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전문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난 기관 해체 정책 때문에 올해 미국의 대처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4일(현지시각) 가디언은 재난 전문가들을 취재한 결과 올해 미국의 기후피해가 전례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모니카 메디나 전 미국 해양대기청(NOAA) 수석 부국장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며 "끊임없이 고조되는 위협에도 무너져 가는 안전망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쓸모없는 조직이라며 허리케인 시즌만 끝나면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각 주 정부에 재난 대응 역할을 이관하고 연방정부의 관련 예산은 감축하기 위한 조치였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지난해 초부터 대규모 인력 및 예산 감축을 단행해 재난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발생한 텍사스주 홍수참사 당시 연방재난관리청이 제때 재난 경고를 보내지 않아 135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재난관리청은 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가디언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수색 구조팀을 파견하기까지 72시간이 넘게 걸렸다.

샤나 우르바르디 미국 우려과학자연대(UCS) 기후회복력 정책 분석가는 가디언을 통해 "연방재난관리청의 권한 약화는 각 주 정부의 재난 대응 부담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이에 기후 피해자들은 지원이 부족해 심각한 재난 피해를 그대로 떠안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발생한 참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연장재난관리청을 약화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연방재난관리청은 전 정부 시절과 비교해 직원이 3분의 1 줄었으며 1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사업에는 매번 국토안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빌 터너 전미비상사태관리협회(NEMA) 복원력 위원회 위원장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각 주 정부들에는 공백을 메우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상태"라며 이같은 변화가 이뤄지는 데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재난관리청에 더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해양대기청도 인력과 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 관측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사면 예산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메디나 부국장은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기업들도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던 관측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다"며 "수집하지도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 국민들이 개인 차원에서 최대한 대비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터너 위원장은 "모두가 재난 대비를 위헤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 재난이 발생한 후에 정부가 나서서 피해를 완전히 복구해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