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후시민회의' 구성에 착수한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새로 만들어질 기후시민회의에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후 위기는 미래 세대와 더 관련이 깊은 만큼 젊은 층의 참여를 늘려야 하며 기후 변화의 위험에 소외 계층이 더 크게 노출된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시민회의를 통한 시민참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시민회의란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학습하고 숙의한 뒤 합의 기반의 정책 권고안을 만드는 시민참여기구다.

기후위기의 피해를 실제로 겪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 기후대응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슷한 기구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기후위가 설립하는 기후시민회의는 세계 최초 국가 단위 상설 기후시민회의로 법 기반은 앞서 지난달 국회 기후 특위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재 탄소중립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홍동곤 기후위 사무차장은 "개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기후위에서는 기후시민회의가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미 운영을 위한 예산 25억 원을 확보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기후시민회의는 무작위 전화번호로 시민 2천 명을 선발한 뒤 이 가운데 200명을 재선별해 구성한다. 기후위는 이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성별, 연령 등 인구통계를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기후위기는 그 특성상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10~30대에는 110%의 선발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전체 인원 가운데 20명은 기획 참여단이 되며 나머지 180명은 60명 별로 감축분과 2곳, 적응분과 1곳에 분배된다. 임기는 1년 단위로 하며 전체 인원의 절반을 매년 재선발한다.

이를 놓고 김민 기후변화 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는 "논의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소규모 분과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원들 사이에서 위계가 생기게 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건강한 소통 문화를 보장하기 위해 참여 인원들이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2021년에 기후위의 전신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설립됐을 당시 민간위원으로 선발돼 활동했다. 탄녹위 산하에 탄소중립시민회의가 시범적으로 운영됐을 때도 참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또 젊은 연령대에 대한 가중치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탄소중립시민회의 당시에도 얘기가 나왔다가 역차별이라는 반론 때문에 무산된 적이 있다"며 "탄소중립법을 보면 청소년, 장애인, 농민 등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계층들을 보호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 기후시민회의에도 반영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시민회의가 기본적으로 소규모로 구성되는 만큼 선발되지 못한 다른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별도 채널을 마련해주는 절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대표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그 목소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주온 녹색전환연구소 기후시민팀 연구원도 "기후재난에 더 취약한 영역의 참여자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설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참여자들이 실질적 경제, 시간적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년층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격차같은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름철 폭우나 겨울철 혹한 같은 기후 재난의 위험에 노년층을 비롯한 취약 계층이 더 크게 노출된 만큼 기후 정책에 이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기후위에서는 장애인, 노년층, 지방 거주자 등 참여가 어려울 수 있는 인원들 관련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 연구원은 "기후정책을 둘러싼 전문용어와 개념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언어로 재구성하는 절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현재 목표로 잡고 있는 탄소중립, 매년 개최되는 국제 기후총회(COP) 등 전문용어들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이에 관해 논의하려면 별도로 많은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또 기후시민회의가 기존 공론화의 장처럼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데다 절차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만큼 구성원의 신원이나 회의 과정 공개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서는 언론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위와 함께 기후시민회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기후특위는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향후 기후시민회의 운영에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올라오는 목소리가 선순환돼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을 반영해 기후시민회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