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시민과경제

노동계 최저임금 수정안도 1만1500원 고수, 경영계는 1만60원 제시

노동계에서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최초요구안인 1만1500원을 유지했다.반면 경영계에선 최초 요구안인 올해 최저임금보다 30원 인상한 1만60원을 제시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노동계는 최초요구안과 동일한 1만1500원을 제출하며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30원 인상된 1만60원을 제시했다.이에 따라 노사의 의견 차이는 최초제시안 1470원에서 1440원로 좁혀졌다. 박창욱 기자

원자력안전위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영구정지 뒤 8년 만에

부산시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해체 승인이 나왔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16회 회의를 열어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안을 의결했다.한국수력원자력이 2021년 해체 승인을 신청한 지 4년 만이다.고리 1호기는 전기출력 587메가와트(MWe)급으로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원자력발전소다.고리 1호기는 1972년 건설 허가가 난지 53년 만에, 2017년 6월 영구정지 결정 뒤 8년 만에 해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됐다.한수원은 이번 해체 승인에 따라 약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를 추진해 나간다. 박창욱 기자

인터넷진흥원 해킹 수법 공개, "AI로 100만 커뮤니티 가상화폐 탈취 시도"

해킹 조직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내 가상화폐 커뮤니티 가입자들의 자산을 탈취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이슬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책임연구원은 26일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S2W 주최 연례기술 콘퍼런스 'SIS 2025'에서 해킹 조직이 AI를 기반으로 한 해킹도구와 피싱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공격 사례를 발표했다.해킹 조직들은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게시글과 댓글을 수집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후 이들의 가상화폐 지갑을 모니터링하다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이 확인되면 해당 자산을 해커 조직의 지갑으로 전송해 탈취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과정에서 해킹 조직들은 AI를 활용해 고위험의 악성코드를 개발하거나 해킹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연구원은 "해킹 조직의 가상화폐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분석가들 또한 AI 기술을

GTX-A 누적 승객 1300만 명 돌파, 운정중앙-서울역 예측 수요 넘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첫 개통 노선인 GTX-A 이용객이 1300만 명을 넘고 일부 구간에서는 수요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 전체 노선의 이용객 수는 24일 기준 1330만99896명을 기록해 누적 1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구간별로 보면 지난해 3월30일 개통한 수서-동탄은 누적 539만3426명, 지난해 12월28일부터 운행한 운정중앙-서울역은 누적 791만647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빠르게 예측 수요를 넘어섰다.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주간 일평균 이용객 수가 올해 1월 초 예측 대비 67.1%인 3만3596명에서 개통 15주차인 4월 2주에 5만913명으로 기존 예측치와 비교해 101.8%로 나타났다. 24주차인 5월 2주에는 예측 대비 121.8%인 6만954명까지 이용객이 늘었다.이를 놓고 국토부는 "이용객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응하는 시간이 통상 2~3년 정도 필요한떼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뒤 채 4개월이 되지 않아 예측 수요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서북부 거점역을 직접 연결해

녹색전환연구소 "기후비서관으로 이유진 소장 내정 환영, 기후정책 체계화 위한 인사"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환경에너지 비서관으로 국내 기후 싱크탱크 대표를 내정한 조치를 두고 기후정책을 체계화하려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녹색전환연구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의 대통령실 기후 비서관 내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지금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 경험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역량을 두루 갖춘 인사가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연구소는 이어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온전히 달성해야 할 기후정부로 자리매김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기후정책과 에너지전환을 복구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과정에서 기후대응만을 전담할 컨트롤 타워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또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히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확충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녹색전환연구소는 '기후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단

과기정통장관 유상임 "30일까지 SK텔레콤 해킹사고 조사결과 발표, 다음 장관에 안 넘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6월 중 발표한다.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이달 30일까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다음 장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는 게 제 의지"라고 말했다.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27일 SK텔레콤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 된다'면서 "이번 주말에 팩트 자체는 정리가 될 수 있을 듯 하다. 최종 발표에 앞서 여러 비교 문제나 위약금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선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유 장관과 강 차관 말을 종합하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는 오늘 30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SK텔레콤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예고했다.최 위원장은 "30일 나올 결과 발표는 해킹 현황이나 바이러스 침해 등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과"라며 "위약금 문제는 그와 다른 법적 검토

