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가 &lsquo;서울대 10개 만들기&rsquo; 공약의 첫 집중 지원 대상으로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를 선정한 가운데 나머지 지역거점국립대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br /> <br />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3개 대학에 집중해 성공모델을 먼저 만들고 그 성과를 다른 대학과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다만 3개 대학의 성과를 언제 판단하고 이를 다른 대학에 어떤 방식으로 확산할지에 관한 후속 로드맵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이재명 정부 &#39;서울대 10개&#39; 공약에 3곳 먼저 집중지원, 성과 확산 방식·시간표는 미정"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4171038_8940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대, 충남대, 전남대를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교육부는 3개 대학의 첫해 성과가 나오기 전에 진행되는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도 추가 지원 여부와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장기 성과지표로 제시한 졸업생 취업률과 지역 정주율은 사업 종료 뒤에야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중간 성과를 지원 확산과 연결할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정책의 다음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br /> <br /> 6일 교육계 목소리를 종합하면 &#39;서울대 10개 만들기&#39; 패키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과 지역사회에서는 선정 과정의 재검토와 후속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9개 거점국립대 총장들도 모든 거점국립대를 패키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동 건의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br /> <br /> 경북대학교 총동창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선정 기준과 평가 과정을 공개하고 앞으로 추가 선정과 단계적 지원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br /> <br /> &#39;서울대 10개 만들기&#39;는 애초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지역거점국립대학의 교육&middot;연구 경쟁력을 서울대 수준으로 높인다는 구상으로 출발했다.<br /> <br /> 그러나 정부는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3개 대학에 패키지 지원을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실행 단계에서 &#39;선택과 집중&#39; 전략을 택한 것이다. 올해 4월 발표한 &lsquo;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rsquo;에서는 3개 거점국립대의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교육&middot;연구 역량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모든 거점국립대의 학부교육 혁신과 지역대학 사이 공유&middot;협력을 지원한다는 실행계획을 구체화했다.<br /> <br /> 교육부는 1일 부산대&middot;전남대&middot;충남대를 &lsquo;서울대 10개 만들기&rsquo;의 첫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세 대학은 2030년까지 지역 성장엔진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 인공지능(AI) 거점대학 등을 육성한다.<br /> <br /> 세 대학에는 올해 학교당 약 700억 원의 패키지 예산이 지원된다. 내년부터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이 더해져 지원 규모가 약 8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br /> <br />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 대학은 지난해보다 약 1천억 원, 나머지 6개 대학은 300억~400억 원가량 지원액이 늘어난다. 선정 여부에 따른 학교당 지원액 차이는 올해 약 600억 원, 내년에는 정부안 기준 약 700억 원이다.<br /> <br /> 미선정 대학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올해 9개 거점국립대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8855억 원으로 지난해 4612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모든 거점국립대는 학부교육&middot;산학협력 분야에서 지난해보다 200억~30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고, 5극3특 공유대학 예산도 학교당 100억 원씩 공통으로 받는다.<br /> <br /> 정부는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패키지 지원 대학을 더 선정하겠다고 확약하지는 않았다.<br /> <br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일 선정 결과 브리핑에서 나머지 대학의 추가 지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quot;단순히 몇 개를 더 늘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quot;고 말했다.<br /> <br /> 추가 지원 여부와 규모는 대학과 지역의 준비도, 성장엔진과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br /> <br /> 범정부 실무위원회에서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먼저 선정한 3개 대학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br /> <br /> 교육부는 대규모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대학의 단계별 성과를 밀착 점검하고 이를 재정 차등 지원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업 첫해에는 제도 개혁과 조직 정비, 기반 구축을 살피고 2~3년 차에는 학생&middot;학부모 선호도와 교육과정 세부 프로그램 운영 성과 등을 점검한다. 장기적으로는 졸업생 취업률과 지역 정주율, 연구의 파급효과를 평가한다. 선정 대학과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별도의 성과관리위원회도 구성한다.<br /> <br /> 다만 이 평가체계는 우선 선정된 3개 대학의 사업과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단계별 평가 결과를 다른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이나 성공모델 확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후속 지원 여부를 언제 판단할지는 공개되지 않았다.<br /> <br /> 평가 시점과 성과지표 사이의 시간 차도 고려해야 한다.<br /> <br /> 브랜드 단과대 사업의 경우 계획대로 2028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도 첫 학부 졸업생은 통상 2032년에 나온다. 정부가 장기 성과지표로 제시한 졸업생 취업률과 지역 정주율은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 뒤에야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셈이다.<br /> <br /> 이번 정기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3개 대학의 첫해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에서 이뤄질 추가 지원 논의와 중간&middot;최종 성과를 확인한 뒤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결정은 같은 시간표로 움직이기 어렵다. 반대로 최종 성과가 확인될 때까지 추가 지원 판단을 미루면 선정 대학과 나머지 대학 사이의 재정 격차가 여러 해 동안 누적될 수 있다.<br /> <br />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한 단기 추가 지원과 성과평가 이후의 중장기 확산을 어떤 시점과 기준에 따라 구분해 추진할지가 후속 정책 설계의 과제로 남는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