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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길 국제경제 톺아보기] 트럼프의 관세 효과는 후불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세계 각국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해방의 날"을 선포하자 이 관세가 미국 경제에 압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시장은 즉각 상호관세에 부정적으로 반응해 4월7일부터 미국의 증시, 달러, 국채 모두가 이례적으로 폭락했다. 결국 트럼프는 ..

[데스크리포트 8월] '윤건희 시대'의 종말, 그리고 새 출발

어쩌면 특전사 헬기가 지난해 12월3일 밤 서울 여의도 상공으로 날아가면서 한 시대의 종말은 시작됐을 터였다. 당시 여의도로 달려간 한 친구는 이렇게 회상했다."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혹시 몰라 여의도로 갔다.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갑자기 머리 위로 헬기 소리가 진동을 했다. 비로소 현실감이 들었다."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어느날, 한 여인이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15만 원(또는 10만 원)짜리 에코백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비로소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그는 특히 특검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 불렀다.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비화폰을 지급 받나? 그것도 대통령 보안 등급으로?그를 둘러싼 범죄 혐의는 너무 많아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쉽지 않다. 이를테면 특검법에 16가지 실려 있고, 특검은 '집사 게이트' 등을 새롭게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데스크리포트 8월] 경영 문외한도 괜찮다, 이나모리 가즈오에게 물어봐라

2010년 1월 일본항공(JAL)은 파산했다. 빚이 자산보다 많은 재무적 부실 때문이었다. 빚이 많이 생긴 연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방만 경영이었다. 교육 사업과 정보기술(IT) 사업, 레스토랑 사업까지 확대한 도덕적 해이는 결국 일본항공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말았다.일본항공 회생을 놓고 고심하던 일본 정부는 당시 78세였던 교세라 그룹 창업주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에게 재건을 부탁했다. 하지만 이나모리 회장은 완강하게 거절했다. 자신의 나이가 여든을 바라보고 있고, 교세라에서도 물러났다는 점을 들어 몇 번이나 고사했다. 하지만 총리까지 가세한 거듭된 요청을 받자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고, 결국 회장 취임을 받아들였다.당시 일본항공이 지고 있는 부채는 21조 원에 달했고, 매년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 있었다. 언론은 일본항공의 재건을 누가 주도하든 파산은 피할 수 없으리라고 전망했다.파나소닉의 마쓰시타 고노스케, 혼다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와 함께 일본 '경영의 3신(神)'으로 꼽힌 이나모리 회장은 JAL의 회생을 위해 자

삼성그룹 최초 안전관리자 출신 임원의 새 책 '생각을 바꿔야 안전이 보인다-교훈편'

새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방문과 국무회의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놓고 연달아 강한 어조를 통해 메시지를 내고 있다.OECD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나라지만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삼성그룹 최초의 안전관리자 출신 임원과 쿠팡 부사장을 지낸 유인종 경희사이버대학교 안전재난학부 교수가 5년 만에 낸 책 '생각을 바꿔야 안전이 보인다–교훈편'(도서출판 새빛)의 의미가 더 커지는 시기다.저자가 5년 전에 출간한 '생각을 바꿔야 안전이 보인다'는 안전 관련 대중서로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임직원, 안전 관련 학과의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유인종 교수는 36년 동안 일해온 현업을 떠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어느 날 문득 5년 전과 2025년 지금의 우리나라 안전이 얼마나 변하고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많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많이 올라왔지만 각종 사회재난이나 화재참사, 중대산업재해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유 교수는 과거에 발생했던

[데스크리포트 8월] '진짜 성장'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애매한 '실용주의'

1636년(인조 14년) 12월 병자호란. 당시 대의명분을 앞세운 예조판서 김상헌은 청나라에 고개를 숙여 화친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텼다. 이에 비해 실사구시를 내세운 이조판서 최명길은 대의명분도 중요하지만, 당장 청의 공격에 나라가 위태로우니 우선은 나라를 구하고 후일을 도모하자는 실용주의를 설파했다.누가 옳은가는 역사와 그 속에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이 평가할 일이다. 죽음을 무릎서고 대의명분을 지키는 절개가 가히 아름답긴 하나, 현실을 중히 여기고 백성의 삶을 더 중시한 최명길의 선택을 비판할 수 없다. 명분과 실리, 이념과 실용 사이의 선택은 언제나 격한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이다.김상헌과 최명길의 명분과 실리 싸움이 떠오른 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때문이다.지난 6.3 대선에서 '진보'라는 이념과 정치진영을 등에 업고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큰 표 차이로 당선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가 과거 민주당 진보 진영 대통령 후보들과 달랐던 점은 과감하게 실용주의 노선을 가겠다고 천명한 것이었다.이념적,

