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경제

'AI 기본법' 시행 5개월 앞으로, 하위법령 두고 '선 진흥 후 규제' 목소리 커져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5개월을 앞두고 하위 법령의 방향을 두고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AI 업계와 학계에서 '선 진흥 후 규제' 기조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AI 기본..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투자 손실 보상 미끼 성행"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금감원은 10일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금감원은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로, 절대 속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한 뒤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하는 수법을 사용한다.이후 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예정보다 과다 지급 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금감원은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명함 등을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선지급한다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

과기정통부 '생활밀접기업' 40곳 대상 정보보호 공시 검증,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강화한다.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20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증은 8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3달 동안 진행된다.정보보호 공시는 일정 수준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를 넘는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게 한 제도를 말한다.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 회사(의무 666개, 자율 107개) 가운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 3개 포함 40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투입 상황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해 공시 제도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자 추진됐다.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에 수정을 요청한다.수정 요청을 받은 기업은 수정 내용과 관련 사유서를 기한 안에 전자공시체계에 올려야 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검증을 강화해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게끔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관세전쟁 '성공했나' 경계론 고개 들어, 미국 경제 영향과 투자 현실화 물음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와 수출 계약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자국 내 투자를 주도하고 집행할 역량과 물가 상승으로 내수 경제에 미칠 타격을 고려하면 트럼프 정부가 성공을 자축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가 이번 관세 협정으로 큰 이득을 보겠지만 그만큼 만만찮은 후폭풍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와 진행하던 무역 논의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앞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는 10% 이상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국가별로 다르게 책정됐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율은 협정을 통해 15%로 책정됐다.트럼프 정부는 당초 대부분의 국가에 현재보다 높은 세율을 예고했다. 그러나 수 개월에 걸친 무역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조건이 제시되면서 관세가 크게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미국계 외투 기업들 만나, "전략산업서 제조업 파트너십 강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계 외투 기업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여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을 방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며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배터리·원전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한미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여 본부장은 특히 미국기업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의 불만과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US 헬프 데스크'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헬프 데스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기로 했다.여 본부장은 이런 방안을 포함해 한국에 진출한 외투 기업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여 본부장은 '암참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미국연구진 "한국 LNG 수입계약은 기후목표에 위협, 에너지 전환 저해 우려"

미국 연구단체가 한국이 미국과 벌인 관세협상 과정에서 약속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약속이 에너지 전환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미국 '에너지경제 및 재무분석 연구소(IEEFA)'는 8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타결된 에너지 수입 계약이 한국 에너지 전환 계획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 발표했다.앞서 한국은 지난달 31일 미국에서 향후 4년에 걸쳐 1천억 달러어치의 LNG 및 석유 등 에너지 제품을 구입하기로 약속했다.IEEFA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추론한 결과 한국은 매년 250~330억 달러 규모 에너지 제품을 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국의 지난해 대미 에너지 수입액의 약 1.3~1.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수입량으로 환산하면 미국산 원유 수입량은 약 3000~3900만 톤, LNG는 약 700~100만 톤으로 증가하게 된다.지난해 기준 한국의 연간 LNG 수입량은 4633만 톤이었고 이 가운데 약 3

트럼프 '국가기후평가' 보고서도 손대나, '기후변화 부정' 과학자들 선발 주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이전 정부에서 발간한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트럼프 정부는 이미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견해를 가진 과학자들을 꾸려 거꾸로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사례가 있어 이제는 국가 공식 보고서까지 왜곡하려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7일(현지시각) CNN 인터뷰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과거 보고서는 광범위한 평가에서 공정하지 못했다'며 '부서에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살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발견하면 그것을 고치고 싶다'고 말했다.CNN은 라이트 장관이 살펴보고 있는 자료가 미국 정부가 주기적을로 발간하는 기후변화 보고서 '국가기후평가(NCA)'라고 설명했다.국가기후평가는 미국 연방정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연방정부 내에서 13개 기관이 협력해 서로 상호평가를 거쳐 작성되며 최종적으로는 미국 국립과학원 위원회 승인을 받아 발간된다.미국 정부가 가진 방대한 정보 수집 능력을 바탕으로 학계의 권위 있는 학자들의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정부나 학계에서도 기후변화