개인정보보호위 '한국파파존스' 조사, 2017년 이후 소비자 주문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한국파파존스는 25일 오후 유출 신고를 통해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고객 주문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개인정보위는 구체적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 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확인해 법 위반 발견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 측은 "최근 홈페이지 설계 취약점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노출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자들은 관리자페이지 접근제한, URL 주소 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 예타 통과, 2030년까지 사업비 8150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수소환원제철은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철과 결합한 산소를 제거(환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을 석탄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이다.석탄 사용시 탄소와 산소가 만나 이산화탄소가 생성·배출되는 반면 수소를 사용하면 물(수증기)만 생성돼 배출된다.기존 고로 공정보다 탄소배출량을 95% 이상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통과한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사업비 8146억 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국비 지원 규모는 3088억 원이다.예타 통과에 따라 수소환원철과 쇳물을 생산하는 30만 톤 규모의 공정 실증과제,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존 전기로에 수소환원철을 활용하는 과제가 2030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정부는 이번 과제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기존 고로를 수소환원제철 공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기술개발 과제 지원,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의 정책지원을 펼쳤다.

국제연구진 "작년 세계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 역대 최고, 전력 수요 치솟아"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한 전력 수요에 전력 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26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영국 비영리 싱크탱크 '에너지연구소(EI)'가 컨설팅업체 카니, KPMG 등과 합작해 발표한 정례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글로벌 전력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약 1% 증가한 40.8기가톤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주요 화석연료 가운데 천연가스 기반 발전량이 전년 대비 2.5% 증가해 가장 많이 비중을 늘렸다. 같은 기간 석탄은 1.2%, 석유는 1% 미만의 성장세를 기록했다.지난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종합적으로 글로벌 전력 발전량은 전년 대비 약 2%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에너지연구소는 2%면 2006년 이후 가장 큰 증가세라고 설명했다.세계 전력 발전량이 크게 증가한 데에는 지난해 발생한 역대 최악의 폭염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글로벌 평균 기온은 관측 역사상 최초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졌고 이에 따른 극한 폭염이 세계 각국에서 발생했다.보고서 주요 저자들은 지난해 화석연료 사용이

6월 기업 체감경기 넉 달 만에 하락 전환, 중동 리스크와 건설업 부진 영향

기업의 경기 체감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전환했다.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기업경기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업심리지수(CBSI)는 90.2로 집계됐다. 5월 지수보다 0.5포인트 내린 수치다.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충돌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 건설업 부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기업심리지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과 비제조업분야 주요지수를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 평균치(2003년 1월~2023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놓고 이보다 높으면 기업심리가 낙관적,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으로 평가된다.6월 기업심리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에서 모두 하락했다.제조업 기업심리지수는 94.4로 집계됐다. 업황(-0.7포인트)과 자금사정(-0.4포인트) 등 심리가 나빠지면서 전달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비제조업 심리지수도 5월보다 0.7포인트 떨어진 87.4를 보였다. 매출(-0.6포인트) 채산성(-0.5포인트) 등이 낮아지면서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기업 체감 경기는 다음 달에도 소폭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7월 기업

국제유가 소폭 반등, 중동 불안 완화에도 미국 원유 재고 감소 영향

국제유가가 중동지역 불안 완화에도 미국 원유재고 감소에 소폭 반등했다.2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0.85%(0.55달러) 상승한 64.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0.39%(0.26달러) 오른 66.4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따른 중동지역 불안이 완화돼 하락세를 보이던 유가가 소폭 반등했다. 주된 요인으로는 미국 원유 재고 감소폭이 시장 전망을 웃돈 점이 꼽혔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이 완화됐지만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상승했다"고 바라봤다.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주간 원유재고는 584만 배럴이 줄어 시장 예상보다 큰 감소세를 보였다.재고 감소가 시장 전망을 웃돌아 높은 원유 수요가 확인돼 유가가 올랐다는 것이다.김 연구원은 "또한 주간 가솔린과 정제유 재고가 각각 208만 배럴과 407만 배럴 줄었다"며 "견조한 석유 제품 수요를 확인한 점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

