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의 후속 과제로 단기매매 중심의 국내 증시를 장기투자 자금이 머무는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br /> <br /> 참석자들인 이 자리에서 상속&middot;증여를 앞둔 최대주주의 주가 누르기 유인을 차단하는 방안과 저평가기업에 대한 외부 인수제안을 활성화하는 &lsquo;베어허그&rsquo; 제도를 함께 살펴봤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주주권, 기관투자자 역할 등을 장기투자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현장]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39;장기투자 시장&#39; 토론회, &#39;베어허그&#39; 법안 연내 추진 제안"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4155228_238860.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lsquo;일관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과제&rsquo; 토론회를 열었다. &lt;비즈니스포스트&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lsquo;일관된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과제&rsquo; 토론회에서 &ldquo;세제개편안에 나오는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베어허그로 표현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하나의 모니터 속에서 우리가 계속 논의를 준비할 것&rdquo;이라고 밝혔다.<br /> <br /> 오 의원은 이어 &ldquo;(베어허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에 꼭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당내에서 하고 있는 중&rdquo;이라며 &ldquo;(주가누르기 방지법안은) 이소영, 이훈기 의원안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고려하고 사회적 토론을 거쳐서 11월 말쯤에 조정된 안으로 추진할 것&rdquo;이라고 말했다.&nbsp;<br /> <br /> 주가누르기 방지법안은 최대주주가 상속&middot;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호재성 정보 공개 등을 억제함으로써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차단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의 상속&middot;증여 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br /> <br /> 국회에 계류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장주식의 시세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준용해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평가액의 하한도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설정해 사실상 PBR 0.8배를 절대적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br /> <br />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당초 내놓은 방안은 업종별 상대평가와 저평가 지속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었다.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이상 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업종별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주가 누르기 의심 대상으로 추린 뒤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br /> <br /> 다만 정부안은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적고 기업이 일부 기간에만 PBR을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8월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주가 누르기 관련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안을 세제개편 법률안에 확정해 담지 않고 국회 논의로 넘겼다.<br /> <br /> 베어허그는 세제가 아닌 M&amp;A 시장의 힘을 이용해 저평가를 해소하는 방안이다.<br /> <br /> 베어허그는 인수자가 저평가된 기업에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인수제안을 제시해 대상회사 이사회의 검토와 판단을 이끌어내는 M&amp;A 전략을 말한다. 이사회가 높은 가격의 인수제안을 별다른 근거 없이 거절하면 주주가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막았다는 비판과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시장 압력으로 작용한다.<br /> <br /> 인수를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사회는 인수 희망자의 자금조달 능력과 제시가격의 적정성, 회사와 전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밝히고 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left;margin-left:0px; margin-right:15px; margin-top:30px; "><img alt="[현장]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39;장기투자 시장&#39; 토론회, &#39;베어허그&#39; 법안 연내 추진 제안"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4155523_237557.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nbsp;오기형&nbsp;의원(왼쪽)이 3월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이 참석했다.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구체적 해법에는 차이를 보였지만 단기적인 주가지수 상승을 넘어 국내외 장기자금이 머무를 수 있는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통적으로 주목했다.&nbsp;<br /> <br />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도입 10년을 맞은 ISA를 단기 절세상품이 아닌 생애주기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br /> <br /> 현재 ISA는 가입자 약 990만 명, 가입금액 75조4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3년 의무가입 뒤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하는 이른바 &lsquo;풍차 돌리기&rsquo;가 나타나고 있다. 장기간 계좌를 유지해도 혜택이 더 늘어나지 않고 연금계좌 이전 유인도 부족해 장기 자산형성 기능이 약하다는 것이다.<br /> <br /> 문 교수는 &ldquo;현행 ISA는 여러 절세상품 중 하나로 정리되고 있지만 일본과 미국처럼 생애주기형 자산관리 플랫폼의 핵심이 돼야 한다&rdquo;며 &ldquo;하나의 단순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연계된 통합 플랫폼으로 작용해야 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법에 규정했더라도 이사회가 회사의 자본비용과 자본배치 원칙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 기업가치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봤다.<br /> <br /> 이 회장은 일반 상장기업도 배당과 자사주, 설비투자, 연구개발, M&amp;A 등 자본배치 원칙을 이사회에서 의결한 뒤 기업가치 제고계획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br /> <br /> 그는 &ldquo;금융사가 아닌 일반기업도 강제성이 가미된 밸류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rdquo;라며 &ldquo;시장에 맡기거나 거래소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rdquo;고 말했다.<br /> <br /> 토론회 질의응답에서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인수자가 허위 인수제안을 발표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베어허그가 시세조종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br /> <br /> 오 위원장은 이에 &ldquo;이사회의 역할은 모든 주주를 위해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인수 희망자가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지, 제안하는 가치가 적절한지 전문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rdquo;며 &ldquo;공개매수에 응할지 말지는 주주들 스스로의 선택이고 자기책임이다. 무조건 매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객관화하고 그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rdquo;이라고 답했다.<br /> <br /> 아울러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허위 인수제안을 막기 위한 형사 제도 추진 의사도 밝혔다.&nbsp;<br /> <br /> 박 의원은 &ldquo;현재 자본시장법에 보면 과태료와 과징금, 형사처벌 같은 처벌 조항들이 많이 있다&rdquo;며 &ldquo;허위 제안 같은 상황에 대비한 처벌 조항도 반드시 장치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인수 희망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과태료와 과징금, 형사처벌 조항도 같이 입법될 것&rdquo;이라고 말했다.<br /> <br />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배&middot;김윤&middot;김남근&middot;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자리했다. 아울러 학계와 자본시장 전문가로는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창민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했다.<br /> <br />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다음 주 스튜어드십코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연다. 권석천 기자<br />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