국토부 '생활형 숙박시설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배포, 합법사용 지원

국토교통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합법사용 지원에 나선다.국토부와 소방청은 8일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마련됐다.국토부는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마련하기도 했다.가이드라인에는 법령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 및 요건과 복도폭 완화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국토부는 지원방안을 발표한 2024년 10월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가운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용도변경 과정에서 완화된 복도폭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건축주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국토부는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

정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근로감독관 불시 현장감독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전국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에 나선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50일 동안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된다.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고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실시한다.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차준 고용부

트럼프 정부 70억 달러 규모 태양광 지원 프로젝트 폐지 확정, "지원 예산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사회를 위한 태양광 지원 프로젝트를 취소하기로 했다.7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에너지 보급 사업 '모두를 위한 태양광' 보조금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해당 프로그램은 미국 각 지지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환경보호청이 이를 검토한 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조항에 의거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모두를 위한 태양광 프로그램이 최종 승인됐을 당시 환경보호청은 보조금을 통해 약 100만 가구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리 젤딘 환경보호청장은 '우리는 더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권한이나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환경보호청은 지난달 초에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A)'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할 예산이 없어졌다고 설명

국제유가 하락, 트럼프와 푸틴 정상회담 가시화에 공급 불안 진정

국제유가가 하락했다.7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0.73%(0.47달러) 내린 배럴당 63.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0.69%(0.46달러) 낮아진 배럴당 66.4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 우려가 완화하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특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진행한 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러시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이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정상회담 장소로 아랍에미리트(UAE)를 언급했다. 또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 3자 회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김 연구원은 "러시아발 원유 공급 불안이 진정되면서 유가 하락으로 연결됐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금융위 새출발기금 제도 손질, "저소득·취약층 채무부담 낮춘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채무를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 환경개선과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협약 개정 등을 통해 9월 중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금융위는 7월부터 대전과 전주, 부산 등 3곳에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새출발기금 고객상담센터 상담사와 재창업·취업 교육 수강 중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건의 사항을 남긴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채무 상환부담 및 채무조정 기준 등과 관련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특히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된 경우나 실업 등으로 상환 여력이 감소했을 때 거치기간 연장이나 재조정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금융위는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새출발기금 협약 개정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앞서 전체 채무 1억

금융위 "실손 청구 전산화 10월부터 의원·약국으로 확대, 참여 독려 홍보 실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실손24' 관련 중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했다.금융위는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2단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올해 10월25일부터 의원 및 약국(2단계, 약 9만6천 개)로 확대 시행된다.5일 기준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모두 합쳐 6757개로 집계됐다. 병원 1045개, 보건소 3564개, 의원 861개, 약국 1287개로 구성됐다. 참여기관 개수 기준 1단계 참여율은 약 59.1%다.2단계 참여 대상인 의원 및 약국은 아직 개정 보험업법 시행 이전이지만 참여 의사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한다. 2단계 참여율은 약 2.2%다.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함께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및 전자의무기록처리(EMR) 업체 등과 지원 방안을 논의해 왔다.보험업계와 유관기관은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 및 EMR업체에 서버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수료 요구 등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에

금감원 노조 "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금융소비자보호처 금감원 안에 남아야"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반대하면서 기능적 독립기구화 방안을 제안했다.금감원 노조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 내부 독립기구로 만드는 내용의 새로운 개편안을 제시했다.노조가 제시한 개편안은 금소처장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노조는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하면 업무 중복과 책임 회피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과거 한국은행 산하 독립기구로 운영했던 은행감독원처럼 금소처도 금감원 산하 독립기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은행감독원은 독자적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유하고 은행 감독과 검사 등 업무를 수행하던 기구다. 1998년 금감원으로 통합됐다.정유석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금소처의 기능적 독립기구화는 조직분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동시에 금감원이 27년 동안 유지해 온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경제부총리 구윤철 한은 총재 이창용과 만나 정책 협력 강조, "경제 원팀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찾아 상견례를 가졌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은행(한은)을 방문해 이창용 총재와 만나 "한국은행과 한국 경제를 위한 '원팀'이 되겠다"며 "한국 경제는 재도약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한은 총재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 총재도 구 부총리가 경제 수장으로서 미국과 관세협상 합의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총재는 "(관세) 협상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앞두고 부담을 크게 덜었다"며 "회의 전에 관세협상이 잘못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부총리가 경제를 이끌고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한은이 싱크탱크로서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마친 뒤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구 부총리의 한은 방문은 지난 7월21일 취임한 뒤 처음이다.