미국 동부지역 때이른 폭염에 전력 수요 급증, '블랙아웃' 우려 커져

미국 동부 지역에서 때이른 폭염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이는 전기요금의 가파른 상승을 이끄는 데다 전력난 심화로 정전 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로이터는 25일 "미국 동부 최고기온이 섭씨 38도를 넘으면서 현지 전력업체들이 블랙아웃(정전) 사태를 막기 위한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최근 미국 동부의 여러 지역에서 역대 최고 기온이 관측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자연히 냉방 등을 위한 전력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현지 전력회사들은 경고 조치를 내리고 발전 용량을 최대치로 가동하는 한편 정비 작업을 중단하고 예비 전력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미국 동부 6개 주에 전력을 공급하는 ISO뉴잉글랜드의 전력 도매가는 한때 1메가와트시당 1500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폭염 현상 발생 직전과 비교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현지시각으로 24일 ISO뉴잉글랜드의 전력 수요 추정치는 2만6천 메가와트를

한은 총재 이창용 국제결제은행 연차총회·유럽중앙은행 포럼 참석, 세계경제 현안 논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현안을 논의한다.한국은행은 이 총재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연차총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출국한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27일부터 열리는 국제결제은행 연례 콘퍼런스와 경제자문위원회, 세계경제회의, 이사회, 연차총회 등에 참석한다. 이번 국제결제은행 연례 콘퍼런스는 디지털화 및 분절화 시대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을 주제로 한다.이 총재는 7월1일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개최되는 유럽중앙은행(ECB) 포럼에도 패널 토론자로 참석한다.이 총재의 정책 토론 세션 주제는 '거시경제 변동과 정책대응'이다.이 총재는 이 포럼에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국중앙은행 총재, 우에다 키즈오 일본은행 총재 등과 함께 세계경제 전망, 통화정책 방향, 구조개혁 등 주요 현안에 관한 견해를 나눈다. 박혜린 기자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지정,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해져

금융위원회(금융위)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낸다.금융위는 25일 정례회의에서 우리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비롯해 모두 14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고객들이 우리투자증권의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가 해외주식을 1주 미만 단위로도 매매할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해외주식매매를 중개할 때 증권사가 고객 계좌와 자기 계좌를 구분해 개설하고 운영해야 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한시적 규제 특례를 부여해 이 요건을 완화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완화로 고가 해외주식 관련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SK텔레콤, 현대카드, 우리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 한국평가데이터, NH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비씨카드, 현대커머셜 등 모두 10개 금융 및 IT기업이 신청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13건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회사들은 고객 상담 챗봇, 상품 추천, 임직원 업무지원 등 여러 방식으로 내부 시스템에 생성형 AI를 접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소비자보호처 독립 이번에는 이뤄질까, 금감원은 조직 쪼개질까 긴장

이재명 정부가 경제금융부처 조직개편 추진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금융감독원 내부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이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 독립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감원 조직의 20~25%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부처다.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리되면 단편적 조직 규모는 물론 금융시장 감독·검사 기능 전반에서 금감원의 영향력과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대형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편면적 구속력 도입, 민간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사이 금융분쟁이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은 국정기획위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과 더불어 금융개혁 주요 과제로 꼽고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실 AI수석 하정우 "공공 AX로 AI 3대 강국 도약, 공공AI책임관 중심 대전환 추진"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AX)을 통해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하 수석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최 '제8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공공부문 AX는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공공 AX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 소통 디지털 플랫폼과 투명한 행정 프로세스를 통해 국민주권도 실현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공공인공지능책임관(CAIO)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범정부 AI 대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1967년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아날로그에서 전자로의 전환에 도전해 성공을 이뤄냈다"며 "이것이 세계 최고 전자정부의 첫걸음이 됐듯 이번 도전이 AI 혁신정부를 구현하고 AI 3대 강국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재 행정안정부 장관 직무대행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필수, 현 수준으로 반도체 'RE100' 달성 불가능"

