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유럽 싱크탱크 한국 자발적 탄소시장에 우려 표명, "감축 실적 발급 과도"

유럽의 탄소시장 전문 싱크탱크가 한국의 국제감축사업 및 자발적 탄소시장 정책에 허점이 많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19일(현지시각) 카본마켓워치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감축사업 및 자발적 탄소시장 정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국제감축 오디세이' 보고서를 발간했다. 카본마켓워치는 벨기에에 사무소를 ..

금융위원장 이억원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설'은 허위정보, 수사의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X에 올린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입장'이라는 글에서 "이번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인터넷에는 정부가 시세 15억 원 이상 주택은 대출을 금지하며 10억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10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제한하는 추가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글이 유포됐다. 현재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별 대출 상한은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25억 원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창욱 기자

방사청, '뇌물·원가 부정 혐의' LIGD&A에 입찰자격 24개월 제한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 사건에 연루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D&A, 옛 LIG넥스원)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방사청은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D&A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8월20일 검찰이 발표한 LIGD&A 뇌물 및 원가부정 혐의 사건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수원지검은 LIG D&A 임원과 방사청 공무원 등을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LIG D&A 측이 방위사업 평가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 방사청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위원회는 관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제공 행위와 부정한 원가 산정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LIGD&A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함께 제재 처분이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LIGD&A에 ‘입찰참가자격 제

재경부 차관 권대영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 "세심하게 설계해 운영하겠다"

정부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 변화를 고려한 세심한 운영을 강조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한 번 과세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스트리미 등 가상자산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차관은 인사말에서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과세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장변화를 고려해 시행 여부를 세심하게 검

민주당 소방재정 국비 확대 추진, 내년 소방교부세 27% 줄어드는데 '담배세 의존도' 낮출까

더불어민주당이 소방재정의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예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7.6% 줄어든 가운데, 담배 세수에 의존하는 재원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안정적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와 지방의 비용분담 기준을 정비하는 큰 규모의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국비 지원 확대를 소방장비·시설 투자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을 끈다. 20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방재정의 국가부담 확대를 위한 대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논란과 경기 부천 공장화재 진압 중 중상을 입고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에 대한 추모를 계기로 소방관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제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일본 '미국 반도체 공장'에 210억 달러 투자에도 기술 확보 불투명 전망, "세금으로 간주해야"

일본 정부가 미국 반도체 공장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일본 정부의 이번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는 미국의 관세 인하를 대가로 약속한 대미 투자 5500억 달러의 일부여서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안보 관계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로이터는 일본 정부의 대미 반도체 투자가 일본 내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와 생산 기반 강화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앞서 미국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 글로벌파운드리스는 지난 14일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210억 달러(약 28조 원)를 지원받아 두 곳의 반도체 공장을 뉴욕주에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공장은 자동차와 통신 장비 등에 사용하는 범용 반도체를 제조할 예정인데 일본 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문사 화이트오크캐피털의 치오우 노리 투자 책임은 로이터를 통해 “일본은 미국 반도체 생산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원하는 첨단 칩 기술이나 국내 제

[김재섭의 뒤집어보기]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실효적 보상 아니면 감경 쉽지 않다", 엉터리 보상안 내놓고 과징금 감경받는 행태 사라질까

엉터리 피해 보상안 내세워 과징금 깎아달라 읍소하는 개인정보 유출 기업들의 '얄미운' 행태 사라질까. "실효적 보상안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 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감경을) 감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발언이다. 앞으로는 정보 주체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으로는 과징금 감경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못 박는 것으로 읽힌다. 앞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제시한 보상안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보다는 자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39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자사 결제를 유도하고 계열사 쿠폰을 쥐여주는 게 진정한 피해 보상이냐"며 "결국 호객행위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어 "추가 보상안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를 더 엄정하게 조사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과 제재를

한국 가파른 경제 성장에도 정치·사회적 양극화 '치명적 약점' 평가, 홍콩 매체 "지속가능성 불안"

한국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파른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은 다소 불투명하다는 전문가의 비판이 나왔다. 고령화와 정치 및 경제적 양극화,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 여러 악재가 떠오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여러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의 국제정치 및 경제 전문지 아시아타임스는 19일 “한국의 경제적 성취 이면에는 복합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는 라크빈더 싱 아시아연구소 평화안보연구 책임자의 기고문을 전했다. 라크빈더 싱은 한국과 인도 비즈니스포럼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싱 의장은 한국의 2027년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4만9천 달러(약 6511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을 전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가파른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일본의 전망치인 3만7천~3만8천 달러(약 4915~5038만 원)를 큰 차이로

