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수가 5년 새 7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처분을 완료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운데 67.6%는 해킹이 아닌 업무과실이 원인이었다.
 

16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2021년 22곳에서 올해 6월 기준 164곳으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 개인정보 유출 기관은 △2022년 23곳 △2023년 41곳 △2024년 104곳 △2025년 128곳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64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유출 기관 수를 이미 넘어섰다.

개인정보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고를 보면 업무과실이 주요 유출 원인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처분이 완료된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139건 가운데 업무과실은 94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해킹은 44건, 고의유출은 1건이었다.

처분이 완료된 139건의 사고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784만1226건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를 비롯해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이 포함됐다.

처분 연도별 유출 개인정보 건수는 △2022년 2만7510건 △2023년 468만4007건 △2024년 177만3861건 △2025년 51만312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처분이 완료된 33건의 사고에서 84만272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감점 최대치를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고, 사고 이후 대응이 미흡하면 최대 5점을 추가 감점하기로 했다.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자 보안’을 올해 중점 평가 항목으로 정해 집중 점검도 진행한다.

송 의원은 “국민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허술한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다”며 “특히 처분 사례의 3분의2 이상이 업무과실이라는 것은 일선 현장의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보안시스템 강화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관리 책임과 내부 통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