정부가 세운 재생에너지 확충 계획이 반도체 산업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25일 발간한 공동연구보고서 '한국 반도체 산업,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실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이번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는 2032년부터 공급량을 초과하고 2038년에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분이 2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앞서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1.6%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 반도체 산업 전망을 고려하면 해당 계획을 통해 확보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94%가 반도체 산업에 할당돼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기후솔루션은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자발적 이니셔티브 참여 기업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 물량, 데이터센터 및 공공부문 수요 등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포기 현대건설 제재 검토, 박상우 "들여다 보고 있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서 이탈한 현대건설 제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25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현대건설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자 "현대건설 행위가 국가계약법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인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정부 차원에서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사업을 포기한 것을 두고 페널티 부과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또한 국토교통부가 가덕도공항 부지 대상 시추 조사를 통해 공사기간 84개월을 제안했지만 현대건설이 시추 조사도 하지 않고 108개월의 공사기간을 제안한 뒤 철수했다고 지적했다.박 장관은 지연을 두고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내놓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7월 재공고를 낸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박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이 결과적으로 1년 이상 지연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전문가와 기술자들이 여러 대안을 찾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서 최대한 많은 공사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문재인 정부 때 서울 아파트값 2배 올라, 이재명 정부 집값 안정 적극 나서야"

새 정부가 과거 집값 급등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정권 별로 최대 2배 이상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점을 지적했다.경실련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2월부터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마친 2025년 5월까지 22년여 동안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의 정권 초기와 말기 평균 시세 변동을 정권별로 분석했다.정권별 아파트 시세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1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 정부(80%), 박근혜 정부(21%), 윤석열 정부(1%)가 뒤를 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10% 하락했다.정권 초기와 말기 사이 강남(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비강남 아파트 가격 격차의 상승폭은 문재인 정부 7억8천만 원, 윤석열 정부 6억6천만 원, 노무현 정부

[현장] KoSIF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서' 국정기획위에 전달, "정부 나서야"

'자본의 대이동이 없는 근본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란 있을 수가 없다. 공적금융과 민간금융 자본이 기후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밖에 없다.'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사무국장은 정부가 주도해 기후 대응 분야에 투입되는 금융을 늘리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 경고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플랜1.5, 녹색전환연구소 등 국내 민간 기후 싱크탱크 3곳은 25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금융 10대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이들은 '기후대응 골든타임을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게 됐다'며 '기후대응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경제와 금융의 문법부터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번 제안서에는 보유 자산 2조 원 이상 법인의 기후공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의무 이행) 개정 및 실효성 제고, 한국형 녹색 택소노미(녹색 경제활동 분류체계)

'1기 신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체계적 지원' 지차제별 자문위원회 본격 가동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을 지원하는 전문가 조직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올해 3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설된 위원회다.이 위원회는 선도지구 주민, 예비사업시행자 등이 작성한 특별정비계획안에 관해 분야별 전문자 자문을 사전에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정비구역 조기 지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국토부의 기본방침 및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돼야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건축·교통·환경·교육 등 심의 항목별 전문가로 구성되고 향후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조직된다.특히 학교 신축·이전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검토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을 자문위원회 지원조직에 포함해 학교 이전 필요 때 부지 적합성에 관한 전문의견도 제공한다.위원회 운영방안을 보면 우선 주민과 예비사

국제유가 중동 위기 완화에 이틀째 급락, 트럼프의 이란 제재 완화 기대감도

국제유가가 이란 제재 완화 기대감이 떠오른 가운데 이틀 연속 크게 내렸다.24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6.04%(4.14달러) 하락한 배럴당 64.3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6.17%(4.35달러) 내린 배럴당 66.17달러에 장을 마감했다.중동위기가 완화되며 급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WTI는 전날에는 7.21%, 브렌트유는 7.18% 내렸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된 영향에 하락했다"며 "이란의 미국 대상 제한적 보복 공격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이란과 이스라엘은 23일(현지시각) 전격 휴전에 합의했다.불안요소는 남아 있지만 국면이 뒤바뀌었다는 점에서 시장 기대감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스라엘은 휴전 이후에도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주장하며 공습 재개를 시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위반이라며 양 측에 경고했다.주요 산유국인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도 부각돼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하이브 포함 엔터5사 '하도급 갑질' 관련 '10억 상생 지원'으로 종결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앞으로 하도급 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회사 모두 5곳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판단을 보류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가 중소기업에 음반·굿즈·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무대 설치 등을 위탁하며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나중에 발급한 행위를 두고 2023년 7월부터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조사 과정에서 이들 회사는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2024년 4~5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 등 자진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확정된 동의의결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작성&middo