여성변호사회 회장 왕미양 에세이 출간, "두 번째 기회를 위한 변론"

지난 7월 4일,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이 큰 주목을 받았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압류·경매를 당하고 신용 불량자 돼서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일당·보수를 못 받으니 알바도 못 하는 삶을 7년 살아보시겠나"라며 악성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이 발언의 배경이 된 핵심 공약이 바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이다.7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정책은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다시 말하면, 극한 상황에 내몰린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바로 이런 시점에 13년 동안 파산과 면책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돕고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개인파산관재인'으로서 2400여

[데스크리포트 8월] 대통령 그의 마음속, 포퓰리즘의 충돌

대통령의 포퓰리즘은 새로울 게 없는 얘기다. 본인은 달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포퓰리즘의 브랜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를 따라다녔다. 대선 때도 그의 포퓰리즘은 반대 진영의 공격 대상이었다.물론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한다"는 포퓰리즘의 사전적 정의에 맞게, 자극적으로 말하고 선정적으로 행동했다.그런데 과연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비난받을 일인가.포퓰리즘은 세상 욕망의 흐름을 포착하고 그 흐름을 어느 쪽으론가 돌리려 한다.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주입할 게 아니라면, 그들의 욕망을 파악해 거기에 부합하는 것만큼 요긴한 능력은 없다.포퓰리즘은 다수결의 체제에서 방외의 자식만은 아닐 것 같다.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충실해 왔다.집권하자마자 내놓은 '코스피 5천' 선언도 그간의 행보에서 어긋나지 않았다. 암만 봐도 저평가된 코스피 지수는 대한민국의 괜한 부끄러움이었다. 주식을 하는 사람, 주식에 관해 아는 사람 모두 의문의 1패를 안고 사는 느낌이었다.그런 시절에 대통령은 코스피 5천의 메시지를 내질렀다. 계엄과 탄핵에 지친 국민에게 사이다 같은 메시지였다.자사주 소각

[당신과 나의 마음] 여름을 무사히 보내는 방법

'여름이었다.'(문장의 마지막에 '여름이었다.'를 붙임으로써 과장된 서사적 장엄함을 만드는 장난스러운 밈(meme)이 존재한다)라는 말로도 쉽게 마음이 달래지지 않는 뜨거운 계절을 보내고 있다.습도는 또 어찌나 높은지 물고기가 눈앞에서 헤엄쳐도 놀라지 않을 것만 같다.비는 예고 없이 쏟아지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며 갑자기 그친다.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파워 냉방으로 틀어!'를 외치게 된다.밖을 걷다보면 느껴지는 건물 외벽 실외기의 열기는 그것대로 후끈하다.'지구의 미래는 괜찮은 걸까? 아니 지구가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이 문제지만...' 이라는 위기감이 들다가도 뜨거운 햇볕에 생각이 정지되면서 일단은 에어컨을 발명한 윌리엄 캐리어 선생에게 경의부터 표하고 본다.덥고 습한 여름에 사람들의 생체 리듬은 당연하게도 요동친다.특히 수면이 그렇다.

