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가 차원의 예우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 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오월의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국민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980년 광주가 꽃피웠던 대동세상이 혹독한 겨울 밤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5·18 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내도록 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4·19 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며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5·18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약속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의지는 대선 예비후보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2025년 대선 예비후보 당시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5·18 정신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취지였다.

야당 대표 시절에도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4년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역사 속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언급해 온 과제이기도 하다.

2024년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당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 다만 실제 개헌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하면서 헌법 수록 문제는 정치권의 미완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기 위해서는 대통령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도 여전히 남은 과제로 꼽힌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6월 4년 동안의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종합보고서를 제출했다. 조사위는 계엄군 헬기사격과 민간인 집단학살 등을 재확인했지만 일부 쟁점에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도 내려 후속 조사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보상과 예우를 함께 언급한 것도 5·18을 과거사 차원의 추모에 그치지 않고 국가 책임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옛 전남도청을 'K-민주주의 성지'로 만들고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예우를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맡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