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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 입장 공개 표명

금융감독원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금감원은 28일 '상법 개정안 관련 의견'이라는 발표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며 "재의요구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한다"며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성이 법원 판례로 형성되기 전까지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직을 걸고서라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며 거부권 행사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정부가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4월5일이다. 박재용 기자

EU 애플·메타에 디지털법 과징금 최소한만 부과할 듯, "트럼프와 갈등 부담"

유럽연합(EU)이 미국 기술기업 애플과 메타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도 최소한의 과징금만 부과하려 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EU가 미국 트럼프 정부와 갈등을 피하고자 과징금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는 관측이 제시됐다.28일 파이낸셜타임스는 3명의 EU 관료 발언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메타를 상대로 DMA가 규정한 상한선보다 훨씬 낮은 과징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이다.DMA 위반 기업은 세계 연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EU 집행위는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메타에 광고 정책이 DMA를 위반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애플과 메타는 2024년에 각각 3910억 달러 및 1645억 달러 매출을 거뒀다.이에 수백억 달러씩 과징금을 맞을 수도 있었는데 EU 집행위가 고율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건보공단 공무원에게 못 걷은 건보료 3560억, 복지포인트 이중잣대가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공무원에게 거두지 못한 건강보험료가 약 35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일반 직장인들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가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공무원들에게는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급된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일반 근로자와 같은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겼다면 약 3560억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김선민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5조 1825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이 집계에는 법원과 감사원, 시도교육청 등은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하면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로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과에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복지포인트는 제휴처에서 진료비나 안경, 학원 수강료, 책값 등을 내야 할 때 현금처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활동 지원해달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권에 기업 혁신활동 지원을 당부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김 부위원장을 초청해 금융산업위원회 제4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융권에서 밸류업 공시의 첫걸음을 떼는데 큰 역할을 했다"며 "밸류업은 단기적 주가부양보다 중장기적 체질개선이 더 중요하기에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장기투자문화 확산을 유도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부위원장은 또 "기업의 자금조달 및 혁신 성장과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소득 확보를 지원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밸류업 정책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하고 밸류업 우수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금융산업위원들은 △밸류업 인센티브 도입 및 소급 적용 △장기투자자 저율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설명했다. 박재용 기자

기후위기는 곧 안보위기, 국제연구진 "온난화로 해수 염도 변화해 잠수함 탐지 어려워져"

기후변화가 안보 환경도 바꿔 해양에서 적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7일(현지시각) 이코노미스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대학과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ETH Zurich)가 합작해 내놓은 분석 결과를 인용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염도 변화로 해양에서 잠수함을 탐지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고 보도했다.심해에서 활동하는 잠수함은 그 특성상 소리를 통해서만 탐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해수의 염도 농도가 변화해 소리가 전달되는 패턴이 바뀌면 세계 각국은 적국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연구진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1970~1999년 심해에서 소리가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조사했다. 여기에 선별된 기후 시나리오에 맞춰 산출한 2070~2099년 해양 환경에서 소리 전달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파악해 과거 자료와 비교했다.그 결과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 잠수함들이 주로 활동하는 북대서양과 서태평양 일대 해역에서는 잠수함 탐지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특히 프랑스 앞바다 비스케이만 일대에서는 과거에는 60km에서 탐지할 수 있었던 잠수함이 미래에는

미국 증권거래위 기후공시 소송 개입 중단, 민주당 "폐지 노리는 의도적 방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7일(현지시각) SEC 기후공시 관련 소송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로 발표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마크 우예다 증권거래위원장 대행은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오늘 위원회가 내놓은 조치와 법원을 향한 통지의 목적은 비용이 많이 들고 불필요하게 권리 침해적인 기후공시에 대한 방어에 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SEC 기후공시는 지난해 3월 발표된 공시안으로 미국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미국 상공회의소와 일부 주 정부, 기업들은 SEC 기후공시가 발표된 뒤 기후공시가 기업들에 지나친 부담을 지워 수정헌법에 명시된 자유로운 기업활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공시 철회를 목적으로 한 소송을 제기했다.그런데 이번에 증권거래위원회가모든 법적 대응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이에 미국 민주당은 증권거래위원회가 기후공시를 우회적으로 철폐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5인 위원 체제로 다수결 원