[데스크리포트 8월] 이재명, 건설사 사망사고 근절 해법 제대로 짚었다

#1. 대학 시절 방학 때마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속칭 '노가다'로 일했다. 힘들었지만 두어 달 방학 기간에 고학생이 등록금을 벌기엔 이만한 일이 없었다.특히 '공구리', 즉 콘크리트 타설이나 방수 작업은 일이 더 힘들어 일당이 셌다. 이런저런 노가다를 하며 별별 일도 겪었다.대학 2학년 때로 어렴풋이 기억한다. 당시 일당 7천 원을 받기로 하고 아파트 배수관 공사 조수로 뛰었다. 밧줄이 연결된 갈고리에 쇠로 된 주철관을 달아 위층에서 잡고 있으면 이를 용접공이 이어 붙이는 작업이었다.3, 4층 정도까지야 버틸 만한 데 7, 8층 넘어가면 밧줄을 쥔 팔이 덜덜 떨렸다. 요즘 쓰는 PVC 관과 달리 주철관은 정말 무거웠다.하지만 밧줄을 자칫 놓쳤다간 배수관이 떨어져 밑에서 작업하던 용접공이나 다른 인부가 크게 다칠 수 있었다. 그야말로 초인적 정신력으로만 버텨야 했다. 이렇다 할 다른 안전장치는 전혀 없었다.30년도 더 예전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선 그렇게나 무식하게 일이 진행됐다. 그런데 뒤에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됐다.#2. 한동안 고용주였던 '십장(공사 감독자)' 아저씨에게 공사 현장에서 직접 일당을 정산받았다. 그런데

[주변의 법률산책] 대출 받는 것을 전제로 매수 했는데, 대출이 안될 경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논란이 많다.은행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계획했던 사람들이 대출이 나오지 않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 취소, 해제를 문의하고 있다.성기훈(가명)씨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지난달에 문의했다. 그때까지 분명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번달에 시행된 대출 규제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매도인 오일영(가명)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18억 원 가운데 16억 원을 대출을 받아 지불하려 했는데 대출이 막히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해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대출을 받아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동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는 없다.계약

[특별기고] 심판 사라진 국제무역 질서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들은 국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해 왔다.1946년에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체결됐고 1995년에는 GATT를 계승하는세계무역기구(WTO)가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1967년 GATT에 참여했고 WTO 설립 당시 자연스럽게 WTO에 가입했다.WTO의 주요 협정 중 하나는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ASCM)'이다.ASCM의 핵심 요지는 '직접 간접 보조금을 통한 무역 시장 왜곡 금지'다. 여기서 직접 보조금은 현금을 주는 것이고 간접 보조금은 수출기업의 비용(이자, 공과금, 세금, 보험료 등)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오랜 기간 ASCM은 여러 나라의 보조금 정책 수립의 척도가 돼 왔다. 그러나 미중 무역분쟁이 시작되면서 WTO 협정은 유명무실해졌다.먼저 중국은 G2임에도 개도국이라는 이유로 ASCM을 준수하지 않고 기업에 엄청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대규모 직간접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기술을 개발하면서 덤핑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했다.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하던 다른 나라의 많은 기업이 기술 추격과 덤핑에 무너져갔다.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파산 신청 건수가 1104건으로 역대 최대치

[경영어록의 연금술사들] AMD 되살린 리사 수, IBM에서 배운 것들

침몰하는 배에 올라타는 건 미친 짓이다. 게다가 그 배의 조타수가 되겠다는 건, 바보가 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그녀는 모두가 외면하던 그 '무모한 키'를 잡았다."가장 어려운 문제를 향해 달려가라(Run towards the hardest problems)."이 경영 철학을 가슴에 새긴 채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해 나갔다. 기울던 배는 마침내 방향을 바로잡았고, 산업 전체의 물줄기까지 바꿔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한가운데서 증명해냈다.리사 수(Lisa Su·57)의 'CEO 10년' 여정을 짧게 요약해 보았다. 그녀는 AI 반도체 기업 AMD(Advanced Micro Devices)의 CEO다. AMD는 서버용 칩렛(chiplet) 기술과 GPU 경쟁력을 앞세워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AI 시장의 선도 기업이다.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 리사 수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조건' 출간, 한국경제 위기 돌파 위한 10가지 제안

'한국경제가 성장의 정점을 지나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피크 코리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한국경제의 위기를 돌파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30년 경력의 경제 전문기자 출신인 최남수 서정대학교 교수(전 YTN 대표이사)가 최근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해법을 모색한 '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조건'을 출간했다.'이재명 정부 경제 성장의 조건'은 이른바 피크 코리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경제의 다양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최 교수는 이 책에서 '자원을 양적으로 늘려 경제의 체력을 키워오던 시대는 지났다'며 '한국경제와 사회 전반에 질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최 교수는 또한 글로벌 지배구조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의 향방, 불평등 심화 등 이슈, 그리고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경영 등 다양한 현안에 청진기를 가져다댔다.최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불신을 걷어내고 신뢰의 기반을 다져 사회적 자본을 구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커리어케어 회장 신현만 새 책 '작심필사', 스승 100명의 통찰로 마음을 다지는 100일

