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며 어깃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와 생활 기반이 갖춰진 도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집"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변화한 주거 여건을 고려해 활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의 제정 취지는 존중하되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미군기지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본체 부지를 공원 이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 원내대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는 오 시장을 향해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고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니다"며 "녹지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은 미래세대를 위해 접어두기 바란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 달라"고 촉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등 공원·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도심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며 공원 내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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