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59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민석</a>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에 이어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한 여야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br /> <br /> 김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quot;지금은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다&quot;며 &quot;먼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quot;고 말했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59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민석</a> 교섭단체 연설 &quot;검찰 이어 경찰 개혁 추진, 주거정책 여야 협의체 만들 것&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7115616_9078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591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민석</a>&nbsp;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번 연설은 김 대표 취임 뒤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다.<br /> <br /> 그는 &quot;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를 뿌리 뽑겠다&quot;며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br /> <br /> 그는 이어 &quot;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quot;며 &quot;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quot;고 강조했다.<br /> <br /> 주택정책에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여야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br /> <br /> 김 대표는 &quot;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quot;라며 &quot;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39;주거 뉴딜&#39;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quot;고 했다.&nbsp;<br /> <br />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고밀화&middot;복합개발,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의 복합개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회와 대법원 인근 고도제한을 두고는 &quot;권위주의 시대의 산물&quot;이라고 평가했다.<br /> <br /> 김 대표는 &quot;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quot;며 &quot;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quot;고 말했다.<br /> <br /> 그러면서 &quot;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quot;고 제안했다.<br /> <br />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nbsp;<br /> <br /> 김 대표는 진보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보수 세력과 대화를 확대하는 한편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숙의와 인공지능(AI) 활용, 품격 토론을 통해 당원주권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인재가 공천&middot;재공천되는 혁신 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br /> <br /> 김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quot;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quot;며 &quot;5&middot;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quot;이라고 말했다.<br /> <br />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당별로 나뉘어 앉는 관행을 바꾸자는 제안도 내놨다.<br /> <br /> 김 대표는 &quot;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quot;며 &quot;당별로 말고 가나다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느냐&quot;고 말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에게 의원과 국민 의견을 물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br /> <br /> 당정관계와 관련해서는 &quot;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다&quot;고 밝혔다.<br /> <br /> 그는 &quot;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quot;며 &quot;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났다.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당정 모두 심기일전의 각오로 다시 뛰겠다&quot;고 말했다.<br /> <br /> 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지역성장 전략으로 규정했다. 반도체 인력의 지방 이전과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중앙정부&middot;지방정부&middot;국회&middot;지방의회&middot;대학 및 시민사회&middot;기업&middot;노동계가 참여하는 &#39;8자 협의&#39;도 추진하겠다고 했다.<br /> <br /> 또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제도 혁신을 이어가고, 대중경제&middot;을지로위원회&middot;기본사회 등 민주당의 정책 정체성을 이어가는 &#39;인공지능시대 민생안정&#39; 정책 드라이브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br /> <br /> 외교&middot;안보 분야에서는 드론 운용 전술을 포함한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북미 관계 변화에 대응해 한국 정부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