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입장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이어진 가운데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국회 행안위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 재개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어제(14일) 우리 위원회는 중수청장 후보자 김지용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뤄진 위원들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해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행안위가 작성한 김 후보자에 관한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행안위는 보고서에서 김 후보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등과 관련한 논란에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적격 의견을 담았다.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변경한 근거로 보완수사권 도입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는 충분한 이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중수청을 이끌 경우 기존 검찰의 수사 관행이 답습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적격 의견에는 김 후보자가 관련 논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경위를 소명했고 검찰 기관장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담겼다.

또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를 존중하고 중수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놓고 범여권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으며 초대 중수청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한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맞선 소신파 검사였다고 옹호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마친 뒤 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담기로 했지만 조국혁신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중수청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출범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둘러싼 논란으로 추가 검증이 진행되면서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졌고, 초대 청장 공석 상태로 출범했다.

이번 보고서 채택으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초대 중수청장에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도 김 후보자 임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청문회에서) 잘 설명이 됐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