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첫 업무보고가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 등 당면 현안 대응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핀셋’ 대출규제 완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15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와 부동산 금융 공개토론회가 잇달아 진행되면서 부동산 금융정책이 금융위원회의 하반기 정책 방향을 가늠할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전에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금융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의 큰 틀을 알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생산적·포용금융 추진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업무보고에는 200여 명의 국민참관단이 참석해 정책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부동산 금융정책을 둘러싼 논의도 한층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직후에는 ‘부동산 금융’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도 열린다. 정부가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부동산 정책 대국민 공개토론회’ 가운데 금융분야를 다루는 자리다.

국토교통부가 공급, 기획재정부가 세제를 맡은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부처별 릴레이 토론을 마무리한 뒤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종합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 

금융위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생산적 금융의 기틀을 어느정도 다진 만큼 부동산 정책에 힘을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3대 축으로 한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 제시한 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메가프로젝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등이 추진되고 있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도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확대와 장기 연체채권 정리, 청년미래적금 등 주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무게중심이 부동산시장 안정과 맞물린 가계부채 관리에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후 은행권도 자율적 총량 관리에 나서며 대출 문턱을 높여 왔다.
 
하지만 주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최근 증시 활황으로 신용대출까지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6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8조3천억 원 증가했다. 5월(9조3천억 원)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4조5천억 원 늘어 전달(4조 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되며 가계대출 증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28조9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1조7천억 원)를 웃돌았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대출 규제를 일괄 완화할 경우 주택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더욱 자극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 금융시장 안정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대신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이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의 보완이나 전월세 금융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토론회에서 청년층 대출한도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10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전·월세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고 있고 임차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집을 사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는 청년들도 있다” 며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로 이를 막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일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