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lsquo;실질적 기여&rsquo;의 범위를 군사적 기여까지 넓히고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파병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br /> <br /> 구체적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비전투 임무와 물자 지원, 소수 인원 파견 가능성을 강조한 만큼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보다 한반도 대비태세에 부담이 적은 방식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nbsp;<br /> &nbsp;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청와대 &#39;호르무즈 파병&#39; 검토, &quot;한반도 대비태세 큰 손상 없는 선에서 운신할 수도&quot;"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04163403_109449.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2025년 12월8일&nbsp;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 본 청와대. &lt;연합뉴스&gt;</td></tr></table></figcaption> </figure> <br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ldquo;호르무즈에서의 자유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검토 단계에 있고 정해진 바는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rdquo;며 &ldquo;영국, 프랑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연대를 제안했을 때 참여해 협의해 왔다. 한반도 대비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rdquo;고 말했다.<br /> <br /> 청와대는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lsquo;실질적 기여&rsquo;에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파병이 곧 대규모 전투병력 투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nbsp;<br /> <br /> 관계자는 &ldquo;전투도 있고 비전투도 있고 수색도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dquo;며&nbsp;&ldquo;&lsquo;파병&rsquo;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있는 말로 비전투든 전투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된다. 일반인들은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 대규모 병력으로 연결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rdquo;고 말했다.<br /> &nbsp;<br /> 아울러 청와대는 전력 투입과 관련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nbsp;<br /> <br /> 이 관계자는 &quot;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면 우선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quot;며 &quot;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선에서 운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quot;고 말했다.<br /> <br />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하는 영국&middot;프랑스와도 기여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8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사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br /> <br /> 다만 실제 파병을 위해서는 한반도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 제60조 제2항은 국회가 국군의 외국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