기후솔루션 "정책금융 5년간 해외 화석연료 금융지원 48조, 온실가스 배출량 문제 심각"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화석연료 금융지원으로 발생하는 금융 배출량이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내 기후연구단체 기후솔루션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탄소중립의 사각지대: 한국 공적금융이 해외에 야기한 금융배출량'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세 기관이 새롭게 약정한 화석연료 사업은 누적 347건, 합계 48조5천억 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약정 규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5조1천억 원이었던 화석연료 사업 신규 약정 규모는 2024년에 13조5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중복 및 재금융 사업으로 확인된 34건을 제외한 313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 세 기관의 신규 약정으로 발생한 금융 배출량 규모는 약 29억346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솔루션은 "이는 네팔 같은 기후위기 취약국이 지난 250년 동안 화석연료·산업 공정에서 배

iM증권 "글로벌 자산시장에 고금리·고유가 악재 지속, 미국 FOMC·중간선거 분수령"

10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글로벌 자산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고금리와 고유가 현상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고금리와 고유가, 인공지능(AI) 신용 우려 등 각종 악재가 해소되지 못한 채 경기와 자산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악재 파고가 지속되는 것은 위험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현지시각으로 19일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5.14% 수준을 보였다. 고점(5.30%)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여전히 5%대를 유지하고 있다. 유가도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움직이면서 고유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19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03.66달러, 두바이유는 배럴당 108.6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박 연구원은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악재가 지속되면서 경기와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각종 악재가 당분간 잠잠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고금리, 고유가 등 시장 부담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분수령으로는 10월 미국 FOMC와 11월

[현장] 걸그룹 앳하트의 옥스팜 트레일워커 도전기, "무대 밖에서 나눔 실천"

"내가 바라는 그 모든 꿈들이 전부 이뤄질 순 없어도, 가장 넓고 깊은 사랑 지금 내 안에 있어.“ 1996년 발표돼 큰 인기를 얻은 룰라의 노래 '3!4!'의 한 구절이다. 올해 8월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신인 걸그룹 앳하트(AtHeart)가 이번에는 무대 밖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도전에 나섰다. "이번에 20km를 완주하면 앞으로 어떤 어려운 도전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16일 서울 강남구 타이탄콘텐츠 사옥에서 비즈니스포스트와 만난 걸그룹 앳하트(AtHeart)의 하와이 출신 멤버 미치는 17일 열릴 '2026 옥스팜 트레일워커 서울 20K' 행사 참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도전형 기부 프로젝트'로 4명이 한 팀을 이뤄 정해진 코스를 함께 완주하고 기부금을 모으는 행사다. 국내에서는 2017년부터 강원도 인제 등에서

국제유가 혼조세, 러시아 제재 완화에도 중동 정세 불안 지속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였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로 원유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2.22%(2.25달러) 오른 배럴당 103.6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28%(0.31달러) 하락한 배럴당 109.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WTI는 중동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지속되며 상승했다”고 말했다.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인 후티 반군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 생산시설과 국제공항, 군사기지 등 6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공격 대상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운영하는 주요 시설이 다수 포함됐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군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지난 48시간 동안 예멘 수도인 사나 등지에 200여 차례의 공습을 퍼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잔혹한 침략에 대한 보복”이라며 “다수의 탄도·순항 미사일과 무인기를 동원해 6차례의 고강도 군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세계 주

금감원장 이찬진 단일종목 ETF 조속 심사 인정, "상장 일정 맞추려 심사 서둘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일정에 맞춰 심사를 빠르게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심사 과정과 투자자 보호 조치를 놓고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ETF의 상장 소요 기간이 평균 62일, 대표지수형 상품은 43일인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에 그쳤다며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오히려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예비심사를 마친 뒤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 심사가 시작된 이유도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 것이 처음인지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확인해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개 상품은 앞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일정에 따라 5월27일 상장됐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성을 키운

정부 전기차 판매 급증에 내년 보조금 '5천만 원 문턱' 강화,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이어질까

국내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내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기준’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과 지원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했지만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낮추고 보조금 전액 산정 가격기준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차종의 구매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강화된 지원 기준을 통해 제조사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3만1768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4% 증가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4만6229대로 11.1% 감소했다. 전기차 판매 확대는 올해 누적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기차 신규 등록은 29만680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8%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은 마일드하이브리드를 포함해 42만1199대로 3.9% 감소했다. 2013년 연료별 등록 통계 집계 이후 1~9월 누적 하이브리드차 신규 등록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하이브

