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등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전망보다 63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를 거쳐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천억 원으로 재추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373조9천억 원보다 104조7천억 원(28.0%),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전망치 415조4천억 원보다 63조2천억 원(15.2%) 많은 규모다.

재경부는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 등을 국세수입 전망 상향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특히 법인세 전망이 크게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136조4천억 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추경 당시 전망치 101조3천억 원보다 35조 원(34.6%), 지난해 실적 84조6천억 원보다 51조8천억 원(61.2%) 증가한 규모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전망이 크게 높아진 덕분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주요 반도체 기업 2곳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7월 본예산 편성 당시 81조 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당시 339조 원으로 높아진 데 이어 9월에는 638조 원까지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실제 영업이익도 삼성전자 146조7천억 원, SK하이닉스 98조1천억 원으로 2월 시장 전망치를 크게 넘어섰다.

소득세는 152조4천억 원으로 추경 전망보다 15조6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 등에 따른 임금 상승과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 주택거래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부적으로 양도소득세 전망은 추경보다 6조2천억 원 늘어난 26조7천억 원, 근로소득세는 4조4천억 원 증가한 77조7천억 원, 배당소득세는 3조9천억 원 늘어난 8조6천억 원으로 각각 재추계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추경 전망보다 2조4천억 원 늘어난 89조 원으로 예상됐다.

증시 활성화에 따라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전망도 크게 높아졌다. 증권거래세는 추경보다 1조9천억 원 늘어난 12조4천억 원, 농어촌특별세는 6조7천억 원 증가한 20조3천억 원으로 전망됐다.

8월 한 달 국세수입은 55조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조7천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에 따른 중간예납 증가 등의 영향으로 23조8천억 원 늘었다.

올해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329조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천억 원 증가했다. 8월까지 세수진도율은 79.4%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7%와 최근 5년 평균 70.7%를 모두 웃돌았다. 

재경부는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기존 민관합동 자문기구에서 정부 심의기구로 개편하고 별도의 민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세 추계에는 인공지능(AI) 예측모형을 도입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매년 9월 당해 연도 국세수입 재추계도 정례화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