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3%로 올라, 기업·가계 모두 높아져

2025년 1월 은행권 대출 연체율이 높아졌다.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말 기준 은행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3%로 집계됐다.2024년 12월 말(0.44%)보다 0.09%포인트, 2024년 1월 말보다는 0.0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1월 신규연체 발생액도 3조2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12월보다 7천억 원 늘었다. 1월 신규연체율은 0.13%로 같은 기간 0.03%포인트 늘었다.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둘 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를 보였다. 2024년 12월 말(0.50%)보다 0.11%포인트 높아졌다.부문별로 살펴보면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지난해 12월 말(0.03%)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반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같은 기간 0.15%포인트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법인 연체율이 0.82%로 전달보다 0.18%포인트,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70%로 0.10%포인트 높아졌다.

국제유가 상승, 트럼프발 관세 폭탄 이후 원유 공급 불안 이어져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7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38%(0.27달러) 오른 배럴당 69.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38%(0.28달러) 높아진 배럴당 73.3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원유 공급에 관한 불안이 이어지면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국가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이후 공급 불안이 지속하고 있다.이날 인도의 정유시설 운영사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발 관세 부과 발표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 최대 원유 정제단지를 보유한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다만 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릴라이언스인더스트리는 매달 평균 200만 배럴의 원유를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했다.김 연구원은 "이 보도에 원유시장의 공급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rdquo

한국은행, 4월에 통화안정증권 최대 6조1천억 규모 발행하기로

한국은행이 4월 6조 원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한국은행은 4월 통화안정증권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5조5천억 원, 모집 방식으로 5천억~6천억 원 등 최대 6조1천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통화안정증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특별 유가증권이다.이번 통화안정증권 첫 경쟁입찰은 4월2일 2조 원 규모로 한다.그 뒤 4월7일과 9일, 14일, 16일, 21일, 28일에 걸쳐 경쟁입찰 발행을 진행한다.모집발행은 4월23일 실시한다.한국은행은 "발행계획은 공개시장운영 여건 및 채권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며 "입찰 전 영업일에 공고되는 최종 입찰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혜린 기자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순차적 출시, 28일 하나은행부터

로보어드바이저(RA)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27일 밝혔다.하나은행(퇴직연금사업자)과 파운트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이 28일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17개 투자일임업자와 제휴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비스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사전 심사를 통과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한 뒤 이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기존에는 IRP 가입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을 지시해야 했으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를 이용하면 투자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 대신 운용을 지시한다.이 서비스는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하나의 IRP 계좌에서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과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운용 방식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개시에 따라 가입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혜경 기자

우체국에서 은행업무 가능해져, 금융당국 이르면 7월 은행대리업 시범운영

이르면 7월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은행 일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2025년 안에 시범운영하겠다고 27일 밝혔다.은행대리업 제도는 금융산업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은행권 대면 영업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지방, 고령층 등 금융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돼 왔다.정부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은행법 개정을 추진한다.다만 법률개정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은행대리업을 우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서비스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시범운영은 은행 등 여수신 취급 금융사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우체국의 시범운영 사업자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우체국은 2024년 말 기준 전국에 영업점 2500여 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그동안 은행의 입금, 지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은행대리업자는 여신상담과 신청서 접수 등 상담과 서류징구 업무, 대출약정서 자서, 승인여부와 계약내용 안내 등 계약체결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용과 담보평가, 금리&midd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4개 컨소시엄 도전장, 금융위 6월 결정

