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8일 '오!정말'이다.
2027년은 개헌에 적기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다. 곧 의장 직속 헌법 개정 자문위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 논의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 개헌에 적기다. 적어도 내년 중후반에 최종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특위를 구성할 생각이다."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고,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다. 나중에 그 문제도 이슈가 될 수 있을텐데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 (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남은 임기도 못채울 것
"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의 선택'이라고 했다. 뭐든지 개헌을 갖다 붙이더니 드디어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 계속하려고, 자기 특보였던
조정식을 국회의장 시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온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었다. 국민들 집을 뺏고, 일자리를 없애고,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임기 연장 개헌, 한번 시도해 보라. 남은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등 개헌 관련 질문에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것을 놓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야당 차별
"국민의힘은 야당이니 397억원을 조속히 반환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데 434억원 반환을 무기한 연기해 준다면 명백히 불공정한 야당 차별이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당장 속개하라. 재판 속개가 공정이고 재판 속개가 정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주당에서 우리 당에 397억 원을 내놓으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언젠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434억원을 토해내야 한다. 그 시기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이미 확정된 운명이다. 내 집에 폭탄 떨어진 지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을 하는 한심한 정당이다."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은 무죄 확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변호사 소개와 무속인 논란 등 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다 부인했다. 당선을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보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변호사 소개 건과 무속인 전성배씨를 만난 사안은 수사 등을 통해 거의 사실임이 밝혀진 사안이다.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된 것이기에 형량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상급심에서 1심 판결, 유죄 인정을 뒤집기는 힘들다고 본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안은 사실관계보다도 법의 해석 문제다. 그 동안의 판례 등과 비교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판례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다.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현역 대통령이기 때문에 면책 특권 등에 의해서 재판이 일단 중단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안은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현역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는 재판이 당연히 진행돼야 한다. 법률가로서 판단할 때는 윤 전 대통령은 유죄가 거의 확실한 사안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안은 무죄가 확실한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라디오 '전격 시사' 인터뷰에서 전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재개해야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관한 의견을 묻는 앵커 질문에 답하며)
검찰개혁 함께 완수
"민주당과 혁신당은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이자 사회대개혁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민이 명령한 개혁 과제 완수에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다. (신장식 대표의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검찰개혁을 100%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 치열한 숙의·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대원칙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검찰개혁을 함께 완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협력을 재확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