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국정감사에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국가채무 관리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전략적 투자와 재정건전성 관리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회의 재정 통제권과 기금 운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향후 예산심사에서 재원 배분의 적절성과 운용 기준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국회 재경위의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에 관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그렇게 정치 공세를 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는 미래를 살리는 기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는 100조 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적립하는 방식과 국회의 예산 통제권 약화 가능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상시 추경이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반예산은 국회의 엄격한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연중 예산 변경이 필요하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국회의 검증을 받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사전 예산심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다"라고 주장했다. 

기금의 성격과 지출 변경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박 장관에게 "미래대응기금의 본질이 금융성 기금인가, 중장기 투자 사업성 기금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금융성 계정과 사업성 계정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하이브리드 계정"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가 어떻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리 있는 지적은 당연히 수용할 것이고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장기적인 성장 기반 마련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기금 운용 관련 비판을 두고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남준 의원도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인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며 미래투자를 위한 재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162조3천억 원으로 청년과 성장동력 및 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45조4천억 원을 투입하고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12조5천억 원을 활용하는 구조다. 나머지 104조4천억 원은 향후 세수 감소와 추가 재정 수요에 대비한 여유자금으로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논쟁은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얼마나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재정 운용 방향으로도 이어졌다. 

김상훈 이날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채무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추가 세수가 이렇게 많이 걷힌 이때에 부채 상환에 좀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은 결코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일시적인 반짝 초과세수라면 미래세대가 떠안을 빚부터 갚아 나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결코 안이하거나 한가하게 생각한 적 없다. 매우 절박하고 고도의 책임을 가지고 설계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천연자원이 없는 우리가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단순히 빚을 갚는 것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구조적 전환기"라며 "이때 누가 전략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20년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올해 수립한 중기 재정계획의 수치가 지난해 계획보다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작년에 낸 것과 올해 낸 국가채무 전망을 비교해 보면 2030년까지 국가채무를 208조원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이는 실제 국가채무가 현재보다 208조 원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올해 중기 재정계획에 제시된 2030년 국가채무 전망치가 지난해 계획의 전망보다 208조 원 낮아졌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적자성 채무에 대해서도 "작년 중기계획 대비 올해 전망을 비교하면 193조원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