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와 재계가 기업 현장의 규제와 세제, 자본시장 관련 요구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설 협력체를 출범시켰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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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해 국내 경영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 속도에 국회의 입법 속도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회-재계 상설협력체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 최태원 "국내 예측가능성과 속도 중요""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9120956_111557.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9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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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국회 내부 사랑재에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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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도약위원회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전략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논의하는 ‘초당적 국가전략 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7월 제주포럼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제안한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경제계가 제시한 현장 과제를 상임위별로 검토해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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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장을 맡은 조 의장은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국회와 기업이 함께 미래 산업과 경제 전략을 논의하는 상시 협력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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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앞으로 경제대도약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그려나가는 초당적 국가전략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제계에서 제안드린 여러 과제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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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이날 국회에 국내 상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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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변화라는 것은 예측 가능하느냐 혹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이러한 시간적인 문제”라며 “국제 정세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의 변수를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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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또 “또 하나의 문제는 속도”라며 “기업의 혁신 속도와 입법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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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제1분과장을 맡은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을 신속하게 내놓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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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속도라고 생각한다”며 “짧게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또 길게는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계에서 원하는 그런 주제, 핵심을 국회에서 앞장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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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분야 제2분과장을 맡은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신산업 규제와 관련해 먼저 허용한 뒤 평가를 거쳐 사후적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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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우선은 먼저 허용하고 동시에 평가하고 사후에 정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다”며 “잘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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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본시장 분야 제3분과장을 맡은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앞으로 10년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할 중요한 시기로 보고 규제 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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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은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경제의 ‘룰 세팅’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규제 개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낼 수 있는 저의 역할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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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도약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체계에 맞춰 산업, 조세·재정, 공정거래·자본시장 등 3개 핵심 분과로 운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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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는 기업 성장 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기술유출 방지 등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2분과는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세제지원과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제3분과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포함한 기업 활동 활성화 방안을 다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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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에는 조 의장과 최 회장을 비롯해 김성원·조승래·유동수 위원장과 삼성, SK, 현대차, LG, 한화, 롯데, 포스코, GS, 이마트, CJ, 대한항공, HD현대, 두산, HS효성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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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날 대한상의가 국회에 전달한 정책제안서를 토대로 분과별 입법·정책 논의에 들어가며, 경제계가 제안한 과제를 실제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