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32개 민생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해 추진한다.

아울러 여야는 이견이 있는 사안을 포함한 부동산·세제·사회 정책 주요 현안을 양당 정책위부의장이 책임지고 담당하는 1대1 전담 협의체 구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는 민생 현안과 관련된 32개 법안에 대해 상호 협력해 정기국회 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님께서 제안하신 1대1 정책협의체 구성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정책위는 민생 법안 32건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추진에 뜻을 모았다.

권 의장은 “응급의료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고령자 돌봄 주택 특별법안 등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고 함께 추진할만한 민생 법안 32개를 제출했다”며 “양당 지도부와 각 상임위원회도 여야 민생 정책 연석회의의 정신을 존중해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민생 법안 통과를 조속히 이루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양당이 지난 선거에서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 가운데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부터 신속하게 줄여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는 임 의장이 제안한 부동산·세제·사회 정책 쟁점 사안을 협의하는 1대1 정책협의체 구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임 의장은 회의 시작 전 “이견이 있다고 해서 민생 문제를 그대로 묵혀둘 수는 없다”며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양당의 정책위 부의장 간 민생 현안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다”며 “부동산, 세제 사회 정책 등 주요 현안별로 양당 정책위 부의장을 한 분씩 책임자로 지정하고 1대1 전담 소통 채널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임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1대1 정책 협의체 구성을 위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또 상대적으로 이견 조율이 가능하거나 유용한 의제들을 선정해서 양당 정책위가 지속적인 협의를 지행하겠다라는 것과 필요한 경우에 논의체도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협의된 32개 민생 법안들 중 일부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임 의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장기간 유지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과 관련해 이번에 SOC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에 대해 정책위 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기존의 가업 승계를 기업 승계로 확장해 제3자 및 M&A 승계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금융 지원을 하는 내용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AI의 토대가 되는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관리 의무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디지털 재난안전관리법에 대해서도 협의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출산 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군 복무 크레딧을 현행 12개월에서 실제 군 복무 기간인 18개월 전체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정책위에서 협의된 사항은 법안별 해당 상임위의 논의와 각 당 원내대표단의 합의 등의 추가 순서도 남아 있어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여야 정책위는 다음 연석 회의 일정은 국정 감사 이후 논의해 잡기로 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