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약 10년 동안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최 후보자가 감찰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근거로 한 적격 의견과 여당 추천 인사로서 독립적인 감찰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3월 처음 임명됐으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2016년 9월 사퇴한 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최 감찰관은 1966년 경기 파주 출생으로 서울 명지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법학과 석사과정과 네덜란드 라이덴대 국제형사법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앞서 최 감찰관은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으로부터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받은 이력도 있다.

당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각 당에서 1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했지만 최 감찰관의 임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강 대변인은 8월24일 최 감찰관 후보자 지명 당시 "최 후보자는 과거 야당의 추천 이력도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인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