제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 4개 컨소시엄이 도전한다.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4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금융위원회는 전날까지 이틀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았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것이다.소소뱅크 컨소시엄은 지역·직능별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주축으로 I.T,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등이 참여한다.포도뱅크 컨소시엄은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를 비롯해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이수그룹, 한국대성자산운용 등이 함께한다.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한국신용데이터(KCD)를 주축으로 우리·NH농협·하나은행 등 3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보험·증권·카드사, IT혁신기업 등이 참여한다.AMZ뱅크는 농업인과 MZ세대를 위한 챌린저 뱅크를 목표로 한다. 주주구성 현황은 나중에 확정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심사 등을 거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6월(잠정) 결정한다.

개인정보보호위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 가맹점주 정보 '동의 없이' 카드모집인에 제공

우리카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100억 원 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5100만 원의 과장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또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명령했다. 처분 사실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했다.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해 카드모집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보는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됐으나 대상 가맹점주 가운데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도 어겼다.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관련 데이터베이스(DB) 접근 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주민등

금감원장 이복현 외국계 금융사 CEO 만나, "자본시장 선진화 주력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FKI콘퍼런스센터에서 외국계 금융사 대상 'FSS SPEAKS 2025' 행사를 열고 올해 금융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경영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이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현재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은 복합적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위험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높다"며 "금감원은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바탕으로 대내외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금융안정을 확고히 지켜가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금융사 건전성 관리 등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그는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복수시장 체계 안착, 원활한 공매도 재개를 면밀히 준비해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그동안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당국은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성장해왔다"며 "지금도 국내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금융당국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김병환 7억 이복현 17억, 1위는 김소영 92억

금융당국 고위공직자 보유 재산이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녀 명의로 7억3359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1년 전보다8456만 원 늘었다.금융채무 1억3500만 원이 줄어든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김 위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래미안루센티아 건물 전세권 5억 원을 포함해 건물 6억8400만 원, 자동차 3230만 원, 예금 2억5029만 원,NH농협은행에 있는 금융채무 2억3300만 원 등을 신고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17억4610만 원을 신고했다. 이전 정기 신고보다 4918만 원 늘었다.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공시가액이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이복현 원장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18억5200만 원과 본인과 배우자 자동차 6702만 원, 예금 1억6666만 원, 채무 3억3958만 원 등을 신고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녀 명의 재산으로 92억3397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정기 신고보다 1억4500만 원 줄었지만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농림지역서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허용된다, 농공단지 건폐율도 확대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된다.농공단지 건폐율도 80%까지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았다.우선 농림지역에서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다만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농공단지이 건축가능 면적(건폐율)도 개선한다.농공단지 건폐율은 현재 70%까지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높아진다.보호취락지구도 신설한다.농촌 지역에선 주택과 대형 축사, 공장이 혼재돼 쾌적한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한다. 아울러 자연체험장 같은

UNFCCC "기후위기는 안보만큼 중요, EU 재무장에 기후대응 미루지 말아야"

기후대응 협력을 주관하는 국제기관이 유럽연합(EU)이 재무장 문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2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는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이 독일에서 열린 '2025 유럽 콘퍼런스'에서 '기후위기는 유럽의 모든 정부들이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시급한 위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최근 유럽연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 위협에 대응해 재무장을 진행하기 위해 다른 예산들을 삭감하는 등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있다.스티엘 총장은 '기후변화로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점점 더 살기 힘든 곳으로 변하고 있다'며 '향후 수백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이주해야 할 수도 있는데 유럽은 특히 난민 유입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점을 들어 유럽연합이 미국을 대신해 글로벌 기후대응에서 주도권을 쥘 기회라고 지적했다. 파리협정은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이 글로벌 기온상승을 산업화 이전 시대와 비교해 1.5도 아래로 억제하자고

기후솔루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탄소 비용만 최대 6천조, 한국 참여 자제해야"

