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 일몰되는 1조5천억 원 규모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어디에 쓸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민주당은 전액을 소방 재원으로 돌리자는 입장을 내놨다.

당정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조 원 수준의 국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배분 방식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방재정을 확충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기존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가 국회 심사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방식에 관한 이견을 조율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전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소방 분야의 긴급한 필수 투자에 2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긴급한 소방 재원 확보를 위한 미래대응기금 활용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활용방안 등을 국회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안팎에서는 내년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긴급한 소방재정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활용방안을 놓고는 당정의 의견이 엇갈렸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당 세원을 전액 소방 재원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정부 측에서는 해당 세원의 분담 활용을 제안해 당정은 구체적 배분 방식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배소비세액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국회는 2024년 말 지방세법을 개정해 당초 2024년 말까지였던 과세 적용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새로운 목적세를 신설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건설·운영과 주거환경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반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29일,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담배분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세원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 모두 기존과 같은 43.99%의 세율을 적용해 소방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안과 두 의원안은 모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회에서 법안들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방과 주거복지 분야의 세원 배분을 조정하는 수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시설·장비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지방 소방예산 약 8조1천억 원 가운데 국비 비중은 10.7%에 그쳤다.

특히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 원으로 올해 1조502억 원보다 2897억 원(27.6%) 감소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개별소비세 수입 감소 전망과 2025년 실제 세입 정산 결과가 반영되면서 내년도 교부액이 줄어들었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면 지방정부는 기존 소방안전교부세와 별도로 연간 1조5천억 원 수준의 소방 목적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새로 확보하는 재원도 담배소비세에 연동되는 만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세원을 전액 소방 분야에 배정하면 정부가 지방주거복지세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재원을 확보하려던 구상도 수정해야 한다. 소방 재원 확충과 별개로 주거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교육세는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된다. 담배분 지방교육세 과세가 종료되면 해당 세목을 통해 교육청에 들어가던 전입금도 사라진다.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일몰은 2024년 법 개정으로 이미 예정된 사항이다. 정부안과 민주당 의원안 가운데 어느 쪽이 채택되더라도 해당 세금의 교육청 전입은 종료된다. 다만 실제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교부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얼마나 보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방과 주거복지의 세원 배분방식을 결정하는 것과 별개로 소방재정의 안정적 지원체계와 기존 교육재정의 보전 문제도 국회 심사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