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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7개 지정, 모험자본 공급하면 인센티브 제공

금융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과 중소형 증권사가 동시 성장하게끔 지원한다.금융위원회는 9일 7개 증권사를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는 2029년 7월9일까지 3년 동안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한다.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고자 2016년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선정된 증권사는 '중기특화 증권사'로 불린다.금융위원회는 증권사별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증권사를 선정한다.앞서 금융위원회는 5월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를 열었다.당시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개최, 공급·금융·세제 공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청와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어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앞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정부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와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갤럽] 내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43% vs '생계비 수준까지 인상' 21%

국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 수준만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방향과 관련한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물은 결과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다.이어 '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21%,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29%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연령과 지역에 따른 응답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인식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이념성향별로는 중도·보수·진보층 모두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의견이 가장 많았다.'동결 또는 인하' 응답은 보수층에서 44%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은 34%, 진보층은 15%였다. 반면 '생계비 보장 수준까지 인상'은 진보층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중도층과 보수층은 각각 18%였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9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9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8.7%(

AI 산업이 한국 경제 성장 주도하지만 부작용도 일으켜, 포브스 "재벌기업 집중과 부동산 상승의 원인"

인공지능(AI) 산업이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통화 정책 불안과 재벌기업의 영향력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일으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다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전 세계 경제가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성격을 띨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됐다.9일(현지시각)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인공지능이 한국의 모든 것을 바꿔내고 있다"는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의 기고문을 전했다.윌리엄 페섹은 인공지능 산업이 한국 경제와 산업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면서 경제 성장과 부작용을 함께 불러오고 있다고 바라봤다.한국은 세계 15대 경제권 가운데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가장 빠르게 경제 구조가 바뀌는 국가인 것으로 분석됐다.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인공지능 제품 수출이 급증하면서 경제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윌리엄 페섹은 이런 변화가 한국은행의 정책적 대응에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EU 기상기관 "올해 6월 서유럽 폭염은 역사상 최악, 최근 30년 평균보다 기온 3도 높아"

올해 6월이 유럽 역사상 가장 더웠던 6월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9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유럽연합(EU) 기상 관측 기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의 발표를 인용해 올해 6월 폭염은 유럽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었다고 보도했다.서유럽의 6월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기간의 평균 기온보다 3.06도 더 높았던 것으로 관측됐다. 유럽 전체로 보면 1.78도 더 높았다.C3S에 따르면 올해 6월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0.56도, 산업화 이전보다는 1.39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유럽, 특히 서유럽은 세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심각한 더위를 겪었다는 뜻이다. C3S는 유럽에서 이같은 기온이 관측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사만다 부르게스 C3S 부국장은 가디언을 통해 '이같은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기후 시스템이 계속해서 열을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그 결과 폭염은 점점 더 심해지고 해수는 따뜻해지며 사람, 생태계, 인프라에 대한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가디언은 유럽 폭염은 이번 달 들어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

키움증권 "7월 금통위 기준금리 0.25%p 인상 전망, 최종 3.50%까지 올릴 가능성 열어둬야"

한국은행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한 뒤 최고 3.50% 수준까지 점차 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7월16일 금통위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경기 전망 개선과물가 상승 압력이 금리인상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2.50%다. 0.25%포인트를 인상하면 2.75%가 된다.국제통화기금(IMF)은 현지시각 8일 발표한 '세계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기존 1.9%에서 0.7%포인트 높아졌다.한국은행도 앞서 5월28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2026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전망치인 2.0%보다 0.6%포인트 상향조정한 수치다.반면 물가 지표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고 있다. 올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025년 6월과 비교해 3.2% 상승했다.김 연구원은 "반도체 중심의 성장 동력 강화, 목표를

국제유가 하락, 중동 원유 공급 불안에도 경기 둔화 우려 부각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교전이 이어지며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 불안이 지속됐지만 경기 둔화 우려가 더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9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1.95%(1.44달러) 내린 배럴당 72.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2.20%(1.72달러) 하락한 배럴당 76.30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확전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에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면서도 전면전 재개에는 선을 그은 점이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튀르키예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기전은 추구하지 않는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매우 빨리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경제지표 발표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도 부각됐다. 중국의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이 전년 대비 4.1%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내수 부진이 이어질 경