한국은행 부총재 유상대 "은행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해 안전판 마련해야"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태도를 밝혔다.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혁신 촉진 가능성 등 도입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중앙은행은 지급결제 안정성 위에서 물가와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업무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일 수 있게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해 설계한 가상화폐를 말한다.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통화정책 유효성과 외국환거래 등이 미칠 영향에 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유 부총재는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안전판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에서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함께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은행)' 허용 등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필요하다고 바라봤다.유 부총재는 "한

트럼프 '감세 법안' 통과 마지막 고비, 2기 정부 성패 달려 한국 기업도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숙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감세 정책의 핵심인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 One Big Beautiful Bill)'이 연방의회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일부 공화당 의원이 지역구 이해관계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의 순항 여부가 법안 통과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4일 미국 A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가운데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는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번 주 안으로 감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일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공화당 지도부는 법안을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 전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주를 넘기면 일정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OBBB 법안은 법인세 인하와 중산층 세액공제 확대, 인공지능(AI)·에너지·제약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 지역주택조합 자격요건 완화, 추가 제도 개선도 추진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23일 지역주택조합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상적 조합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을 말한다.일반 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지만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가입비 손실을 비롯한 추가 비용 부담 등 피해 사례가 빈번해 운영상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지역주택조합 제도는 2020년 1월 사업 요건을 강화하고 리모델링 사업 요건을 완화한 뒤 첫 개편을 맞게 됐다.현재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 예정 세대수의 절반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해야 한다.또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도 엄격하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거나 세대 전체 인원 가운데 1명만 전용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조합에서 무자격자가 포함될 경우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원 탈퇴나 자격 상실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을 때의 충원 조건을 완화했다.

이란 신중 행보에 파국은 피해, 휴전과 핵협정 힘겨루기에 유가 안정 안갯속

이란이 자국 핵시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해 카타르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면서도 사전에 통보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중한 행보를 보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화답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24시간 휴전을 제안하며 외교적 협상 분위기가 조성됐다.하지만 당장 휴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를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을 둔 핵협상을 놓고도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많아 국제 유가가 안정을 찾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7.22%(5.33달러) 하락한 배럴당 68.5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이란이 카타르 미군기지에 공격을 했음에도 사전 통보를 바탕으로 피해를 최소화해 중동 정세 불안감이 완화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뒤 국제유가는 '널뛰기'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공격이 있을 때 급등했다가 외교협상 움직임 나오면 하락하는 양상을 반복했다.주말 동안 미국의 군사 개

트럼프 정부 '국유림 개발 금지' 해제 추진, "2390만 헥타르 산림 개발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개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의 보호 조치 해제를 추진한다.23일(현지시각) 로이터는 트럼프 정부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제정된 국유림 개발 금지 규칙을 폐지하고 벌목, 도로 건설, 채굴 등을 가능하게 하는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정책 집행을 주관하는 미국 농무부(USDA)는 이번 규칙 폐지를 통해 약 2390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 면적이 개발 가능 구역으로 개방된다고 발표했다.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규칙이 폐지되면 우리는 다시 상식적으로 산림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 숲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 잘못된 규칙은 그동안 우리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나무를 솎아내는 것을 막아왔다'며 '이 규칙이 시행되고 30년이 지난 지금 매년 산불로 소실되는 미국 산림 면적은 평균 두 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국유림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 정부들은 이번 연방정부 결정을 비판했다.루잔 그리샴 뉴멕시코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산불 피해가 늘어나는 것은 기후변화 때문&q