세계 구리값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가격 하락 전망 늘어, "트럼프 정부 관세 불발 가능성"

국제 구리시장에서 뉴욕상품거래소(COMEX)와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 선물 가격 차이가 빠르게 좁혀지며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구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애초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으로 이동한 구리 재고가 국제시장에 다시 유입돼 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됐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9월 인도된 구리 선물의 COMEX-LME 가격 차가 만기에 이르기 직전 한 달 동안 600달러 넘게 줄어 4달러 미만으로 좁혀졌다. COMEX 구리 선물 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구리 관세 도입을 공식 거론한 뒤 LME 가격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트레이더들은 관세 시행 전에 구리를 미국으로 들여와 차익을 거뒀다. 반면 미국 밖 재고는 급감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LME 구리 선물 가격을 지난달 기준 톤당 1만5천 달러(약 2천만 원) 부근의 사상 최고치까지 다시 끌어올리면서 최근 두 시장의 가격 차가 좁혀졌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하는 거래도 늘고 있다.

트럼프 중간선거 패배하면 "한국 포함 동맹국에 기회" 평가, 무역 압박 완화할 가능성

미국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면 외교 및 무역을 비롯한 주요 정책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국가를 상대로 미국 정부의 방위 및 통상 압박이 완화하며 대미 투자를 비롯한 일부 사안에 방어력을 갖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 로이터는 19일 논평을 내고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 정부의 중간선거 패배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11월3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는 하원 전체 435석과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을 선출한다. 현재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에 큰 변수로 꼽힌다. 로이터는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의 집계를 인용해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를 차지할 확률이 63%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의회 양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새로운 입법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

수열에너지 인정 범위 확대한다, 상수원보호구역 태양광 설치 규제도 완화

정부가 하수와 유출 지하수도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은 관련 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해 우리나라 물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지원할 목적에서 마련됐다. 현행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해수 표층과 하천수의 열을 변환해 얻는 에너지만 수열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열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지열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보다 수열에너지 효율이 높은데도 인정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하수와 유출 지하수 등도 수열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보면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 기준에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시행령 개정 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기후부는 또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옥상과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주택 대지 등에만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농&

기온 상승 추세 연말로 갈수록 뚜렷, '기후변화 마지노선' 사수 위한 탄소 감축 목소리 커져

올해 연말로 갈수록 전 세계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아지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파리협정에서 정한 글로벌 기후변화의 마지노선 붕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후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상태에 최대한 빨리 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19일 주요 기상 기관 발표를 종합하면 글로벌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중기예보센터(ECMWF) 아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지난 12일(현지시각) 올해 9월 전 세계의 월평균 기온은 16.27도를 기록해 산업화 이전 대비 1.63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상 관측 역사상 역대 9월 기온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도 지난 9일(현지시각)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기관 발표에 따르면 올해 8월, 9월 두 달 연속으로 기온상승 수준이 산업화 이전 대비 1.6도가 넘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카를로 부온템포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

기후솔루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현장 혼선 심각, 정부 차원에서 기준 확립 시급"

정부가 대대적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내걸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지만 일선 인허가 현장에서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인해 정책과 실무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기후솔루션은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아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태양광 이격거리 국가 상한제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거지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제한할 때 정부가 정한 최대 허용거리를 초과해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지자체들이 시행해오고 있던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과도하게 설정돼 태양광 보급 입지를 심각하게 축소시켰다. 기후솔루션은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규제를 운영해온 129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 가운데 114곳으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실제 인허가 처리 방침을 전달받아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보은·증평·홍성·순창·김제·장흥·진도&middot

2026 옥스팜 서울 페스티벌 성료, 모금액은 네팔 홍수 피해 현장에 지원

국제구호개발기구가 서울에서 개최한 참여형 기부 행사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확보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옥스팜 코리아는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참여형 기부 축제 '2026 옥스팜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옥스팜 페스티벌은 '워크(WALK), 뮤직(MUSIC), 기브(GIVE)'를 테마로 걷는 활동을 통해 기부하는 옥스팜 트레일워커 서울, 배우 이제훈과 여러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옥스팜 슈퍼라이브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는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했고 옥스팜 트레일워커 서울을 통해 약 6714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이 모금됐다. 옥스팜 트레일워커는 물이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가 물을 긷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직접 체험해보자는 의미에서 기획된 참여형 기부 행사다.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서도 개최됐다. 옥스팜 코리아는 이번 옥스팜 트레일워커 서울이 진행되는 동안 광화문 세종로공원에서 옥스팜 캠페인·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옥스팜존'을 마련했다.