산업부 'RE100 산업단지' 전력 모델 연구용역 발주, 예산 5천만 원 규모

산업통상부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인다.9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전력 모델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정부는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지원하고 지역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함께 추진할 목적에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앞서 산업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이번 연구용역 예산은 5천만 원으로 책정됐다.산업부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구현할 세부 사업모델을 기획한다.또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분산형 전력망 건설 방안,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구축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거래 계약과 요금 체계, 보완전력 공급 지침 등도 검토한다. 조경래 기자

20일부터 전국 우체국 20곳서 4대 은행 대출상품 취급, 금융위원장 이억원 "생활밀착형 금융정책"

20일부터 전국 총괄우체국에서 20곳에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공동대출도 도입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 낮은 금리의 자금 공급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9일 전주 완산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겸 지역금융 간담회'를 열었다.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박춘원 전북은행장, 정일선 광주은행장, 김성주 부산은행장,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지방 우대금융을 금융 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 등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역주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지방 균형발전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ldq

반도체가 끌어올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정부 하반기 경제전략 '성장의 확산'에 방점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잇달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서 이재명 정부도 다음 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부의 과제는 높아진 성장률 전망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이 이끄는 경기 회복을 고용과 소비, 지역경제로 확산시키는 한편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연결하는 것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9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고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이는 4월 전망보다 0.7%포인트 높인 것이다. ADB는 글로벌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0.7%포인트 높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도 같은 수준의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잇달아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고 있다.한국의 성장률은 IMF 발표대상 주요 30개국 가운데 4월 대

공정위 미래에셋컨설팅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인수 승인, "시장 경쟁제한 효과 적어"

전통금융과 가상자산업계의 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는 첫 사례가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미래에셋컨설팅과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 원에 취득하는 거래와 관련해 진행됐다.미래에셋컨설팅은 매출 대부분이 호텔 운영에서 발생하는 미래에셋그룹 비금융 계열사다. 미래에셋그룹 금융계열사로는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식취득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라는 2가지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합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되거나 가상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되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량 기준 코빗 시장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한 이상 2가지 혼합결합 모두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현재 수준의 코빗 유동성으로는 경쟁제한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부족하다는 뜻으로 풀이됐다.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동성은 △

한국 ESG공시 '스코프 3 의무화 앞당겨야' 지적 이어져, 법적 책임 인정하는 국제적 사례 늘어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가 발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공시 최종안이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한국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ESG공시 최종안에서 '스코프 3(공급망 내 온실가스 배출)' 정보 공시 의무화 시기를 3년이나 유예했기 때문이다.다른 국가들에서 나온 사례를 보면 스코프 3 정보 공개 및 감축에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한국만 뒤늦어 문제가 될 여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코프 3 의무화 시기 앞당겨야' 목소리 나와9일 국내 기후 싱크탱크들이 낸 의견을 종합하면 전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회가 낸 ESG공시 제도화 방안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최기원 녹색전환연구소 경제전환팀장은 논평을 통해 '이번 최종안은 환영할 만 하지만 스코프 3 공시를 또다시 유예한 것은 아쉬운 신호'라며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의 실질적 몸통은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스코프 3이고 해당 데이터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갈수록 커지

미국 연구진 "기후변화로 수도요금 최대 두 배 오른다, 건조 지역 문제 더 심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건조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는 수도요금이 최대 두 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진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등재한 논문을 인용해 기후변화로 인해 미국인들이 내는 수도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해당 논문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시 주민들은 2050년까지 월평균 수도요금이 12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기준 월 64달러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스탠포드대 연구진은 미국 전역에서 수도요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사라 플레처 스탠포드대 토목환경공학과 조교수는 블룸버그를 통해 '미국 내에서 물 부족으로 산타크루즈시와 비슷한 취약성을 보이는 지역은 수도요금이 예상치보다 훨씬 많이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이 연구 과정에서 산타크루즈시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이유는 건조하고 더운 기후 탓에 미국 국내에서도 특히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산타크루즈시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블룸버그 "향후 10년간 글로벌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 44% 증가 전망, 중국이 미국 제칠 것"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향후 10년 동안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던 세계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이 2036년까지 2025년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다.이번 예측은 블룸버그의 자체 연구소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가 내놓은 것이다.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에 따르면 2036년 기준 전 세계에 설치된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은 535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에는 372GW를 기록했다.중국은 지난해 말 기준 59GW 규모의 신규 원자력 발전 설비를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2030년 말까지 원자력 설비 용량 102GW를 확보한다.이를 달성하게 되면 중국은 100GW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 설비 보유국이 될 수 있다고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는 바라봤다.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원자력 발전 업계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과 인공지

