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현장] &#39;기금형 퇴직연금&#39; 도입 막바지 국회 토론회, 자동편입·가입자 이동권 쟁점으로"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7171405_265686.pn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39;디폴트옵션 3년,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조건&#39;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안도걸&middot;김윤&middot;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스틴베스트와 한국퇴직연금데이터가 공동 주관했다. &lt;비즈니스포스트&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lsquo;기금형 퇴직연금&rsquo;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nbsp;<br /> <br /> 복수 기금의 경쟁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구상이 제시된 가운데 가입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기금형에 자동편입하도록 할지, 기금형에서 기존 계약형으로 자유롭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할지 등이 제도 설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nbsp;<br /> <br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squo;디폴트옵션 3년, 기금형 퇴직연금의 성공 조건&rsquo; 토론회에서 &nbsp;&ldquo;퇴직연금의 기금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해 구체적인 자금제도 설계 단계에 있다&rdquo;며 &ldquo;마무리 단계&rdquo;라고 말했다.&nbsp;이번 토론회는 안도걸&middot;김윤&middot;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스틴베스트와 한국퇴직연금데이터가 공동 주관했다.<br /> <br /> 안 의원은 이어 &ldquo;기금형을 만들 때 제도 설계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견이 좀 있다&rdquo;며 &ldquo;국민연금의 자동 운행 역량을 활용하자는 입장도 있고 별도로 있는 기금 사업자들과 컨소시움을 이뤄 복수로 상호 경쟁을 하며 기금 운영을 해 가입자들이 기금별로 성과를 보고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바꿔 탈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도 제시가 되고 있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남성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ldquo;올해 하반기는 퇴직연금 대격변의 시기가 될 것 같다&rdquo;며 &ldquo;저희가(고용노동부)가 기금형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수탁자 책임으로 제도화하는 부분을 실무 작업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했고 그 제도 수단들을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는 단계&rdquo;라고 말했다.<br /> <br /> 남 과장은 이어 &ldquo;기금형뿐 아니라 또 정말 크게 가는 제도 개편이, 퇴직연금 의무화, 퇴직급여 사회 적립 의무화&rdquo;라며 &ldquo;이 부분을 같이 가면서 기존의 계약형도 전반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을 개편하는 방향으로 갈 예정&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lsquo;기금형&rsquo;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별도 기금으로 모아 전문 조직이 운용하는 구조다. 반면 현행 퇴직연금의 주된 방식인 &lsquo;계약형&rsquo;은 기업이 은행&middot;증권사&middot;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기업이나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정한다. 이와 관련해 &lsquo;디폴트옵션&rsquo;은 계약자가 확정기여형(DC형)&middot;개인형퇴직연금(IRP) 등으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사전에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것을 일컫는다.&nbsp;<br /> <br /> 기금형 도입과 관련해서는&nbsp;가입자가 개별 투자상품을 고르는 부담을 줄이는 대신 기금을 맡는 주체의 전문성과 책임성, 가입자의 기금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nbsp;<br /> <br /> 이와 별도로 디폴트옵션 개편 과제로는 대기기간 개선과 평가 명확화, 현재 제도가 실제 적용되지 않는 자금에 대한 적용 확대가 제시됐다.&nbsp;<br /> <br /> 남 과장은 &ldquo;올해 하반기에 기금형과 사회 경제 의무화를 할 때 디폴트 옵션 개편도 병행 진행을 한다&rdquo;며 &ldquo;기존에 늘 지적돼 왔던 디폴트 옵션 대기 기간이라든지 평가를 명확히 하는 것, 또 디폴트 옵션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자금들을 적용시키는 것 등 제도적으로 미비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다만 남 과장은 &ldquo;노동자가 직접 본인의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는 방식과 원리금 보장 사유품이 포함되는 부분, 이 두 가지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은 사실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남 과장은 또 &ldquo;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에는 기금형에 있어서는 조금은 먼 얘기일 수 있다&rdquo;며 &ldquo;기금이 상당 부분 쌓여야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rdquo;고 말했다.<br /> &nbsp;<br />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둘러싼 동향뿐 아니라 기금형을 새로운 선택지로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가입자가 별도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본값으로 두자는 제안이 나왔다.<br /> <br /> 남재우 연금학회장은 &ldquo;계약형이냐 기금형이냐 그런 선택지에서 기금형을 디폴트 값으로 두는 것&rdquo;이라며 &ldquo;그러면 기금형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많은 근로자들이 기금형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는 현행 디폴트옵션이 가입자에게 사전 상품 선택을 요구해 장기 분산투자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nbsp;<br /> <br /> 영주 닐슨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좋은 상품을 갖추는 것과 가입자의 자금이 그 상품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은 별개라고 지적했다. 기금형 역시 사업장이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자가 다시 선택해야 하는 구조라면 가입을 유도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nbsp;<br /> <br />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부문 대표도 현행 디폴트옵션을 선택 설계의 실패로 진단하며, 좋은 기금에 자금이 연결되고 장기간 머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nbsp;<br /> <br /> 반면 노동계는 기금형 도입 합의가 가입자의 선택권을 추가로 확보하는 의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입자 의사에 반하는 자동가입 강제에는 반대했다.<br /> <br />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ldquo;기금형 도입만으로 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자의 원금 손실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 노동계가 사외적립 의무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함께 고려해 논의에 참여했다는 점도 설명했다.&nbsp;<br /> <br /> 기금형을 선택한 뒤 다시 계약형으로 돌아갈 권리도 쟁점으로 제시됐다.<br /> <br /> 류 본부장은 기금 사이 이동과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의 이동은 자유롭게 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기금형에서 계약형으로 되돌아오는 문제에는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집단적인 자금 이동이 기금의 장기운용과 가입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nbsp;<br /> <br /> 고용부는 가입자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사전에 직접 지정하는 방식과 원리금보장 상품을 포함한 현행 구조를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br /> <br /> 경영계도 자동편입 확대에 앞서 소비자 보호와 책임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nbsp;<br /> <br />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은 &ldquo;가입자의 위험성향과 투자 목적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자산을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편입하는 데 법적 위험이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와의 정합성과 손실 발생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nbsp;<br /> <br /> 노사정이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의 병행 운영에 합의한 만큼 향후 국회 입법 논의는 수탁법인의 설립&middot;운영 요건과 가입자 보호 장치를 구체화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nbsp;<br /> <br /> 정부가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국민연금의 참여 방식, 자동편입 여부, 기금형과 계약형 사이 이동 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제도화의 속도와 내용을 좌우할 전망이다.<br /> <br /> 이날 토론회는 안도걸 의원과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좌장을 맡은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발제자인 영주 닐슨 성균관대 교수와 정승혜 서스틴베스트 전무가 참석했다. 토론에는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남재우 연금학회장,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지털마케팅부문 대표, 남성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김기복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이 참석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