미국 정부 대규모 풍력 발전 프로젝트 승인 취소, "풍력은 유해한 에너지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풍력 발전소 건설 계획에 관한 승인을 취소했다.미국 내무부는 6일(현지시각) 아이다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던 '라바 리지' 프로젝트에 내준 기존 승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라바 리지 프로젝트는 비상장사 LS파워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바이든 정부 말기에 최종 승인을 받았다.아이다호주 남부 제롬, 링컨, 미니도카 카운티 등에 걸친 5만7천 에이커 면적에 풍력 터빈 231개를 설치하는 대형 사업이다.내무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사업 승인 과정에서 중대한 법적 결함이 발견돼 취소됐다'고 설명했다.미국 연방정부 내에서 내무부는 정부 토지 및 수역의 사용 방식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앞서 내무부는 올해 초 라바 리지 프로젝트가 바이든 정부 시절에 비정상적인 특혜를 받았다며 사업 재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재검토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발견하면 전면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공식성명을 통해 '라바 리지 프로젝트에 바

트럼프 통상정책 '새옹지마' 되나, 삼성 현대차 LG '미국 공장' 일감 늘어 

미국 트럼프 정부가 밀어붙인 통상정책이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는 애플과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기업이 트럼프 정책에 발맞춰 공급망을 갖추려다 보니 삼성과 현대, LG 등 한국 기업에 일감이 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애플은 6일(현지시각) 삼성전자 텍사스 오스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에서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전자기기에 들어갈 신규 칩을 제조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이는 애플이 트럼프 정부 기조에 발맞춰 미국 내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다.애플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까지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6천억 달러(약 83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하는데 삼성전자도 자사 공급망에 포함시켰다.애플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개발할 반도체 기술을 미국에 가장 먼저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GM도 현대차와 5대의 신차를 공동 개발해 이르면 2028년부터 미국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다만 현대차

국내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건수 1034건으로 15% 증가, 서버 해킹 증가

올해 들어 서버 해킹 공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 침해사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8일 발표한 '2025년도 상반기 국내 사이버위협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건수는 1034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상반기 899건과 비교해 약 15% 증가했다.월별 침해사고 신고 건수를 보면 1월 88건, 2월 129건, 3월 138건, 4월 171건, 5월 233건, 6월 275건이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업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9% 증가한 390건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신고 비중도 3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제조업 157건, 도소매업 132건, 협회 등 59건, 기타 296건이 집계됐다.유형별 침해사고 신고 통계를 보면 서버해킹 공격의 비중이 51.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디도스 공격이 23.0%, 악성코드 감염이 11.1%(랜섬웨어 7.9%)인 것으로 나타났다.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로 계정 관리에 취약한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디도스 공격, 웹셸 및 악성 URL 삽입 등 서버해킹의 증가했기 때문으

경제부총리 구윤철 '지방소비 활성화' 발표, 5만 원 비수도권에서 쓰면 최대 2천만 원 '소비복권'

정부가 침제된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소비복권' 등 다양한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했다.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연말까지 매월 대규모 국내관광과 소비행사를 추진한다. 8월 숙박세일 페스타, 9월 여행가는가을 캠페인과 동행축제, 10월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연이어 개최된다.지방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누구라도 오는 10월9일까지 비수도권 전통시장, 식당, 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누적) 카드 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천만 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또한 2등(200만원·50명), 3등(100만원·600명), 4등(10만원·1365명)은 수도권 점포에서 결제한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다.응모권은 총 5만원 단위로 최대 10장 주어지며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9월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상생