국제유가 상승, 미국·이란 휴전 종료 우려에 중동 지역 긴장 재부각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이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4.37%(3.08달러) 오른 73.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5.20%(3.86달러) 상승한 배럴당 79.02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휴전 종료 가능성까지 고려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지난 6∼7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선박 3척이 잇따라 공격을 받자 미국은 이날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이란을 대상으로 한 공습을 재개했다.이에 맞서 이란은 바레인과 쿠웨이트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최근 정상화 조짐을 보이던 원유 수송이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며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기구인 공동해양정보센터(JMIC)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위험 수준을 기존 '상당함'(substantial)에서 '심각함'(severe)으로 상향 조정했다.JMIC의 해상 위협

기후부와 한전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 논의, 인프라 확보 계획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국전력공사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방안을 모색했다.기후부는 8일 이호현 제2차관이 세종청사에서 한전과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조기 전력공급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 6일 호남권 반도체 산단 입지가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기후부와 한전은 2030년까지 전력공급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목적에서 한전 공용망과 산단을 연결하는 신규 공급선로 건설 방안을 논의했다.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살폈다.재생에너지 변동성에도 반도체 공장에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융통선로 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기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계통은 하나로 연결돼 있어 지역 내 발전력이 넘치거나 부족하면 지역 사이에 융통선로로 보완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단위로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정부는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양수발전도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한전은 이날 회의에서 김재군 한전 전력계통 부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력망 적기건설 추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사업자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포함 9곳 지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주요 플랫폼 9곳을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 △틱톡△에이엑스지(다음)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대상 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과 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신고 접수 사실과 조치 결과를 신고자와 정보 게시자에게 통지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 운영정책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한다.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과 관련해 현재 국내

트럼프 미국 제조업 '리쇼어링' 성과 불투명, 정책 모순과 전력 부족 약점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와 대미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을 앞세웠지만 성과는 다소 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미국의 전력 공급망을 비롯한 인프라 부족, 친환경 에너지 지원 축소와 인플레이션 심화 등 변화가 트럼프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미국 제조업 활성화 정책에 성과 확인 불투명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해외 기업들의 투자 열풍을 이끌었다"며 "그러나 이런 약속이 현실화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제조업 재건을 목표로 기업들의 해외 투자에 불이익을 주고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내세웠다.전 세계를 대상으로 고율 수입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한 뒤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과 대만 등에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받고 관세율을 낮춘 사례가 대표적이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ESG 의무공시 로드맵 최종안 환영, 일부는 조정 필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무공시 로드맵 최종안이 이전보다 발전했지만 여전히 보완할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를 거쳐 ESG공시 로드맵 최종안을 확정지었다.당정협의회 발표를 보면 ESG공시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2029년부터는 범위를 5조 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한다.이후 상황을 평가해 2030년부터 2조 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에서 우선 공시 대상 기준을 연결자산총액 30조 원 이상 상장사로 잡았던 것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이번 최종안은 2028년 최초 ESG공시 의무화 시점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인 법정공시를 즉시 시행하되 '세이프 하버(면책기간)'를 3년 한시로 둔다는 방침을 세웠다. ESG공시를 거래소공시로 시행하려고 했던 초안보다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거래소공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법정공시와 달리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을 기반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

5월 경상수지 386억1천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

경상수지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했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386억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기존 역대 최대 경상수지 흑자 규모였던 2026년 3월 373억3천만 달러를 넘어 새 기록을 썼다.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7개월 연속 흑자 흐름도 이어갔다.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경상수지의 구성 항목 가운데 하나인 상품수지도 5월 378억6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을 경신했다. 상품수지는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5월에도 반도체 수출이 경상수지 흑자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은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의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다"며 "석유제품 증가폭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품목별 수출을 보면 5월 반도체 수출액은 372억9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5년 5월과 비교해 167.7% 뛰었다.2026년 1~5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1412억8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5년

