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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자 기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우리은행 정진완 '생산적 기업승계' 힘 받는다
정부 '제3자 기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우리은행 정진완 '생산적 기업승계' 힘 받는다
친족 중심이던 기업승계 세제 지원이 '제3자 승계'로 확대되면서 시장형 기업승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우리은행은 전통적 자녀 대상 가업승계를 넘어 제3자 매각과 경영자매수(MBO), 임직원 승계 등 시장형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 정부의 세제 지원이 더해지면서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추진해 온 '생산적 기업승계' 전략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창업 1세대의 고령화로 원활한 기업승계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기업의 승계 방식도 한층 다양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과 함께 2028년부터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제도가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3자 사업승계의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20% 감면받고 매수자는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그동안 기업승계 관련 세제 지원은 가업상속공제 등 친족 승계를 중심으로 설계돼 제3자 매각이나 인수합병(M&A), 임직원 승계 등 시장형 기업승계에는 세제 지원이 사실상 없었다.이번 과세특례 신설로 제3자 승계에도 처음으로 별도의 세제 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이번 개편은 창업 1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자녀 등 친족에게 기업을 물려주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적절한 후계자를 찾지 못해 폐업하기보다 제3자 매각이나 임직원 승계 등을 통해 기업과 고용,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연 셈이다.정 행장은 이러한 시장형 기업승계 수요 확대에 대비해 제도 개편 이전부터 관련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왔다.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가업승계전담 ACT'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월 이를 '기업승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기업승계지원센터는 기업경영·재무컨설팅·인수합병 부문과 기업승계·세무컨설팅 부문으로 나뉘어 승계 전략 수립부터 자금 조달, 사후 경영 안정화까지 승계의 모든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PwC 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과 잇달아 업무협약을 맺으며 법률·회계·금융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특히 다른 시중은행들이 주로 친족 간 가업승계와 인수합병 지원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우리은행은 제3자 매각은 물론 경영자매수(MBO)와 종업원지주제도(EBO)까지 아우르는 시장형 기업승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차별화 요소로 평가받는다.우리은행은 적기에 기업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기업도 폐업하거나 핵심 기술과 산업 공급망이 단절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기업승계를 단순한 경영권 이전이 아니라 기업과 기술, 일자리를 함께 보전하는 '생산적 금융'의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고 시장형 승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우리금융연구소는 우리은행이 향후 5년 동안 매년 100개 기업의 승계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경우 약 1만 명의 고용 유지와 10조7천억 원의 매출 기반 보전, 469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정 행장은 6월 열린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제조기업 비중도 절반을 넘는다"며 "승계 문제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대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기업의 승계 방식도 한층 다양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정 행장은 향후 5년 동안 3조 원 이상의 금융을 기업승계 분야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우리은행은 인수합병 펀드 출자와 인수금융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당시 간담회에서는 시장형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뿐 아니라 세제와 법·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내보다 10~15년 앞서 고령화에 따른 중소기업 승계 문제를 겪은 일본이 사업승계 세제와 보조금 등 정책 지원을 통해 다양한 승계 방식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사례로 거론됐다.금융권에서는 이번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이 국내에서도 시장형 기업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아직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된 만큼 제도 활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지원 대상과 방식이 확대되면 제3자 승계와 인수금융, 승계 컨설팅 등 관련 금융 수요도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업승계지원센터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법률과 세무·회계, 재무, 인수금융 등 기업승계 전반에 필요한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해 기업의 기술과 일자리, 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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