플라스틱은 치명적 '화학오염' 주범, 국제플라스틱협약 성안 필요성 높아져

플라스틱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인류의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에 현재 협상이 펼쳐지고 있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의 성안을 통한 글로벌 유해 화학물질 규제 시행 여부가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는 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6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연구단체 '답사이언스벤처스(DSV)'가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플라스틱 등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 기후변화만큼이나 큰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는 산업화를 시작한 후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은 신규 물질을 약 1억 종 만들었는데 이 가운데 최대 35만 종이 현재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러한 화학물질 가운데 일부 유해한 것들이 자연계에 유입되면서 인간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주의력결핍 행동장애(ADHD), 불임, 암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해리 맥퍼슨 DSV 수석기후연구원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개인 위생용품, 샴푸, 가정용 청소도구 등이 충분히 안전한 제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은 그렇지 않다

6월 경상수지 142억7천만 달러 흑자, 반도체 포함 수출 호조에 역대 최대

6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보였다.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경상수지는 142억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이는 전달인 5월(101억4천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고 2024년 6월(131억 달러)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경상수지는 국가 사이 상품, 서비스, 수출입과 함께 자본, 노동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합산한 통계를 말한다.6월 경상수지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수출과 수입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상품수지는 131억6천만 달러를 보였다. 5월(106억6천만 달러)보다 25억 달러 늘었다.수출이 603억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다.통관기준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컴퓨터주변기기(13.6%) 반도체(11.3%) 의약품(51.8%)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승용차(-0.3%) 석유제품(-0.9%) 철강제품(-2.8%) 등 수출은 2024년 6월보다 줄었다.지역별 수출현황을 보면 유럽연합(14.7%) 동남아(6.0%)는 증가했고 미국(-0.5%) 중국(-2.7%)으로 수출은 감소했다.6월 수입은 472억1천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

환경재단 기후위기 취약계층 위한 나눔 실천, '에코크리에이터' 활동의 일환

국내 환경단체가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전개했다.환경재단은 6일 GS리테일과 공동 운영하는 환경 콘텐츠 창작 프로그램 '에코크리에이터' 활동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진행했다고 7일 전했다.에코크리에이터는 환경과 창작자의 합성어로 기후위기 시대에 환경 메시지를 창의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올해 에코크리에이터 7기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달 40개 팀이 선발돼 다양한 환경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서울역 인근 '온기창고'에서 진행된 물품 전달식에는 유호연 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 유진숙 GS리테일 매니저, 정성욱 환경재단 선임 PD, 에코크리에이터 7기 참가자 등이 참석했다.환경재단과 GS리테일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3천만 원 상당의 생필품과 친환경 제품 200박스를 기부했다.온기창고는 서울시가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쪽방촌 특화형 푸드마켓으로 거주민들이 배정된 적립금 내에서 생필품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

미국 에너지장관 '기후변화 부정론' 옹호, "극한 기상현상은 기후변화와 무관"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기후변화와 극한 기상 현상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최근 에너지부에서 발간한 기후변화 부정론 보고서를 옹호하는 발언을 내놨다고 7일(현지시각) 블룸버그가 전했다.라이트 장관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기후변화가 기상 현상을 더 위험하고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뉴스는 말이 안된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달 미 에너지부는 과학자 5명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를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해당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기후과학계가 그 영향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에서 극한 기상 현상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으며 기후변화와 연관성도 없다고 부정했다.이에 노아 디펜바우 미국 스탠포드 대학 지구시스템 과학 교수는 블룸버그를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러 유형의 극한 기상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과학 연구는 진행되고 있고 이미 많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유가 하락, 미국의 러시아 제재 우려 완화 및 '러-우 전쟁' 휴전 기대 영향

국제유가가 하락했다.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24%(0.81달러) 내린 배럴당 64.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11%(0.75달러) 낮아진 배럴당 66.8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 우려가 완화되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장초반 유가는 상승으로 출발했다.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점이 추가 관세 부과의 이유였던 만큼 미국의 러시아 제재 우려가 부각되기도 했다.김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생산적 회의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휴전 기대가 높아지면서 유가는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애 기자

