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내년 4조7천억 원 규모의 프론티어 AI 개발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책 방향과 사업 결정 과정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배 부총리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독파모 사업의 현재 수준과 프론티어 AI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이유를 묻자 “독파모 사업은 계속된다”며 “독파모는 기존 산업과 공공 확산, AI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독파모 사업에 지난해와 올해 정부 예산이 투입됐고,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규모의 자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내년 프론티어 AI 사업이 새롭게 등장했다며 독파모 사업의 현재 성과와 두 사업의 차이를 물었다.

배 부총리는 “독파모는 2차 평가를 끝내고 3차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며 “2차 평가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3위 국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독파모에 참여한 기업들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며 “독파모를 통해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독파모 성능이 글로벌 최상위권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점도 인정했다.

배 부총리는 “2차까지는 글로벌 수준에서 어느 정도 중위점이라고 생각했다”며 “3차 결과 때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차 때 지금 글로벌에서 쓰고 있는 AI 모델의 오픈웨이트 모델 수준에 근접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2차 결과도 공공 쪽에서 본격적으로 확산해 쓸 예정이고 산업에서도 확산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독파모와 별도로 프론티어 AI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은 글로벌 AI 기술 경쟁의 목표점이 독파모 사업을 처음 설계했을 당시보다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에 세운 목표 기준과 현재 올해 기준이 확연하게 다르게 가고 있다”며 “미국 정부에서 슈퍼인텔리전스, 초지능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목표했던 수준의 몇 배를 뛰어넘는 프론티어 모델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파모는 계속 우리 목표대로 가되 프론티어 AI를 통해 기존에 풀 수 없었던 인류의 난제와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프론티어 AI 사업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프론티어 AI 사업에 4조7천억 원을 출자해 약 30%의 지분을 갖는 구조라면 전체 사업 규모가 16조 원에 이를 수 있다며 대규모 신규 사업이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4조7천억 원에 달하는 프론티어 AI 사업을 위해 정부 당국과 당연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사이버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AI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지금의 독파모 수준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정도의 프론티어 AI 모델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고, 이 게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과제가 아니다”라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의 대규모 AI 투자 계획과 해외 협력 성과를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AI 산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수조 원 단위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 구체적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바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공식 회의가 0건”이라며 “지난해 10월 20조 원 규모의 투자의향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법적·금전적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블랙록 이후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블랙록과의 단순한 협력을 넘어 올해 진행됐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등 미국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과 투자 약속들이 이어지는 시작점이었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들이 단기간에 이뤄지면 좋겠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 논의에서는 구체적인 항목들이 진행돼야 한다”며 “실제 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파모 사업과 AI 기본법 등 현 정부의 AI 정책 추진이 국내 AI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AI 인프라와 기술주권, 산업 AX, 지역 AX, AI 기본사회 등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책의 고용효과를 언급하면서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의 AI 인재 양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과기정통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