유럽 극심한 폭염에 냉장고도 셧다운, 기후변화 경제적 타격 유통업계로 확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폭염을 겪는 서유럽 국가에서슈퍼마켓과 대형마트 등 사업장의 냉장고가 고장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유럽에서 판매되는 냉장고가 과거의 온화한 기후에 맞춰 설계된 만큼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금전적 타격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8일 주요 외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유럽 각국 유통망에서 냉장고 고장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BBC는 2일(현지시각) 영국 브리스톨, 서머싯 등에 위치한 여러 대형마트에서 냉장고가 고장나 신선 식품 판매가 중단됐다고 보도했다.프랑스 유통 전문지 에디시옹도베르에 따르면 6월29일(현지시각) 프랑스의 일드프랑스, 릴, 보르도 등 주요 도심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독일 언론 프리마베라에 따르면 독일 디부르크에서도 슈퍼마켓들이 고온으로 인해 냉장고를 가동하지 못하게 된 사례들이 파악됐다.유럽에서 사용하는 업소용 냉장고들이 온화한 기후에 맞춰 설계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기업들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상업용 냉장고는 최고 기온 상한선을 32도로 상정해

경제부총리 구윤철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총력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조만간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정부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정보기술(IT) 혁명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경쟁을 주도해 나가겠다'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반도체 호조 등 거시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극복 등을 통한 경제대도약 원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부처 간 최종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거시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구 부총리는 '5월 경상수지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386억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지난해 연간 실

원화 가치 내년부터 강세로 반등 전망 나와, JP모간 "미국 증시 하락과 연준 정책이 변수"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가치가 아시아 통화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반등할 수 있다는 증권사 전망이 나왔다.미국 증시 조정과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기조 변화가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면 저평가된 원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7일(현지시각) 증권사 JP모간의 훌리오 칼레가리 아시아 채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에 "원화 가치가 2027년 외환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칼레가리 CIO는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미국 연준의 정책 변화와 미국 증시 하락이 맞물릴 경우 저평가된 아시아 통화의 상대적 가치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월 1439.5원에서 5월 1507.9원으로 4.7% 상승했다. 7월7일 원달러 환율은 1528.2원에 거래를 마쳤다.반면 칼레가리 CIO는 올해 달러화 대비 강세를 이어온 중국 위안화가 당분간 상승세를 멈추고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올해 들어 약 3%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 피격에 중동 지역 긴장 재부각

국제유가가 상승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선박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75%(1.89달러) 오른 70.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영국 런던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3.01%(2.17달러) 상승한 배럴당 74.1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긴장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상승했다"고 말했다.카타르 정부와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6일부터 7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척과 유조선 2척 등 총 3척이 공격을 받았다.카타르 외무부는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마제드 알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공격과 그에 따른 모든 피해 및 결과에 대한 전적인 법적 책임은 이란에 있다"며 "역내 안보를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국 역할을 해온 카타르의 LNG 운반선이 공격받은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해당 소식에

국세청 KT 특별세무조사, 구현모·김영섭 사장 시절 세무·회계자료 요구

국세청이 KT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 직원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국세청은 KT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무·회계 자료를 요구한 것을 알려졌다. 구현모.김영섭 전 대표이사 재직 기간이다.이번 세무조사는 2022년 7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업계에선 전임 경영진 시절 자금 흐름과 회계 처리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라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구체적인 세무조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 측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안, 노동계 1만1450원·경영계1만460원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6차 수정안을 내놨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이날 노동계는 시간당 1만1450 원을, 경영계는 1만460 원을 각각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 원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9% 인상을 요구하고, 경영계는 1.4% 인상을 주장한 것이다.앞서 양측은 5차 수정안에선 각각 1만1500 원과 1만440 원을 제안했다. 이후 노동계는 5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리며 추가 조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기존 1060원에서 990원으로 줄었다. 최초 요구안 당시 1680 원에 달했던 차이가 1천 원 아래까지 좁혀졌다.다만, 이날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협상을 이어간다.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임

금감원장 이찬진 '빚투' 경고, "금융사 고객 자산 리스크 관리 충실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속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쏠림 현상과 '빚투(빚내서 투자)' 확산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금융소비자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금감원이 7일 전했다.협의회에서는 높은 증시 변동성에 상환 능력을 넘어선 빚투에 따른 소비자 손실 확대 가능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이 원장은 빚투가 금융권 전반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어 증시 급변동시 반대매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가중될 가능성을 지적했다.이 원장은 "가계 금융자산이 특정 자산군에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감내 가능한 수준 이상의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높은 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융회사도 소비자의 위험 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등 고객 자산의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융자 잔고는 3월 32조9천억 원 규모에서 6월

