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의 의결권을 제한한 고려아연의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12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영풍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고려아연의 불법적 최대주주 의결권 박탈에 대한 사법적 철퇴"라고 평가했다.

영풍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진은 지배력 연장을 위해 2025년 1월 임시주주총회와 같은 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의 정당한 의결권을 배제하고 파행적으로 진행했다”며 “동일한 목적 아래 반복된 의결권 제한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바로잡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 측은 “두 차례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법과 원칙을 무력화하면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박탈한 현 경영진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와 주주 민주주의를 훼손한 점에 대해 모든 주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본건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리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상호주 관련 조항 적용 여부는 관련 법률과 기존 대법원 판례와 구체적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돼야 하며, 주관적 의도 등을 고려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측은 앞서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고려아연 측은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을 고려할 때 이번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대법원 판례와 상호주 관련 법률의 취지 및 적용 요건 등을 중심으로 1심 판단의 법리적 문제점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