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촉발한 일명 ‘관세 전쟁’ 1라운드에서 별다른 이득을 거두지 못하고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세계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늘려 숨통을 텄고 희토류와 같은 전략 물자 지배력도 공고해 트럼프 정부가 집권 2년 차에는 서방 동맹국만 더욱 옥죌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기준 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애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관세 여파로 4분기 경제성장률은 4.5%로 다소 부진했지만 다른 지역으로 수출이 이를 상쇄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수출은 45조4700억 위안(약 96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 내수 경기는 다소 부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12월 중국 소매 판매는 2024년 같은 기간보다 0.9% 증가해 2022년 12월(-1.8%) 이후 증가율이 가장 저조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의 대중 관세 십자포화를 고려하면 중국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A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관세를 인상해 중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을 줬다”면서도 “중국은 이러한 감소세를 다른 국가 수출로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로 미국 소비자와 수입업자만 비용 부담을 져 물가 상승 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독일 씽크탱크인 킬 세계경제연구소(IfW Kiel)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대미 선적량을 분석한 결과 관세 인상 비용의 96%를 미국 소비자와 수입업자가 부담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관세로 고용과 투자 지표도 악영향을 받았다. 파이낸셜타임스를 보면 지난해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도매업과 제조업 및 에너지와 광업 부문이 고용 감소의 원인”이라며 “모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취약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20일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중국을 비롯한 100여개국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 2주 만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관세 10%를 부과했다. 이후 세율은 최대 145%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자신이 공급망을 장악한 희토류 수출을 옥죄기 시작했고 이를 지랫대로 삼아 관세율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미국은 지난해 10월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중국과 연 정상회담 이후 대중 추가 관세를 1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조선업의 지배력 강화 행위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하는 작업도 1년 유예했다. 

중국도 미국이 문제 삼았던 마약 펜타닐 원료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약속했고 희토류 수출 통제 시행을 1년 늦췄다. 

이러한 무역전쟁 휴전 상황에 중국은 수출이 대폭 늘고 미국은 물가가 높아진 엇갈린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이에 트럼프 정부가 상대하기 까다로운 중국 대신 서구 우방국에 관세를 더욱 집중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끝까지 반대할 경우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10%와 6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관세 대상인 8개 국가 모두는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으로 수입한 반도체나 관련 제품이 미국의 공급망 구축이나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주요 생산국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과 대만 정도다. 이를 놓고 사실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방국의 기업에게 자국 투자를 압박해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움직임이란 비판도 나온다. 

씽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려 미국이 해외에서 핵심 이익을 추구하는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결국 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방국에만 통상 압박을 지속하고 관세 효과가 적은 중국에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응해 미중 사이에 국력 격차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 명예원장은 최근 내놓은 저서 ‘역사의 변곡점: 2025∼2035년 국제 구도와 질서’에서 “10년 뒤 미국과 중국은 대등한 수준의 전략적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