'마음을 다지는 필사'동서양 고전부터 최신 베스트셀러까지 하나로 엮은 자기계발 필사책의 새 기준이 될 '작심필사'의 뜻이다.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필사가 큰 인기를 모으면서 관련 도서의 수와 종류 역시 다양해졌다. 필사의 대상은 고대 경전부터 외국어 문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문에 이른다.작심필사는 필사를 단순히 따라 쓰는 데 그치지 않고 100일 동안 매일 한 구절씩 '내 안의 변화를 끌어내는' 문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자기계발이라는 주제 아래 아우렐리우스, 붓다, 니체, 오스카 와일드, 정주영, 피터 드러커, 젠슨 황 등 각계를 아우르고 시대와 동서양을 초월한 구루(스승) 100명의 명문장을 담았다.기존 필사책이 감성적 문장과 언어에 초점을 맞췄다면 '작심필사'는 삶의 방향과 태도에 중점을 둔 실질적 자기성장 도구를 지향한다.특히 하루하루 필사 뒤 문장을 되새기고 스스로에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도 마련돼 있다. 단순한 베껴 쓰기

[기자의눈]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임명 강행, '갑질 장관'은 '약자 보호' 앞장설까

"인사권자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결정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결정을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들 가운데 이 전 후보자와 강 후보자 임명 여부가 가장 주목을 받았기에 이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만 보면 이른바 '국민정서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이 전 후보자와 강 후보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 전 후보자는 우군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부터 사퇴 요구가 나왔던 반면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의원이 없었다는 점이다.김상욱,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 전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 등을 고려할 때 장관으로서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누구도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를 향해서는 명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다.

[CINE 레시피] '84제곱미터' '세입자', 청년세대에게 아파트는 어떤 공간인가

작년에 블랙 핑크의 멤버인 로제와 브르노 마스가 듀엣으로 부른 '아파트'가 세계적인 히트곡이 되었다. 국내 많은 연예인들이 따라 부르는 현상도 나타났다.가사를 보면 아파트라는 게임을 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게임은 진행을 위해 '아파트'라는 단어를 시작 혹은 중간에 반복하는 방식이다. 게임에 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특별하다.한국 최초의 아파트는 일제 강점기인 1935년 내자동에 지어진 미꾸니아파트이고, 광복 이후 최초의 아파트는 1958년 건설된 종암아파트라고 한다.본격적인 아파트 건축은 1960년대 들어서 시작되었고, 아파트 단지라는 개념은 1962년 완공된 마포아파트에서 출발한 걸로 알려졌다.1970년대까지만 해도 아파트는 한국 사회에서 특별한 주거 형태였지만 1980년대 이후 아파트 보급률도 높아지고 무엇보다 중산층 주거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시대마다 대중문화 속 아파트에 대한 이미지나 의미는 달라져왔다.201

[컴퍼니 백브리핑] 롯데렌탈 역주행? 주주들 "롯데-어피니티 간 패키지딜 의심"

메리츠금융지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뜬다.'메리츠금융그룹에서 대주주의 1주와 일반주주 1주의 가치는 동일합니다.'자본시장의 현실은 이와 같지 않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에는 두 개의 주가가 있다고 한다.하나는 일반주주들이 시장에서 거래할 때 적용되는 주가다. 또 하나는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프리미엄 주가다.미국 같은 선진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영권 거래가 있을 때 모든 주주들은 같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A기업이 B기업을 매수하기 위해 주당 100달러를 B기업 이사회에 제시하였다'는 식의 해외 보도를 우리는 많이 접한다. B 기업 이사회가 이같은 제안을 수용한다면 주주총회를 열 것이고, 통과되면 모든 주주들은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넘길 수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지분만 대개 50%~100% 수준의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한다.예컨대 현재 주가 5만원인 회사의 대주주가 주당 10만원에 경영권 지분을 매각해도 일반주주

