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세제와 금융을 손질하는 동시에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을 조기에 늘리겠다고 거듭 밝혔다.

주택 가격 급락 상황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적었다.

주택 공급 확대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을 반드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건설 확대가 공급 부족 해소뿐 아니라 내수 부진과 이른바 'K자 성장'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인·허가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고 지적하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담당인력을 늘리고 소규모 가용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국무총리가 공급 진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적으로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했다. 

대출 총량 확대가 부동산 대출 규제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주택 공급 증대를 위한 금융 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정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리는 금융과 주택 수요를 늘리는 금융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주택 가격 급락 상황에 대비하는 정책을 준비 중인 사실도 공개했다.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금리 상승 가능성을 직접 경고하기도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27년 1분기 말 3.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리 방향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 금리 수준과 한·미 금리 관계, 국내 저성장 국면의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거론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한국의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높이고, 2027년 전망치도 2.7%로 상향 조정했다. 경기 개선과 물가 압력을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가기관의 세종 이전과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을 조기 추진해 수도권 부동산 수요를 분산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이미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