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이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회동을 갖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동맹 핵심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콜비 차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장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한반도 문제 및 한미 동맹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콜비 차관은 또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요 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미국 국방부도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도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호혜적·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외교·국방 당국 사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합의 가운데 하나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협력이 한국의 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동맹에도 기여하는 사안임을 상기시키고, 양국 실무차원의 본격적 협의를 통해 구체적 이행방안을 도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를 찾은 콜비 차관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반도 안보정세, 핵추진 잠수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국방력 강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조인트팩트시트) 합의 및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를 양국 국방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콜비 차관은 부임 후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범 동맹국(model ally)인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안 장관은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가속하기 위한 로드맵 발전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콜비 차관은 위성락 안보실장과도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