[부동산VIEW] 6·27대책 이후에도 고삐 조이는 이재명 정부, 시장은 어디로?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불타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대출관리 대책으로 역대 가장 강력하다고 할 6·27 가계대출 관리방안(이하 6·27대책)을 내놓은 후 시장은 소강상태에 빠졌다.거래는 격감했고 상승폭도 줄었다. 추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건 이재명 정부일 수밖에 없다.대출 규제의 우회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정책과 공공용지 등을 활용해 서울에 대규모 주택을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병행된다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심리는 급속히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강도의 6·27대책 부동산 대책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투사의 타이밍이 시장의 예상보다 몹시 빠르거나 시장의 전망을 훨씬 넘어설 만큼 강력해야 한다. 6&middo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트럼프 관세 압박 막아낼 무기는 'K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압박이 전방위적이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 이를 8월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특별히 한국이나 일본 등의 우방국에만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보낸 건 아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 다음 달 1일부터 30%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에 50%, 이웃 국가인 캐나다에 35% 서한을 보내는 등 무차별적 상호관세 폭격을 하고 있는 셈이다.미국의 상호관세에 반발하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무역을 포기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룰라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제품을 사줄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브라질의 대미 무역은 국내총생산(GDP)의 1.7%에 불과하다. 미국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충돌 양상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관세까지 예고하

[데스크리포트 7월] 국내 아웃도어업체 '우물 안 개구리' 벗어나라

최근 산을 즐기는 방식은 이전보다 많이 다양해졌다. 이전에는 중년 남성들이나 또래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산에 올라 왁자지껄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카페 소모임에서 만나 닉네임으로 부르며 산행을 하거나, 러닝 동호회와 어울러 산을 뛰는 트레일들이 부쩍 늘어났다.이들의 옷차림을 보면, 국산보다 외국 브랜드를 더 많이 입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왜 국산 브랜드보다 외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지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땀 배출이나 통기성 등 기능적인 측면이나 여러 원단을 겹쳐 입어 기온 변화에 대처하는 레이어링 시스템, 그리고 국산과 다른 독특한(?) 디자인을 손꼽는다.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외국 브랜드가 가격은 곱절이나 비싸고, 어떤 경우에는 자국민 핏에 맞춰 한국인 체형과는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굳이 살까. 국내 아웃도어 회사들이 외국 브랜드 회사와 다른 원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기능적으로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데 말이다.그런데 찬찬히 더 들여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 산의 경우 산행 들머리부터 경사가 가파르다. 여름은 유럽과 미국에 비해 덥고 습하다. 겨울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춥다. 여름에는 땀을 빨리 배출하고, 옷감을 뽀송하게 만

[데스크리포트 7월] '그린워싱'과 '그린허싱', 기후재난에 기업의 새로운 풍경

한반도는 1980년대까지 냉전의 공기가 두텁게 내려누르고 있었다.당시 말글살이도 살벌했다. 간첩단, 남파간첩, 난수표, 독침, 요인암살. 신문에는 이런 말이 심심찮게 나왔다.여기에는 '세뇌'라는 낱말도 간혹 등장했다. 북괴의 간첩에 세뇌되어 반체제 활동에 나섰다, 뭐 그런 식이었다."사람이 본디 가지고 있던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거나, 특정한 사상·주의를 따르도록 뇌리에 주입하는 일."(표준국어대사전) 음, 그렇군.나중에 외국 서적을 읽으며 'brainwashing'이라는 단어를 만나고서야, 혹시 세뇌(洗腦)가 영어 단어를 번역한 말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씻을 세'(洗)를 쓰는 것도 같지 않은가.이제 우리는 이 낱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세뇌는 인간을 대상화하고 기계처럼 조종할 수 있다는 세계관에 터잡고 있다. 어떤 사람의 신념

