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의 메뉴가격 등을 통제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6천억 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 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 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두 회사에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모두 6319억 원으로 배달앱 관련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10월29일 해당 제재를 의결했다.

우아한형제들의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 약 1602억 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 약 1554억 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154억 원으로 구성됐다. 쿠팡의 과징금 약 3008억 원은 모두 최혜대우 요구 행위에 대한 것이다.

최혜대우 요구는 입점업체가 다른 배달앱보다 자사 플랫폼에 같거나 유리한 메뉴가격,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등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 할인 혜택, 고객 부담 배달비, 메뉴 수, 운영시간 등 6가지 거래조건을 배달의민족과 같거나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했다.

요구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은 쿠팡의 유료멤버십인 와우멤버십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와우매장에서 제외된 입점업체의 일평균 매출은 2024년 4월 기준 2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약 60% 감소했다.

배달의민족도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자체배달을 이용하는 입점업체에 최소주문금액과 메뉴가격, 할인 혜택 등 3가지 거래조건을 경쟁 배달앱과 같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한 음식점은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했다.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된 업체의 일평균 매출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조사에서 1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약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가 입점업체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고 신규·중소 배달앱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경제분석에서는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 요구와 수수료 인상 이후 6주 동안 배달의민족 자체배달의 메뉴가격은 약 0.9%, 가게배달은 약 0.7%, 쿠팡이츠는 약 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두 회사의 2025년 주문금액 기준 배달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 58.45%, 쿠팡이츠 34.44%로 합산 92.89%에 이른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최혜대우 요구가 수수료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를 가게배달에서 자체배달로 사실상 강제 전환한 행위로도 제재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2023년 8월부터 앱 화면에서 가게배달의 노출을 축소하고 2025년 3월에는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가게 화면을 통합해 음식점이 배달방식별로 다른 메뉴가격과 최소주문금액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2025년 4월에는 월 8만8천 원을 내는 가게배달 정액요금제 '울트라콜'도 폐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게배달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2021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가게배달 입점업체는 25만6천 곳에서 9만1천 곳으로 감소했다. 반면 자체배달 입점업체는 같은 기간 6만4천 곳에서 27만1천 곳으로 증가했다.

배달예상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도록 표시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 조사에서 가게배달의 실제 평균 배달시간은 31분30초로 자체배달 알뜰배달의 32분54초보다 1분24초 빨랐다. 그러나 앱에 표시된 평균 배달예상시간은 가게배달이 44분42초, 알뜰배달이 31분42초로 가게배달이 오히려 13분 느린 것처럼 나타났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에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기만광고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울트라콜 폐지로 높아진 가게배달 중개수수료율을 재결정하고 배달예상시간과 실제 배달시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했다.

쿠팡이츠에는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까지 수수료 부과 기준에 포함하는 불공정 약관을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쿠팡은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에 대해 324억 원이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공정위와 협의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와우멤버십과 다른 서비스의 결합 제공이 부당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에는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개념에 대한 해석상 이견으로 심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우아한형제들은 9일 공정위 결정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공정위의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쿠팡이츠도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에 반발했다.

쿠팡 측은 와우매장 정책이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입점 음식점의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 동안 입점 점포당 평균 매출이 98% 증가했다는 자체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쿠팡은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2025년 10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서 예상된 과징금은 250억~420억 원 수준이었지만 최종적으로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 3008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쿠팡은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와 유사한 행위를 제재했다.

2020년 8월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음식점에 다른 판매경로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 원을 부과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