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국제플라스틱협약 좌초 국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위한 정부대책 중요성 더 커져"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2142120_275176.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폐기물 분류 처리장에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압축된 채 쌓여있다. &lt;비즈니스포스트&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비즈니스포스트] 플라스틱 폐기물 종식을 위한 &#39;국제플라스틱협약&#39;이 생산 규제 조항을 배제한 채 표류하면서 국내 탈플라스틱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br /> <br /> 특히 올해 수도권 매립지가 전면 폐쇄된 이후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화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39;순환경제&#39; 정책 시행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br /> <br /> 6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가 지정한 &#39;자원순환의 날&#39;을 맞아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br /> <br /> 국제적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담은 국제 조약이 표류하는 데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br /> <br /> 자원순환의 날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한 순환경제 실천을 위해 2009년에 제정됐다. 순환경제란 천연자원을 채취해 제품을 만들고 소비한 뒤 그대로 폐기물로 배출하는 &#39;선형경제&#39;와 달리 폐기될 자원을 재활용해 사용하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br /> <br /> 자원순환의 날 제정에 담긴 목표인 순환경제 달성의 핵심 과제로 플라스틱 폐기물 대응이 첫손에 꼽힌다. 유엔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의 거의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 때문에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br /> <br /> 이런 점을 고려해 2022년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종식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br /> <br /> 한국도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 한국 부산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국제플라스틱협약을 타결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br /> <br /> 하지만 플라스틱 산업계의 로비활동과 이들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규제까지 포괄하는 강력한 형태의 협약 체결에 반대하면서 협상이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br /> <br /> 결국 올해 7월 국제플라스틱협약 정부 간 협상위원회 의장이 공개한 새로운 협정문 초안에서는 생산 규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조항이 빠지게 됐다.<br /> <br /> 이에 지난 8월 국제환경법센터(CIEL)는 새 협정문이 당초 목표로 했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종식을 끌어내지 못하는 졸속 협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br /> <br /> 데이비드 아줄레이 국제환경법센터 환경보건국장은 성명을 통해 &quot;이 문서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로 보인다&quot;며 &quot;가장 큰 오염 유발국들이 협정문을 거부하지 않도록 충분히 공허한 내용만 담아두려는 것&quot;이라고 지적했다.<br /> <br /> 이어 &quot;우리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의 목표가 단순히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quot;고 강조했다.<br /> <br /> 이렇듯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독자적 정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br /> <br />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기물 문제는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br /> <br /> 2026년 1월1일 부로 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것이 금지된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 운영 상황을 보면 2023년 기준 매립 허용량 대비 폐기물 배출량은 103%를 기록했다. 2022년에는 119%, 2021년에는 123%였다.<br /> <br /> 2024년 97%까지 내려왔으나 서울시 자치구 별로 보면 강서구가 168%, 영등포구가 103% 등 여러 기초 자치구가 여전히 100%를 웃돌았다.<br /> <br /> 현재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충청권 등 다른 지자체에 있는 소각장에 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지자체 주민 반발과 소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지속가능한 방법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br /> <br /> 결국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탈플라스틱 대책이 시급히 도입돼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div style="text-align:center; margin-top:20px;" > <img alt="국제플라스틱협약 좌초 국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위한 정부대책 중요성 더 커져"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2142157_146810.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팜플렛을 보고 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div> 이에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39;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39;을 내놓고 시민사회,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후 개정된 초안이 올해 4월에 국무회의에서 공개됐으나 지난해 12월 처음 마련됐을 당시와 달라진 점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br /> <br /> 이에 환경단체들은 시급한 문제인 탈플라스틱 대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에 빠른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br /> <br />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quot;지난 4월에 나온 계획은 지난해 발표된 초안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quot;며 &quot;정부가 약속한 의견수렴 결과와 정책 보완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quot;고 강조했다.<br /> <br /> 그러면서 &quot;이대로라면 독립적인 탈플라스틱 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quot;며 &quot;탈플라스틱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실제 시장에 투입되는 플라스틱 총량 감축과 원천 감량, 재사용 확대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이행 로드맵과 점검 체계가 담긴 독립적인 종합대책이 꼭 필요하다&quot;고 덧붙였다.<br /> <br /> 현재 기후부 계획 초안을 보면 2030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2030년 기준 한국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약 1천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30% 줄인 700만 톤 이하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다.<br /> <br /> 이렇게 되면 2030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2024년 기준 배출량인 약 770만 톤보다 적어지게 된다.<br /> <br /> 기후부는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천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줄이는 동시에 기술적으로 재사용, 재활용 방안을 더 넓힐 수 있는 수단을 모색하기로 했다.<br /> <br /> 이에 올해 7월부터 폐플라스틱 배출이 많으면서 이를 주로 소각해 처리하는 중소&middot;중견기업 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39;순환경제 성과관리 기술진단&middot;지도&#39;를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서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보인다.<br /> <br />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quot;기술진단 결과가 단순한 계획에 머물지 않고 산업 현장에 제대로 스며들어 업계의 탈플라스틱 성과로 가시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quot;며 &quot;앞으로도 기업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여 우리 산업의 순환이용 경쟁력을 높일 것&quot;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