[상속의 모든 것]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때 숨어있는 세금 함정

상속받은 부동산은 양도할 때도 세금에 주의해야 한다.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면서 취득 금액 산정을 잘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 사례를 소개한다.2019년 1월, A씨의 부친은 10억 원에 건물을 취득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후인 2019년 4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 건물은 A 씨에게 상속되었다. 부친이 건물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속이 발생한 상황이었다.2019년 10월, A씨는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 평가 기간(상속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인 10억 원을 그대로 상속 가액으로 신고했다. 이는 부친의 당초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이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가 있었다면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데, 부친의 취득가액이 바로 이에 해당했다.2020년 6월, 관할 세무서장은 A씨가 신고한 10억 원을 해당 건물의 상속 가액으로 그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했다. 별다른 문제제기나 가액 조정 없이 신고 가액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A 씨는 향후 건물을 양도할 경우의 세무 문제까지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문제는 2021년

[데스크리포트 7월] '보안방치·증거인멸' 기간통신 자격없는 SK텔레콤 봐주기 안 된다

'안전한 통신서비스 의무 위반', '보안 과실 귀책사유', '보안관리와 침해사고 대응 미흡', '침해사고 신고와 자료보전 위반', '암호화 미흡', '정보보호 거버넌스 미흡'.지난 7월4일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 발표 때 배포된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들이다.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 이 회사가 과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 가입자 정보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그것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가입자 2400만 명을 보유한 대한민국 1위 기간 통신사업자가 어쩌면 이리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보안 상태를 유지하고도 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했다.우선 SK텔레콤은 관리자 서버의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다른 서버에 평문으로 그대로 저장해놔, 해커가 쉽게 관리자 계정으로 서버에 접속해 악성코드를 설치할 수 있었다.또 유심(USIM) 복제에 활

[데스크리포트 7월] 신한금융지주 회장 진옥동의 비워진 원고

신한금융의 상생 노력에 관한 기사를 내보낸 다음날인가, 기사를 쓴 후배 기자와 저녁을 먹다가 재미난 얘기를 들었다. 진옥동 회장에 관한 사연이다."진 회장이 포럼 같은 데서 인사말이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말이 나올지 직원들도 행사 전엔 모른대요.""정말? 홍보실에서 대개 써주는 거 아닌가. 예년 것들 참고해서 쓰고, 경영자들이 거기에 보탤 것 보태고.""진 회장은 원고를 직접 쓴대요. 홍보실도 행사가 다 끝나고 그걸 정리해 언론에 내보낸다 하더라고요."기업들은 행사 전, 청중들에게 전해야 할 텍스트들을 식순에 따라 미리 정리한다. 그렇게 스크립트를 준비한다. 스크립트에서 진 회장의 코멘트는 빈칸으로 남겨져 있다는 얘기다. 큰 조직 어디서나 그렇지만 '대필'은 관행이다.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건 전략이지 레토릭이 아니기도 하다.이른바 '씨레벨(C-level)'의 최고경영자, 임원들이 직원 또는 대중에게 알려야 할 메시지를 자기 언어로 직접 적어야 할 필요는 많지 않다.하지만 전략의 급진적 변화를 알려야 할 때, 조직문화의 혁신이 필요할 때는 얘기가 달라질

[데스크리포트 7월] 가덕도신공항 표류가 과연 현대건설의 책임인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자주 쓰던 말이다.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억압할 때 자주 쓰던 레퍼토리였다.이 서슬 퍼런 엄포를 민주화 운동가 출신인 여당 의원에게 계엄과 탄핵 정국이 끝난 2025년 7월에 듣게 될 줄은 몰랐다.경남 김해을이 지역구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수의계약을 포기한 것을 놓고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책임을 물어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대건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여당뿐 아니라 부산·경남을 주된 정치적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제기됐다.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나와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사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놓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공공입찰에 참여할 길을 2년 혹은 그 이상 막아버릴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아직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의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을 제재하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따져야 할 일이 많다.