국토부 장관 김윤덕, 취임 첫 행보로 무안공항 찾아 유가족 면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정부의 진정성 있는 소통 의지를 전하며 취임 행보를 시작했다.국토부는 김 장관이 6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면담 시간을 갖고 사고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김 장관의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무안공항을 첫 공식 현장일정으로 삼겠다"고 밝힌 약속을 직접 이행한 것이다.김 장관은 먼저 무안국제공항 내 쉘터를 찾아 장기간 머물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피해지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후 유가족대표단 면담에서는 진상조사 과정, 피해지원 제도 등에 대한 유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김 장관은 "유가족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제 책임의 첫 걸음"이라며 "사고조사 과정에 의혹이 없도록 설명과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지원대책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유가족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서 사고현장을 점검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고학수 "SK텔레콤 해킹사고 과징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해킹사고 관련 과징금을 원칙대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생성형 AI와 프라이버시' 오픈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SK텔레콤 과징금 규모 등 제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과징금을 내릴 때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 이런 요소들을 적용할지 말지를 전체회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위원회가 진행한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8월 초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위원회는 지난 4월22일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한 조사에 들어가 5월 말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위원회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최근 SK텔레콤에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르면 27일 열릴 위원회 전체회의에

경제부총리 구윤철 관세협상 고비 넘기고 '경제성장전략' 집중, 0%대 성장률 타개 '올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선이 '경제성장'을 향하고 있다.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첫 번째 큰 고비를 넘긴 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집중하는 있다. 핵심은 '0%대 성장률'의 늪을 벗어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6일 정부 움직임을 종합하면 기재부는 8월 안에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2026년도 예산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기재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매년 새해와 하반기 두 차례 발표한다. 다만 올해는 정권 교체로 발표가 조금 늦어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아닌 이재명 정부 5년 임기의 전체적인 경제정책 운용안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구 부총리의 핵심 과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 마련이다. 국내외 여러 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비관적 전망을 내놨기 때문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1.0%)보다 0.2%포인트 내려간 0.8%로 조정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5월 올해 경제 성장률을 0.8%로 내다봤다. 특히 KDI의 경우 국책연구기관 최초로 1%대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미국 정부 태양광 지원 프로젝트 철회 준비, 미국 시민사회 법적 대응 예고

미국 연방기관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프로젝트 지원을 철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모두를 위한 태양광' 프로젝트 보조금 지급 계획 종료 서한을 작성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모두를 위한 태양광 프로젝트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수립된 계획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의거해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전체 예산은 약 70억 달러(약 9조7천억 원) 규모로 60여개 주 정부 기관, 비영리단체, 아메리카 원주민 자치구역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지급된 보조금은 각 지역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설치,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투입된다.익명의 제보자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환경보호청은 이번 주말까지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에 킴 마이어 비영리법률단체 남부환경법센터 수석변호사는 뉴욕타임스를 통해 '트럼프 정부 지도자들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로부터 중요한 자금을 훔치려는 불법적 시도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캐롤

미국 빅테크 '탄소중립 목표' 헛구호 되나, '그린워싱' 비판 한층 악화될 듯

미국 빅테크들이 인공지능(AI) 산업 경쟁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데이터센터는 그 특성상 안정적이고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요한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저탄소 전력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빅테크 기업들은 불투명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으로 '그린워싱'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저탄소 전력원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이같은 비판 여론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5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빅테크 기업들이 약속한 기후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마존은 이들보다 뒤늦은 2040년까지 탈탄소화를 마치겠다고 발표했다.실케 물디크 '신기후연구소(NCI)' 기후정책 분석가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새로운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기후솔루션 "국내 화력발전소 최소발전용량 과하게 높아, 에너지 전환 걸림돌"

국내 화력발전소 최소발전용량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에너지 전환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기후솔루션은 6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재생에너지 고속도로의 과속방지턱: 화력발전기 최소발전용량'을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최소발전용량은 화력발전소가 설비 손상 방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설정한 최소 출력 수준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화력발전기가 너무 적은 출력으로 돌아가면 보일러 내부 온도와 압력이 불안정해지는 등 설비의 마모 및 손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연료가 충분히 타지 못해 불완전연소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진다.문제는 현재 최소발전용량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다는 점이다.석탄화력발전소는 최소 60%, 가스발전소는 평균 48%로 최대 출력의 약 절반을 최소발전용량으로 보장받고 있다.기후솔루션은 이같은 조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 재개, "플라스틱 오염 극복하는 첫걸음"