한국이 최근 참여를 논의한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가 향후 수천조 원 규모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기후솔루션은 27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논평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이번 프로젝트는 북극권 북쪽 가스전에서 남부까지 약 1300km 길이 가스관을 건설해 가스를 이송하고 선박을 통해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로 수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하지만 기후솔루션은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은 기후리스크를 포함한 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비 자체도 64조 원으로 막대한 데다 30년에 걸쳐 가스를 생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향후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과 에너지 전환에 따른 좌초자산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좌초자산이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자산 가치가 하락해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게 되거나 부채로 전환될 위기에 처한 자산을

[현장] 민주당 에너지전환포럼 토론회 개최, "조기대선 공약에 '기후가 경제다' 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전환 위축 우려는 과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경화가 우려됐던 유럽연합(EU)도 집행위원회 내에 진입한 극우 정치인이 한 명에 불과해 준비해둔 친환경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으로 확산했던 기후대응 후퇴 우려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에너지전환포럼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후가 경제다: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를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함께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병화 이사를 비롯해 기업전문가들이 참석해 전 세계 기후대응 움직임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환, 박지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등 정치인들과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서정적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전문위원, 최규종 대한상공회의소 그린에너지센터장, 정규창 한화솔루션 팀장, 김정훈 SK오션플랜트 센터장 등 기업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한병화 이사는 "독일은 리먼 브

트럼프 자동차 관세 정책 '선회' 가능성 낮아져, 현대차 미국 투자로 자신감

트럼프 정부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하며 GM과 포드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큰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가 관세를 반영해 자동차 가격을 크게 인상하거나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정책 방향성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뉴욕타임스는 27일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은 자동차 업계에서 반기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들이 큰 후폭풍에 대비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절대 철회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그는 미국 '빅3' 자동차 제조사로 꼽히는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수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런 내용을 전하며 철저한 대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실상 이들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뉴욕

국토교통부 12조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착수, 재원 조달 패러다임 전환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3시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관련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투자 정책설명회는 투자자 모집에 앞서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미래도시펀드의 구조·지원내용 등을 설명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공공기관과 연기금, 공제회, 은행, 보험사 등도 정책설명회에 참석한다.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는 정책펀드다. 재개발·재건축으로 한정됐던 기존 대출상품과 달리 계획도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적합하게 주택단지, 중심지구, 시설정비 등 다양한 사업유형을 지원한다.이전까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달해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각종 사업비용에 위험 부담이 반영돼 사업수지가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다.미래도시펀드는 모·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용을 대출하고 이자로 수수료와 투자수익을 마련하는 대출형 펀드다. 기존 재원조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국제유가 상승, 트럼프발 공급 불안과 미국 원유 재고 크게 줄어든 영향

국제유가가 상승했다.2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94%(0.65달러) 오른 배럴당 69.6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6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93%(0.67달러) 높아진 배럴당 73.0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원유 제재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주간 원유재고도 감소한 영향에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지난주 미국 원유재고는 334만 배럴 감소한 4억3360만 배럴로 집계됐다.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95만 배럴 감소를 크게 웃도는 폭으로 원유 재고가 줄어든 것이다.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 관세(25%)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베네수엘라산 원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도 했다.김 연구원은 "또 지난주 미국 가솔린 재고와 정제유 재고가 모두 줄어든 점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금감원장 이복현 "MBK 믿을 수 없다" "삼부토건 조사 4월 안 마무리 목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등 현안과 관련해 발언했다.26일 이 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4천억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건 거짓말 같다"며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이 제한된 자원을 놓고 싸우는데 MBK파트너스의 고통 분담이 없으면 결국 '언발에 오줌누기'로 그때그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4천억 원 규모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애초에 회생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원이나 시기와 관련한 약속을 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의미를 숨긴 거짓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조사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4월 안에 처리하려고 욕심내고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김건희 여사,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 이종호씨 등 관련자들의 연관성 분