이재명의 경제인식 연구한 '이재명의 실용경제' 출간, 대담과 인터뷰 상세 분석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사람일까? 국가와 국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가 생각하는 경제 현안과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인터넷경제신문 데일리브리프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분석과 통찰, 쉬운 풀이를 담은 신간 '이재명의 실용경제'를 출간했다.'이재명의 실용경제'는 기자 2명이 이 대통령의 최근 인터뷰와 대담 6편(방송 6시간 분량)을 글로 바꿔 한 데 펼쳐 놓고 하나하나 핀셋으로 재분류해 정리했다.책은 이 대통령의 방대한 인터뷰와 대담 내용을 '경제현실 인식', '민생', '정부', '코스피5천', '정치'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저자는 이재명이 생각하는 국민경제의 본질은 '먹고 사는 것', '등 따시고 배 부른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소비 및 투자 진작'이 우리 경제에 필요하다고 역설한다는 것이다.실제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두고 "2024년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가 크게 줄어든

[당신과 나의 마음] '전쟁 수혜주' 매수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세계는 원래 단 하루도 완전히 평화로웠던 적이 없다.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어디선가 전투와 폭력은 항상 존재해왔다.그리고 지금 또다시, 전세계의 사람들이 주목하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이 글이 나가는 시점에는 어떤 상태일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전쟁 선포와 철회, 휴전이 하루 사이에도 번갈아 들려오고, 경제와 정치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흔들린다. 복잡한 정세 속에서 우리 일상은, 너무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완전히 실감하지는 못하면서도 조용히 동요하고 있다.전쟁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는 '전쟁 수혜주'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낯선 일은 아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 방산 관련 주식이 오른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그렇게 전쟁 수혜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주식에 관심이 쏠리고, 자산을 늘리기 위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주가와 기업 가치는 변동하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놓고 치열한 계산이 오간다.이런 단어를 뉴스에서 마주할 때면 묘한 부조화가 느껴진다. '전쟁'이라는 단어

[정의길 국제경제 톺아보기] 트럼프주의는 정말 '신우파 포퓰리즘' 구현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취임 이후 미국은 기존 공화당 행정부와는 다른 정책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기존 공화당 정부의 전통적 노선은 자유시장, 대기업 중심, 감세, 규제 완화, 복지 삭감, 정부 역할 축소 등에 기초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화당 정부에서는 자유무역, 글로벌리제이션, 미국 패권에 입각한 해외 문제 개입과 팽창주의 등이 추구됐다.하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고율 관세에 입각한 보호무역, 반글로벌리제이션, 대외정책에서 고립주의 혹은 해외 문제 개입 반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2016년 대선 때부터 미국의 노후연금인 소셜시큐리티 삭감 등 전통적인 공화당의 복지 삭감에 반대했다. 특히 지난 2024년 대선 때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및 세제 확대를 공약하기도 했다.트럼프주의(트럼피즘)는 아직은 완성형이 아니나 기존의 보수주의, 기존의 공화당 노선과는 분명 결을 달리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층의 주축이 백인 저학력 중하류층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부자와 대기업에 초점을 둔 기존 공화당 노선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수하

[주변의 법률산책] 지역주택조합 해지동의 및 분담금반환확약서는 유효할까

지역주택조합에서 분담금 반환을 약속하면서 해지동의 및 분담금반환 확약서를 작성해주는 경우가 있다.이 확약서에 근거해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오애순(가명)씨는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광고를 믿고 A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 A조합은 사업종료 후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해 줬고 오애순은 이 증서를 믿고 1억5천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했다.어느날 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며 이를 기초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조합 사무실에 찾아가서 항의했더니 양관식(가명) 조합장은 오애순에게 사과를 하면서 조합계약 해지동의서 및 분담금반환 확약서를 작성해 줬다.분담금반환 확약서에는 오애순씨가 납부한 1억5천만 원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양관식 조합장은 이런 확약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알게 되면 조합 사업이 망할 수 있다면서 비밀유지조항도 추가했다.오애순씨는 분담금 1

[경영어록의 연금술사들] US스틸 설계자 찰스 슈왑이 성사시킨 '세기의 거래'

"카네기 씨,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1901년 미국 금융계 거물 존 피어폰트 모건(J.P.모건)이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와 빅딜 이후 했던 유명한 말이다. 축사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앞으로 다가올 철강산업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나 다름없었다.앤드류 카네기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은 미국 철강산업의 상징이었던 카네기 스틸(Carnegie Steel)을 J.P.모건에게 매각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모건은 카네기 스틸을 인수한 뒤 자신의 페더럴 스틸(Federal Steel) 등 여러 철강회사와 합쳐 미국 최초의 10억 달러 기업 US스틸(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을 탄생시켰다.그렇게 1세기 넘게 미국 철강산업을 지

