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전체 재정사업의 36% 이상을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하며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는 18일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 대상 2487개 사업 가운데 901개 사업(36.2%)을 감액·폐지·통합 대상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부처별 자율평가에서 나타난 미흡사업 비율(15.8%)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에 있어 기존 부처별 자율평가 체계를 폐지하고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그동안 각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면서 평가가 느슨해지고 예산 환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반복됐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모두 153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고 시민사회 추천 인사도 일부 포함됐다. 기획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낭비와 비효율을 엄격히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 등급 부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삭감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서 15% 이상 삭감하고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모두 반영할 경우 전체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7조7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부처별 구조조정 대상 예산 규모는 국토교통부가 21조9737억원으로 가장 컸다. 고용노동부(3조651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3조535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3조4458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대상 사업에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사업이 포함됐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수도권 이외 지역 중심으로 사업 재편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일부 사업 사이 기능 중복 문제가 지적돼 감액 대상이 됐다.

폐지 사례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 사업'이 포함됐다. 민간 역량이 높아져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이 낮아졌고,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가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도 '성과 중심 구조조정'을 병행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경기 대응과 산업 지원을 위해 적극 재정을 유지하되 성과가 낮거나 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정부는 앞서 내년 예산안에서 매년 바뀌는 예산인 재량지출 가운데 15%, 법으로 정해져 매년 비슷하게 나가는 의무지출 중에서는 10%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 가운데 통합 재정사업은 재량지출에 해당한다.

사업별 평가 결과 보고서는 6월 중 재정정보 공개 포털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