금융위원장 김병환 "가계부채 관리에 모든 조치 고려, 상황 따른 정책 조합 불가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리인하 시기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에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김 위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를 월별,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 2024년처럼 급격한 증가세는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분기 상황이 달라져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3월 가계대출 증가폭은 2월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획 뒤 대출 승인까지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가계대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도 입을 열었다.김 위원장은 "통제변수나 목표가 하나일 때는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며 "지금은 금리는 내려가는데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여러 상황을 고려한 조합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바라봤다.김 위원장은 "결국 은행별 자율심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실수요자 등에 혼란이 있

금융위, 반도체와 원전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 위해 2200억 펀드 조성하기로

금융위원회가 2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와 원자력발전산업을 지원한다.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 컨퍼런스룸에서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반도체·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펀드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부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석했다.금융위는 올해 1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생태계펀드와 1천억 원 규모의 원전생태계펀드를 조성해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반도체생태계펀드는반도체팹리스(설계전문)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올해 초 계획과 비교해 기업은행과 성장사다리2펀드가 각각 100억 원, 산업은행이 50억 원을 추가 출자해 250억 원이 더해졌다.원전생태계펀드는 올해 처음 신설된 것으로소형원자로(SMR) 사업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김 부위원장은 반도체생태계펀드를 두고 "재

금감원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 68%는 제재 이력 있는 보험설계사 위촉"

금융감독원이 제재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를 무분별하게 위촉하는 것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26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조사대상 105개 회사(대형 GA 73개, 전속 설계사 보유 보험사 32개) 가운데 98개 회사가 보험설계사 위촉 시 제재이력을 확인한다고 답했다.하지만 조사대상 회사 가운데 약 68%인 71개 회사는 제재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를 그대로 위촉했다.71개 가운데 28개 회사는 제재이력이 2~5년 등 일정 기간 안에만 없으면 위촉했다. 나머지 43개 회사는제재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라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 승인을 거치면 위촉한다고 답했다.또 제재이력이 있는 보험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 회사 가운데 2개 회사만 별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나머지 69개 회사는 위촉 뒤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금융감독원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들이 무분별하게 위촉돼 보험 영업 현장을 흐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건전성 등을 확

영국언론 "현대차 애플 TSMC 미국 투자, 트럼프 '관세 압박' 온전한 성과로 보기 힘들어"

현대자동차그룹과 애플, TSMC 등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는 영국언론 분석이 나왔다.대부분의 투자는 이미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만큼 관세 정책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이어졌다.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6일 "협박에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에 불러올 수 있는 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정부가 4월2일 상호관세 정책 발표를 예고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심화 및 소비심리 위축 전망이 갈수록 힘을 얻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큰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수위와 이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도이체방크는 이러한 경제 불확실성이 향후 1년에 걸쳐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0.75% 가량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이코노미스트는 더 나아가 미국 경제에 타격이 도이체방크 예상치의 두 배 수준에 이를 가능성을 내놓았다.

OECD "강력한 기후대응책 마련하면 2040년 GDP 0.2% 더 높아질 것"

전 세계가 강력한 기후행동에 나서면 향후 경제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다는 국제 기관 분석이 나왔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5일(현지시각) 현 정책 수준보다 더 강력한 기후대응을 추진한다면 2040년 기준 세계 총생산(GDP)은 기존 예측보다 0.2%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세계 GDP의 0.2%면 북유럽 선진국 스웨덴 경제 전체의 산출량과 맞먹는다.해당 분석은 OECD가 유엔 개발계획(UNDP)와 협력해 진행했다.두 기관은 '친환경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에 투자하면 생산성과 혁신이 모두 강화된다'며 '이는 정책적 주도로 발생하는 가격 통제와 소비 변화 등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두 기관은 이어 '또 기후 정책을 강화해 얻은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을 경제에 재투자하면 GDP가 더욱 증가하는 한편 기후대응을 향한 대중의 지지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심리지수 5개월 만에 반등, 제조업 비조제업 업황 모두 개선