KOSPI 5000의 조건, 투명한 자본시장과 ESG 공시

한국 경제는 세계 10위권의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한국의 자본시장은 여전히 '저평가의 덫'에 갇혀 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다.2025년 현재 KOSPI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0.9배에 머물고 있다. 이는 미국(약 4.3배), 대만(2.0배), 일본(1.5배)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인 인도(4.0배), 말레이시아(1.2배), 태국(1.6배)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산업 구조가 유사한 신흥국에 비해서도 심각한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기업의 내재 가치나 수익성에 비해 주가가 현저히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남북한 대치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 리스크, 공시 투명성 미비 등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이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KOSPI 5000'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가의 수치 상승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투명

[CINE 레시피] '카틀라' '신체강탈자들의 침입',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초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판타스틱 장르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종종 죽은 자들이 돌아오곤 한다.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착한 혼령이 되어 찾아오기도 하지만, 원귀나 좀비처럼 흉측한 존재가 되어 살아있는 자들을 위협하기도 한다.1990년대 애절한 러브 스토리의 대명사였던 '사랑과 영혼'(제리 주커, 1990)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샘(패트릭 스웨이지)이 위기에 처한 연인 몰리(데미 무어)를 돕는 내용이었다. 도자기를 빚는 장면에 울려 퍼졌던 주제곡 '언체인드 멜로디(Unchained Melody)'도 큰 인기를 끌었다.한국영화 '고스트 맘마'(한지승, 1996)도 이승에 남겨 놓은 가족을 돕는 수호천사 아내(최진실)가 등장하는 판타지 멜로였다.그러나 호러 장르로 가면 얘기는 달라진다.호러물에서는 한번 생명을 잃은 존재가 되돌아 올 경우 재앙이 시작된다. 원귀나 좀비는 살아있는 자들을 해치는 적대적인 타자의 모습이다.넷플릭스 시리즈 '카틀라'(2018)는 이색적인 아이슬란

[비즈니스인사이드] 경력직 취업, 성공 사례에서 힌트 얻기

"한국시장에 관심 있으시죠? 제가 한국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릴게요."외국계 기업에서 주류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하던 임원 A씨는 얼마 전 시장상황 악화로 회사를 떠나야 했다. 기존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지만 같은 업계로 이직은 쉽지 않았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전환하기엔 아쉬움이 남았다.A씨는 시야를 넓혀 인접 시장에 주목했다. 당시 빠르게 성장하던 음료시장이 눈에 들어왔고 주류 역시 음료산업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낯설지 않았다. 아직 한국에 진출하지 않은 글로벌기업도 꽤 많았다. 시장의 규모나 성장세로 볼 때 충분히 눈독을 들일 만했다.그는 한 글로벌기업에 시장조사와 컨설팅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제안 메일을 보냈다. 위험 부담이 없어 그런지 기업이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성실하게 시장조사를 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은 한국 진출을 결정했고 A씨는 한국 지사장 자리를 맡게 됐다.A씨의 경우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장 범위를 넓히고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접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는 전략이 효과적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무료 컨설팅과 시장조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검증 받는 과정이 부담스러웠겠지만 잘 이겨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국내 굴지의 제조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전문 임원이 된 B씨 역시

[컴퍼니 백브리핑] 홈플러스 조사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것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가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됐다.조사보고서에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에 이르게 된 원인과 재산상태, 홈플러스의 경제성(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산정) 및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조사위원의 판단 등이 담겼다.이 조사보고서에는 어느 회생기업과는 다른 몇가지 눈에 띄는 내용들이 담겨있다.첫째는 청산가치가 회생관련채권액(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우선 삼일이 산출한 홈플러스의 청산가치(3조6816억 원)과 계속기업가치(2조5059억 원)를 비교해보면, 계속기업가치가 더 크다.회사가 영구히 존속하면서 창출할 수 있는 잉여현금흐름(계속가치)보다 지금 회사의 모든 자산을 내다 팔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이 약 1조1700억 원 정도 더 높게 나온 것이다.그런데 특이했던 것은 이러한 청산가치가 회생관련채권액(2조7593억 원)보다도 더 높게 산출되었다는 사실이다.이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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