iM증권 "이번주 환율 1320~1370원 전망, AI 기업 부채 리스크 확산 주목"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이 인공지능(AI) 기업발 신용위험 우려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19일 보고서에서 “AI 기업들의 부채 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확산될지 여부가 이번 주 달러화 환율 흐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1320~1370원으로 제시됐다. 현지시각으로 16일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직전 거래일보다 0.34%,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15% 각각 내렸다. AI 기업들의 신용위험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차입으로 인프라를 확충한 AI 관련 기업들이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내면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 우려 확산에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 달러화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달러화는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국내 주식시장 상황 역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오늘Who] 경제부총리 이형일 "반도체 성장세 최소 내년까지, 많은 세금 걷힐 전망"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호황이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국내외 반도체주 급락에 따른 증시 변동성에도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견조하며 반도체 수출 호조가 재정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중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업황에 대해 "현재로서는 적어도 내년까지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측의 근거로 반도체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고, 공급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 부총리는 또 반도체 관련 종목을 올해 한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 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견조하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 부총리는 "정부는 올해 당초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궁극적으로 한국의 재

[Who Is ?]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형일은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다. 1971년 3월28일 대구에서 태어났다. 대구 경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텍사스A&M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일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뒤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도 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차관보를 거쳐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기재부 차관보로 복귀했고 2023년 통계청장에 임명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 1차관에 발탁됐으며 2026년 정부 조직개편으로 재정경제부가 출범하자 초대 1차관을 맡았다. 2026년 9월 현직 차관에서 곧바로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오른 첫 사례가 됐다. 경영활동의 공과

정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 만에 재검토, 발동요건 개선·기업 유인책 화두로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3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공감하고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연동요건을 보완하고 계약상 자동 적용과 제재 강화를 검토하는 동시에 원가정보 공개 부담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핵심 과제로 꼽힌다. 15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납품대금 연동제의 발동요건과 제재 수준, 계약상 자동 적용 등을 포함한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을 묻는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실제 제재가 좀 약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나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서 납품 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기후대응 지침' 발표 늦어질 듯, 중국·러시아 비롯한 산유국 압박에 협상 교착 가능성

기후변화의 영향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글로벌 기후대응에 지침 역할을 하는 유엔(UN)의 과학 보고서 발표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련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가디언을 비롯한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유엔 산하 전문가 그룹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실무협상이 늦어지고 있다. IPCC가 발표하는 보고서는 세계 각국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등 기후대응 정책 수립에 지침으로 참고하고 있어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발표된 정식 보고서는 제6차 보고서로 2022년까지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 보고서 작성이 진행되고 있다. IPCC는 앞서 12일부터 16일까지 제7차 IPCC 보고서 협의를 위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제65차 회의를 가졌다. 해당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러시아 등 산유국 대표들은 IPCC가 제7차 보고서 발표를 기존에 계획된 2028년에서 2029년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 산업부 "서민 물가 부담과 석유 수급 상황 고려"

석유 최고가격이 또 동결됐다. 산업통상부는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가격으로 동결한다"고 16일 발표했다. 11차 최고가격은 7&sim;10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 원, 경유 1773 원, 등유 1380 원으로 유지된다. 지난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당시 7차 최고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 같은 가격이 유지되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서민 물가 부담과 석유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대만 경제부 장관 "중국에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미국과 동일하게 시행"

대만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서버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대만 경제부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16일 블룸버그는 “인공지능 서버와 첨단 반도체를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궁밍신 대만 경제부 장관의 말을 전했다. 새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제 대상 인공지능 하드웨어를 중국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궁 장관은 “미국과 체결한 상호무역협정에 따라 앞으로 일부 통제 품목 관련 조치는 미국과 동일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과 대만은 지난 2월12일 미국 정부가 대만산 수입품에 적용했던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그 대가로 대만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등 내용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했다. 그동안 미국은 엔비디아와 AMD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이 첨단 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중국 기업은 암시장 유통망을 통해 해당 반도체를 확보해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 뒤 가라앉은 국내 증시, 연말 리밸런싱 기준 시험대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높이고 리밸런싱(자산배분 재조정) 기준을 완화한 뒤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기금의 위험관리 기준이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올해 말 한시적으로 확대한 국내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재점검하기로 한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내주식 비중 확대에 따른 변동성과 손실 위험을 관리할 운용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자산배분 변경의 적절성을 검증하면서 투자전략의 비밀을 보호할 국회 차원의 감독 절차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정감사뿐 아니라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이 주가 상승기에 리밸런싱을 통해 국내주식을 매도했다면 최근 증시 급락 때 주식을 다시 매수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코스피는 15일 7.57% 하락한 5554.22로 마감한 뒤 16일에는 2.05% 오른 5668.05로 거래를 마쳤다. 급락과 반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자산배분 결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는