국내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지수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기업경기조사 및 경제심리지수'에 따르면 3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86.7으로 집계됐다. 2월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기업심리지수는 제조업 및 비제조업 개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경기 설명력이 높은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4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두고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자금사정과 업황이 개선되며 기업심리지수가 오름세를 보였다.3월 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2월보다 1.8포인트 오른 91.9로 나타났다. 자동차, 석유정제·코크스, 금속가공 등 분야에서 자금사정과 업황이 개선됐다.한국은행은 자동차업의 반등요인으로 미국 관세 부과에 앞선 주문수요 증가와 자동차개별소비세 30% 인하를 들었다.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2024년 11월부터 2개월 연속 하락한 뒤 2025년 1월부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3월 비제조업 기업심

한국 초대형 산불에 해외 기후전문가들 주목, 뜨거워지는 날씨 '재발 경고장'

해외 연구기관들이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을 기후변화로 분석한 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이들도 한국 기관에서 내놓은 평가와 같이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된 데에는 기후변화 영향이 컸다고 지적하면서한국에서 이번과 같은 대형 화재는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25일(현지시각) 국제 기후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기후변화 영향을 받아 강해졌다고 분석했다.이번 분석에 따르면 21일부터 이어진 산불 발생 기간 동안 한국 국내 기온은 1991~2020년 관측된 평균 기온과 비교해 지역별로 4.5~10.0도 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통상적으로 산불은 기온이 더 높을수록 발생하기 쉽다. 실제로 클라이밋 센트럴이 발간한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70년대와 비교해 기온이 1.4도 더 높아진 미국은 서남부 일대 연간 화재 발생 일수가 2개월 증가했다.클라이밋 센트럴에서는 해당 이상고온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나타내기 위해 이를 '기후변화지수(CSI)'로 환산했다.기후변화지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탄녹위 에너지 분과회의 개최, "제도 개선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25일 제1차 탄녹위 에너지·공정전환 분과위원회를 열어온실가스 감축과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탄녹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6%보다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수상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육상풍력 등 5대 분야에서 8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이 논의를 수차례 진행했다.수상태양광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다목적 댐,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 입지 잠재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 여건을 개선해 발전사 등의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세부적으로 보면 다목적 댐 수상태양광 설치 계

국토부 'KTX 운임 인상 추진' 보도에 해명,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가 KTX 요금 인상을 전혀 검토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국토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운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요지의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는 전날 "정부와도 운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한문희 철도공사 사장의 발언을 전했다.전날 한 사장은 국토부 출입기자단 상대 기자간담회에서 14년째 동결한 철도운임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인애 기자

기후솔루션 "국내 메탄 배출량 과소 보고, 분뇨 관리 체계 개선 필요"

주요 메탄 배출원인 가축 분뇨 관리 체계가 부실해 온실가스 집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기후솔루션은 26일 인하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지구를 데우는 가축분뇨: 지속가능한 농축산을 위한 해결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연구진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기준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1996년 지침에서 2006년 지침으로 갱신되면서 2022년 국내 메탄 총 배출량이 30% 늘어났다고 지적했다.IPCC에 따르면 메탄은 20년 단기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큰 기체로 감축 우선순위가 높다.기후솔루션은 '정부는 예전 산정 기준을 장기간 사용해 오면서 실제보다 메탄 배출량을 과소평가해 왔다'고 주장했다.특히 농축산 부문은 IPCC 지침 개정에 따라 2022년 메탄 배출량 증가분 가운데 70%를 차지했다. 가축분뇨 처리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은 138만 톤에서 349만 톤으로 재산정되며 기존 수치와 비교해 약 2.5배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시민과경제

트럼프 환경정책 후퇴에 '산성비'도 돌아온다, 기후위기와 악순환 고리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