1분기 기업 여유자금 20조8천억으로 역대 최대, 반도체 호조에 곳간 두둑

1분기 기업 여유자금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0조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1천억 원에서 크게 늘어나며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순자금운용은 경제주체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을 뜻한다.예금과 보험, 연금, 펀드, 주식 등으로 굴린 돈을 나타내는 자금운용액에서 차입금 등 빌린 돈을 뜻하는 자금 조달액을 뺀 것이다.올해 1분기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큰 폭 개선됐다. 이에 힘입어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도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비금융법인의 자금운용은 상거래신용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지난해 4분기 58조4천억 원에서 올해 1분기 137조 원으로 확대됐다. 자금조달 역시 상거래신용과 금융기관 차입, 직접투자 등을 중심으로 같은 기간 58조3천억 원에서 116조2천억 원으로 늘었다.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금융위,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10조3천억 환급 캠페인 실시

금융위원회가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찾아갈 수 있게 돕는다.금융위원회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안내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숨은 보험금'은 보험금 지급금액이 확정됐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주로 보험계약 만기, 중도보험금, 사업장 폐업 뒤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등 소비자가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를 때 발생한다.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에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한다. 자녀 대학 입학 시 등록금으로 설정된 '자녀교육자금', 일정한 나이 도달 시 건강진단을 위해 지급되는 '건강진단자금' 등이 있다.금융위원회는 '숨은 보험금' 감축을 목표로 홍보한 결과 그 규모가 매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금융위원회 집계 기준 숨은 보험금 규모는 2022년 말 12조4천억 원, 2023년 말 12조1천억 원, 2024년 말 11조2천억 원, 2025년 말 10조3천억 원 수준으로 점차 감소했다.금융위원회는 "2025년 숨은 보험금 약 3조2470억

정부 하반기 물가 '3% 방어선' 사수 총력, 재정 1조 투입해 체감물가 잡는다

이재명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내걸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며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가운데 정부는 1조 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을 안정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를 낮추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가장 1번 중에 1번 중에 1번은 물가안정, 민생안정'이라며 '정부가 1조 원 규모 재정을 투입해 하반기에는 물가를 3% 이내로 관리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는데 그러한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직후인 6월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며 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정부는 6월26일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면서 1조 원 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하반기

경제부총리 구윤철 "7월 말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 준비" "집은 '바잉' 아닌 '리빙'이 원칙"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말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내놨다.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를 7월에 발표한다는 것이 맞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7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기본 원칙을 두고는 투자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Buying)',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이란 원칙 아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제 개편의 세부 방향을 두고는 즉답을 피하면서 보유세와 거래세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바라봤다.구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감소 등) 다양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가장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기후솔루션 "녹색철강 편법 안 돼,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해야"

녹색철강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형성하려면 정부가 편법을 사용할 여지가 없는 저탄소 철강 인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7일 기후솔루션은 이슈 브리프 '한국 철강의 미래를 만드는 기준: 신뢰할 수 있는 녹색철강 기준'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기후솔루션은 '향후 산업통상부가 마련할 저탄소 철강 인증 기준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녹색철강 기준의 원칙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정책 방향 제시없이 장부상 편법으로 녹색철강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산업부는 저탄소 철강 인증 기준 고시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 고시 내용에 따라 정책 지원과 저탄소 철강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철강 생산 방식이 결정된다.기후솔루션은 '현재 한국에는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녹색철강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태'라고 진단했다.정부가 수소환원제철을 핵심 탈탄소화 경로로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과 &

공정위, 대상·삼양사 포함 4곳 대상으로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 과징금 총 7476억 부과

대상과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이 전분 및 전분당(물엿 등 전분을 분해해 만든 감미료 및 당)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상과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행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으로 모두 747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회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은 대상 2341억4100만 원, 삼양사 2001억3200만 원, 사조CPK 2103억4천만 원, CJ제일제당 1029억6500만 원이다.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규모는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총액 기준과 참가 사업자 당 평균 부과금액 기준 모두에서 가장 큰 규모다.공정위에 따르면 4개 회사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변경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했다.전분과 전분당의 주재료인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시민과경제

40년 만의 최악 태풍 '바비' 대만 상륙 앞둬, 슈퍼 엘니뇨 영향에 올해 슈퍼 태풍 더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