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이 나온 뒤 7개월 동안 2조 원이 넘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주택 매수 자금으로 유입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국회의원 의원실이 집계한 국토교통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948억 원으로 파악됐다.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2조 유입, 주식 매각 대금 활용

▲ 이재명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나온 뒤 7개월 동안 2조 원이 넘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서울 주택 매수 자금으로 유입됐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 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했다.

6·27 대책에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금융권에서 주택 매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주식 차익 실현 자금이 주택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채권을 팔아 충당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은 2021년 2조58억 원에서 2022년 5765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2023년 1조592억 원, 2024년 2조2545억 원, 작년 3조8916억 원으로 3년 사이 267.4%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서울 주택을 매수하는 데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대금은 2조3966억 원에 이른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7월과 8월 각각 1945억 원, 1841억 원에서 9월 4631억 원으로 늘었고 10월에는 576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어 11월 2995억 원, 12월 3777억 원, 2026년 1월 301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천을 넘긴 지난해 10월에 주식·채권 매각 대금이 가장 많았다.

같은 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이 나오며 규제지역·수도권에서 각각 15억 원과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억 원,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7개월 동안 주식·채권을 팔아 서울 주택을 사들인 금액은 강남구가 3784억 원으로 가장 컸다.

동일한 기간 동남권 3구(강남·서초·송파)로 흘러 들어간 주식·채권 매각 금액은 9098억 원으로 전체 37.9%를 차지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