사들을 비롯한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며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짚었다.그는 이어 &ldquo

[조원씨앤아이] '경제 혁신 성장' 기대되는 기업인, 이재용 42.9% 1위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혁신 성장을 주도할 기업인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위에 꼽혔다.조원씨앤아이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혁신 성장을 주도할 기업인이 누구인가' 물어본 결과 이재용 회장 42.9%,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9.7%, 최태원 SK그룹 회장 8.7%로 집계됐다.이 밖에 구광모 LG그룹 회장 5.5%,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5.4%,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4.5%,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2.8%,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2.7%,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3%, 허태수 GS그룹 회장 1.2%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는 4.5%, '잘모름'은 10.7%였다.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이재용 회장이 가장 앞섰다.특히 대구·경북(51.7%)에서 가장 앞섰다. 반면 강원·제주(35.4%)에서는 지역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 광주·전라(38.2%)와 서울(39.7%)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이재용 회장이 가장 앞섰다.특히 60대

정치·사회

민주당 '상법 개정 속도전' 펼치며 재계 우려도 귀기울여, '배임' '경영권 방어'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