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2027년 서민·청년 금융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며 포용금융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과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지원 범위도 크게 넓어진다. 2030년까지 포용금융에 약 71조 원을 공급할 계획을 세운 5대 금융지주의 행보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가 최근 발표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로는 서민·청년 금융지원 예산이 꼽힌다.

금융위의 내년 전체 전체 예산안은 9조2417억 원으로 올해보다 98.7%(4조5901억 원) 늘었다.

금융위는 이 가운데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 2조855억 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828억 원 등 모두 3조1683억 원을 배정했다. 올해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 예산 8762억 원과 비교하면 3.6배에 이르는 규모다.

금융위의 주요 지원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이 늘었다.

금융위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1조 원을 편성하면서도 서민·청년 지원에는 3조 원이 넘는 재정을 배정했다. 포용금융을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예산안에도 뚜렷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된다.
 
늘어난 예산은 청년 자산형성부터 정책서민금융, 소상공인 재기 지원까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주요 사업에 폭넓게 투입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미래적금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조7천억 원을 편성했다.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 기여금도 높여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늘린다. ‘햇살론 특례·유스’에 재정 5274억 원을 투입해 대출 공급 규모를 올해 2조6300억 원에서 내년 2조7800억 원으로 1500억 원 늘린다.

이 밖에도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에 5천억 원을 투입하고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에 883억 원을 신규 배정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다.

정부의 지원 확대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자금 공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시중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재정은 보증과 이차보전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험 부담을 낮추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대출 여부와 한도·금리 등 구체적 지원 조건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판단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은행권은 정책서민금융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과 소상공인 금융 등을 자체적으로 공급하며 포용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가 내놓은 중장기 포용금융 공급계획만 약 71조 원에 이른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모두 70조9672억 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KB금융지주 17조 원, 신한금융지주 15조 원, 하나금융지주 16조29억 원, 우리금융지주 7조6천억 원, NH농협금융지주 15조3643억 원 등이다.

실제 공급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에만 11조2912억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했다. 

신한금융은 애초 3조 원이던 올해 공급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목표치를 4조5천억 원으로 높였다. 우리금융도 올해 목표를 1조2천억 원에서 3조5천억 원으로 늘렸다. KB금융은 기존 계획에 더해 민간 중금리대출 3조5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포용금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최고포용금융책임자(CIFO)를 선임해 그룹 차원의 추진체계를 강화했다.

농협금융은 주요 계열사가 1천억 원을 공동 출연하는 NH미소금융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지주들이 자체적으로 포용금융 공급과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가운데 내년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확대되면 은행권의 포용금융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정부 예산이 은행에 직접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서민금융 공급이 확대되면 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는 고객도 늘어날 수 있다”며 “은행권이 자체 포용금융 공급을 크게 확대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확대되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력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