국제플라스틱협약 성안을 위한 협상이 재개됐다.유엔환경계획(UNEP)은 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문서 개발을 위한 정부간 협상 위원회 속개회의(INC-5.2)'를 시작했다.이번 회의의 목적은 2022년 유엔환경총회를 통해 결의된 국제플라스틱협약 초안을 확정하고 외교 전권 위원회의에 제출하는 것이다.이번 INC-5.2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의 속개회의로 14일까지 진행된다.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플라스틱 오염은 이미 자연, 바다, 우리 몸속까지 침투해 있다'며 '이대로 계속된다면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에 휩쓸려 우리 지구, 경제, 인류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이런 미래는 피할 수 있다'며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협약 초안에 합의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

국제유가 하락, 과잉공급 우려와 미국 경기지표 악화에 수요 불안 더해져

국제유가가 하락했다.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1.70%(1.13달러) 내린 배럴당 65.1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는 전날보다 1.63%(1.12달러) 낮아진 배럴당 67.6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원유시장 내 과잉공급 우려에 수요 불안이 가중되면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최근 시장에서는 OPEC+(석유수출국기구 및 기타 산유국 모임)가 9월에도 8월과 유사한 규모의 증산에 나서기로 결정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여기에 이날 미국의 경기지표가 전달보다 악화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수요 감소 전망이 더해진 것으로 분석됐다.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7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1로 집계됐다. 6월의 50.8, 다우존스의 당초 추정치 51.1보다 모두 낮은 수치다.구매관리자지수는 경기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신규주문, 재고, 고용 여건 등을 설문한 결과를 지수로 나타낸 지표다. 50보다 크면 확대 국면을 50보다 작으면 위축 국면을 의미한다.7월 미국 서비스업

KDI "가계부채 비율, 고령화 영향으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와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라 수년 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그간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이 구조적인 인구 요인에서 기인했다'며 '향후 기대수명 증가세 둔화와 고령화 심화를 고려하면 가계부채 비율은 5년 안에 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990년대 후반부터 대체적으로 꾸준히 상승해 올해 1분기 90.3%에 도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5위 수준이다.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승세가 주로 기대수명 증가와 청년·고령층 간 자산 축적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기대수명이 늘며 노후를 대비하는 중·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주택 마련이 시급한 청년층은 부동산 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고령층이 자금을 공급하고 청년층이 이를 차입해 주택을 취득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가계부채가 누적돼 왔다는 설명이다.김 연구위원은 35개국을 분석한 결과

아시아 7월 발전용 석탄 수입 6월보다 12% 늘어, 한국은 11개월 만에 최대치

아시아 국가들이 7월에 해상 운송으로 수입한 발전용 석탄 물량이 6월보다 크게 늘어났다.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지역의 여름철 전력 수요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로이터는 5일 시장 조사기관 케이플러 집계를 인용해 "7월 아시아의 발전용 석탄 수입량이 7066만 톤으로 6월보다 12% 증가했다"고 보도했다.7월 수입 물량 증가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석탄 사용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에서는 자국산 연료 수급과 활용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도 확대하며 구매를 줄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한국 7월 석탄 수입량은 749만 톤으로 6월 대비 200만 톤(36.4%)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입 물량을 기록했다.현재 한국은 세계 4위 석탄 수입 국가로 파악됐다.3위 수입국인 일본의 7월 발전용 석탄 수입량은 1천만 톤으로 6월보다 62.3% 증가했다.대만의 7월

김지욱 케이아이엔엑스 대표이사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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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IDC 분야 몸담은 세일즈 전문가, '한국판 에퀴닉스' 목표 [2025년]

홍정혁 BGF 신사업담당 사장 겸 에코머티리얼즈 대표이사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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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그룹 오너 3세로 승계작업 한창, 미래 먹거리 '소재사업' 집중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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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업계 위기봉착 먹거리 찾기 분주, 조직문화 유연화에 관심 [2025년]

박제임스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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