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통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계와 지속적 협의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구성이 CPTPP 가입을 전제로 하거나 가입 절차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농업인 단체와 정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업 분야 통상 현안 대응 민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8월27일 CPTPP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뒤 농업인 단체 등과의 간담회와 의견 교환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왔다.

이번 협의체는 CPTPP 등 대형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과 농업계의 우려를 살펴보고 정부와 농업계 사이의 소통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전체 회의와 대표협의회, 실무 협의회, 품목별 협의회로 구성된다. 대표협의회와 실무 협의회에서는 농업계의 주요 관심 사항과 쟁점을 논의한다. 품목별 협의회에서는 식량, 원예·특작, 축산·사료, 식품·수출, 소득·경영 등 분야별로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체 회의에서는 각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공통 현안을 다룬다. 농식품부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협의체에 직접 참가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온라인 창구도 마련한다. 접수된 의견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협의체 논의에 활용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8일 이 대통령이 농어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26일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CPTPP 가입을 국가 전체를 위해 피하기 어려운 과제로 규정하고 농어업계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캐나다,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정부는 가입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와 공급망 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 공개한 경제적 영향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의체 구성이 CPTPP 가입을 전제로 하거나 가입 절차를 시작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추진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관련 현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호 농식품부 국제농식품협력관은 "CPTPP는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농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