9월 수입물가지수 4개월 만에 올라, 환율 하락에도 국제유가 급등 영향

수입물가지수가 국제유가 상승에 4개월 만에 올랐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잠정)’에 따르면 9월 수입물가지수는 159.37(2020년=100)로 8월보다 1.7%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하다 9월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17.6%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광산품(10.8%)과 석탄 및 석유제품(1.5%) 등을 중심으로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두바이유 가격은 9월 월평균 배럴당 113.71달러로 나타났다. 8월 88.75달러보다 28.1% 상승했다. 반면 9월 원/달러 환율 평균은 1359.00원으로 집계됐다. 8월 1406.30원과 비교해 3.4%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내렸다. 9월 수출물가지수는 8월보다 0.8% 하락한 182.29로 집계됐다. 8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내렸다. 운송장비(-3.2%)와 전기장비(-3.1%),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8%)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물가가 하락했다. 다만 석탄 및 석유제품 수출물가는 경유(8.3%

중국 겨울 대비 LNG 비축해 저장 용량의 80% 채워, "해외에 재판매 가능성"

중국 정부가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비해 겨울용 천연가스를 조기에 비축하면서 저장시설을 대부분 채웠다는 외신 관측이 나왔다. 겨울철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해외 시장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면 중국 수입업체가 계약 물량을 해외에 재판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블룸버그는 조사업체 리스타드에너지의 시웅웨이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중국의 지하 천연가스 저장시설이 9월 말 기준 용량의 80%까지 채워졌다“고 보도했다. 저장시설을 최대한 채우려면 약 200만 톤의 추가 비축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비축량을 공식 공개하지 않아 겨울철 재고 확보 움직임이 국제 가스시장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와 같은 높은 저장률은 중국 정부의 공급 안정 정책에 따라 비축을 담당하는 대형 국유 가스기업들이 저장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은 에너지 순 수입국이다. 로이터는 5개 조사기관의 집계를 인용해 중국이 지난해 7665만 톤의 LNG를

이재명,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금융위 부위원장에 신진창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차관급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박 신임 차관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 제조산업정책관 등을 지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박 차관을 놓고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 등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라며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등 산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민관 협력 조정 역량을 꾸준히 입증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제조업 혁신과 지역 주도 산업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산업국장과 금융정책국장

경제부총리 이형일 G20서 공급망 회복력·AI 투자 주문, G7선 글로벌 불균형 대응 협력 강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에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주문했다.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일본과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들과도 만나 금융·공급망·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이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각) 태국 방콕에서 열린 G20·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취임한 이 부총리가 처음 참여한 주요 다자 국제무대다. 이 부총리는 G20 회의에서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공급망 교란과 고물가·고금리 대응, AI 등 신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세계 경제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월 취업자 11만3천 명 증가, 청년 47개월째 감소·제조업 27개월 만에 반등

2026년 9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3천 명 늘어나며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증가 폭은 한 달 전보다 줄어들었다. 청년층 취업자가 47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는 2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숙박·음식점업과 건설업에서도 고용 부진이 이어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26만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3천 명(0.4%) 증가했다. 취업자는 5월 4만 명 감소한 뒤 6월 6만3천 명 증가하며 반등했다. 이후 7월 10만8천 명, 8월 18만4천 명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으나 9월에는 11만3천 명으로 줄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내렸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6%로 0.2%포인트 상승했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9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64세 취업자는 2460만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1천 명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해당 연령대 인구가 31만8천 명 줄면서 고용률은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6

유엔 기후총회 앞두고 바닥난 '손실과 피해 기금' 화두로, 부유세 통한 확충 목소리 커져

올해 11월에 열리는 유엔 기후총회에 앞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피해 복구를 돕는 '손실과 피해 기금'을 서둘러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도국들이 입고 있는 피해보다 실제로 마련된 기금 규모가 월등히 적어 효과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면 화석연료 기업과 부유층 등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개도국, 유엔 기후총회 의제에 '손실과 피해 기금' 제시 15일(현지시각) 방글라데시 외교부는 다른 개도국들과 연대해 오는 11월9일부터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의제로 손실과 피해 기금 마련의 성실한 이행을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손실과 피해 기금이란 기후변화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2023년 11월에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당시 설립됐다. 기후변화에 역사적 책임이 큰 선진국들이 내는 출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민간 기관, 기업의 자발적 지원금까지 포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