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올해 5대 국경일 다 쉰다, 다음 공휴일은 '12·3 계엄, 어버이날, 노동절'?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올해는 3·1절, 개천절, 제헌절, 광복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모두 법정 공휴일이 됐다.제헌절은 그동안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한 경제계 요구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돼 왔다. 12·3 내란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면서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음 공휴일 지정 후보군들에 관심이 쏠린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법 개정안) 17건 가운데 14건이 공휴일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들 가운데 12월3일을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하는 개정안이 먼저 눈길을 끈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이 헌법 질서에 따라 종식시킨 것을 기념해 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특히 이 의원은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현행 법과 제도는 민주주의를 기념·추모하는 국경일이 없다'며 12월3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경일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79년 처음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3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뒤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을 우려한 경제계의 요구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1주년을 맞아 내놓은 '대국민 특별 성명'에서도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번은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다만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을 기념일로 남겨 둔 채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월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 6월10일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1월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987년 6월 항쟁의 의미를 국가적으로 다시 새기고, 민주주의가 국민이 지켜야만 존속 가능한 걸 다짐하기 위해 6·10 기념일을 국가 공식기념일인 '민주주의의 날'로 정해 특별히 기념해야 한다'고 말했다.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1일을 기념해 이날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법·국경일법 개정안을 냈다.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는 일부 시도에 대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기반해 국경일로 지정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보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공휴일 추가 지정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의된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에 관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해철·박홍배·정청래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관련 공휴일법 5건이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이들 개정안은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다수 노동자들이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는 것을 입법 취지로 한다. 정부도 관계부처·국회와 협력해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5월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법 개정안도 다수 발의됐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어버이날은 가장 많은 국민들이 공휴일 지정을 원하는 기념일로 꼽힌다.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 '네이트Q'가 2024년 4월 성인 9482명을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됐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설문조사한 결과절반가량(49%)이 '5월8일 어버이날'이라고 응답했다.광복절을 앞두고경기 구리시 복합청사 앞에 게양된 태극기. <구리시>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은 2010년 제18대 국회에서 양승조 전 민주당 의원이 처음 발의한 뒤 지금까지 20차례 가까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제헌절과 같이 기존에 공휴일이었다가 제외된 기념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산불 증가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실된 산림 자원을 복구하기 위한 식목일 공휴일 지정 관련 공휴일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식목일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 5일제 근무 시행 뒤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양부남 민주당 의원 등은 유엔(UN)설립일인 10월24일 공휴일 지정하기 위한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엔데이는 1950~1975년 공휴일이었으나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등 유엔 산하 기구에 잇달아 가입하자 정부가 항의하는 차원에서 공휴일에서 빠졌다.이 밖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적은 휴가일 수를 늘리기 위해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공휴일인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제헌절을 포함한 올 한해 법정 공휴일은 모두 22일이다. 여기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더하면 119일로 올해는 3일에 하루 꼴로 쉬게 되는 셈이다.과거 식목일과 제헌절 등이 생산성 저하 등에 관한 우려로 공휴일에서 제외되던 때를 상기하면 휴일 증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크게 두터워진 형국이다. 이를 놓고 생산 중심에서 서비스업·소비 중심으로의 산업 변화와 삶의 질을 우선하는 가치관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유발하는 휴일 증가에 강경하게 반대해 왔지만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23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관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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