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49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혁빈</a> &#39;8조 이혼소송&#39; 9일 1심 결과 주목, 스마일게이트 그룹 지배구조 흔들리나 "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6/M_20260619164905_186146.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49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혁빈</a>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9일 나온다. &lt;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49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혁빈</a>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1심 판결이 오는 9일 나온다.<br /> <br />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5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SK그룹 회장에 이어 또다시 조 단위 재산분할액이 거론되는 가운데 권 CVO의 자산 대부분이 지주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에 묶여 있어, 판결에 따라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지배구조에도 파장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br /> <br /> 7일 법조계와 정보기술(IT)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권 CVO와 배우자 이 모 씨 간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2022년 11월 이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만이다.<br /> <br /> 소송 초기에는 권 CVO의 이혼 반대 입장과 뚜렷한 유책 사유 비공개 등으로 이혼 청구 인용 여부 자체가 쟁점이었다.<br /> <br />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생활이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따라 세간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규모와 지급 방식으로 쏠리고 있다.<br /> <br /> 재산분할 규모를 가를 최대 변수는 이씨의 재산증식 기여도다. 스마일게이트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상속&middot;증여 재산이 얽힌 재벌 대기업과 달리, 부부가 결혼한 뒤 함께 일군 자수성가형 기업이다.<br /> <br /> 법원의 최근 판례는 이씨에게 유리한 편이다. 법원은 앞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5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유&middot;무형적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비율을 약 33%로 판결했다.<br /> <br /> 여기에 혼인 기간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에서는 통상적으로 전업 주부에게도 40~50%까지의 재산증식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다.<br /> <br /> 이 씨 측은 스마일게이트 창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고, 2005년 이후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또 창립 초기부터 2010년까지 30%의 지분을 보유했던 점을 들어 공동 창업자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br /> <br /> 반면 권 CVO 측은 지난 3월 변론에서 이씨의 실질적 경영 기여를 부인했다. 권 CVO 측 관계자는 &quot;이씨는 설립 당시 실질적 자본금을 출자하지 않았고, 공동 창업자도 아니다&quot;라며 &quot;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이씨는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없고 업무 공간도 없었다&quot;고 주장했다.<br /> <br />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quot;재벌가 이혼과 달리 자수성가형 이혼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배우자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다&quot;며 &quot;경영 관여가 인정되면 더 높아질 수 있고, 공동 창업자 지위가 인정되면 50%에 가깝게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재판부가 이씨의 기여도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관건&quot;이라고 말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49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혁빈</a> &#39;8조 이혼소송&#39; 9일 1심 결과 주목, 스마일게이트 그룹 지배구조 흔들리나 "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12/M_20251229170006_148411.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490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혁빈</a>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겸 비전제시최고책임자(CVO)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결과가 스마일게이트 그룹 지배구조에 변화를 몰고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lt;스마일게이트&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재산분할 방식도 스마일게이트 그룹의 지배구조에 직접적 영향을 줄 변수가 될 전망이다.&nbsp;<br /> <br /> 스마일게이트홀딩스는 지난해 연매출이 1조4천억 원대에 이르지만, 외부 투자 유치 없이 권 CVO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비상장 회사다. 배우자 이 모씨는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주식 절반을 나눠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br /> <br /> 법원은 그간 기업의 경영권 안정과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주식은 경영자에 주고, 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lsquo;대상분할(현금 정산)&rsquo; 방식을 주로 결정해왔다.<br /> <br /> 주식을 직접 나누면 경영권 구조에 영향을 주고 이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05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회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도 재판부가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br /> <br /> 권 CVO의 자산 대부분은 스마일게이트홀딩스 지분이기 때문에 거액의 현금을 일시에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권 CVO는 유동성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권 CVO는 홀딩스 지분 매각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br /> <br /> 재판부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주식 분할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nbsp;<br /> <br /> 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재산분할이 결정되면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nbsp;&nbsp;<br /> <br /> 재판부가 주식 현물 분할을 일부라도 인용하면 권 CVO의 100% 지분 체제는 깨지고 이씨가 2대 주주로 올라선다. 상법상 지분 3% 이상만 확보해도 주주총회 소집, 주주제안, 회계장부 열람권이 생긴다. 33.4%를 넘으면 주총 특별결의에 대한 독자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nbsp;<br /> <br /> 재판부가 현금 재산분할 판결을 내릴 경우, 권 CVO는 현금 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홀딩스 지분을 제3자에 매각하는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법원 감정인이 산정한 스마일게이트홀딩스의 기업가치는 평가 방식에 따라 4조9천억 원대에서 최대 8조 원에 이른다.<br /> <br /> 다만 이번 1심 선고로 회사의 지배구조에 곧바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조 단위 재산분할액이 걸린 만큼 패소 측의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의 법정 공방이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