영국 연구진 "AI 활용 수혜가 기후영향보다 커", 10년간 온실가스 배출 54억 톤 감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각종 산업을 효율화하면 데이터센터로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보다 큰 기후대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3일(현지시각) 과학전문잡지 사이언티픽아메리칸은 영국 그랜텀연구소가 국제학술지 '클라이밋 액션'에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AI를 활용하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대 54억 톤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그랜텀연구소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AI를 각종 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해결책의 도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와함께 정부는 AI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이어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의 AI 인프라와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해 AI가 제공하는 혜택이 전 세계에 걸쳐 공평하게 공유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근 AI 산업 경쟁으로 세계 각지에서 데이터센터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기후솔루션 설문조사, 한국 국민 44% "국민연금 석탄 투자 축소해야"

국내 환경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거의 절반이 국민연금이 화석연료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후솔루션이 24일 공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4%가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투자를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다.기후솔루션은 국민연금이 화석연료 관련 투자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국민연금기후행동 연대체에 참여하고 있다.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연령대별로 보면 만40~59세 응답자 가운데 50%, 만18~39세 청년층의 38%가 석탄투자 축소를 지지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단 20%만이 국민연금의 석탄투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석탄투자 축소를 지지한 응답자들이 근거로 든 이유를 보면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 23.2%, 미래 에너지 전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리스크가 22.0%, 환경오염과 대기질 악화 우려가 20.9%를 차지했다.기후솔루션은 응답자들이 환경 요인뿐 아니라 석탄투자로 인한 국민연금의 재무적 손실

6월 소비자심리지수 4년 만에 최고 수준, 집값 상승 기대도 44개월 만에 최대

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5월(101.8)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새 정부 경기부양 정책에 관한 기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소비자심리지수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100선 아래로 급락한 뒤 올해 4월부터 석 달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6월 지수는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소비자심리지수는 경기를 바라보는 소비자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지표다.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다. 기준값 100보다 높으면 소비자심리는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제상황에 관한 인식이 큰 폭의 개선세를 이어갔다.6월 현재경기판단(74)과 향후경기전망지수(107)는 각각 5월과 비교해 11포인트, 16포인트 상승했다. 취업기회전망지수(100)도 12포인트 올랐다.반면 금리수준전망지수(87)는 5월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가계 재정상황에 관한 인식에서는 현재생활형

국제유가 중동위기 완화에 7% 급락, 트럼프 "이란 이스라엘 24시간 뒤 휴전"

국제유가가 중동 위기 완화 기대감에 7% 가량 급락했다.23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직전거래일보다 7.21%(5.33달러) 하락한 배럴당 68.5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런던선물거래소의 8월물 브렌트유는 직전거래일보다 7.18%(5.53달러) 내린 배럴당 71.4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국제유가는 그동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 전쟁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완화 가능성이 나오며 하루만에 급락했다.한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까지 나오며 유가가 100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중동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가 부각되며 내렸다"며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뒤 이란이 보복으로 카타르 주둔 미국 군사시설을 공격했지만 사전에 통보됐단 소식이 전해졌고 이란 외무장관도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휴전 가능성을 언급했다.그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순차적으로 12시간 휴전에 합의했다"며 "24시간 뒤에는 이 전쟁의 공식 종료가 선언될 것이다"고

과기부 'GPU 1만 장' 클라우드에 위탁 운용 사업 공모, 네이버 카카오 NHN 쿠팡 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 컨소시엄 네 곳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과기정통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컨소시엄) 공모 결과 모두 4개의 컨소시엄 제안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GPU 확보 사업은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1조4600억 원으로 GPU 1만 장을 구매해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클라우드 업체에 5년간 위탁 운용하는 사업이다.확보된 GPU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연구기관 및 업계의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용으로 제공된다.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HN클라우드, 쿠팡이 각각 꾸린 컨소시엄이 이번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과기정통부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 검토, 서면 및 발표평가, 데이터센터 현장 실사, 사업비 심의·조정 등 절차를 거쳐 7월에 사업자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은 협약 체결 마무리 이후 발표된다. 김인애 기자

시민과경제

세계적인 '극한 폭염' 때 이른 확산, 기후변화에 여름이 두 배로 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