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가고, 2026년 붉은 말의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 국회는 여러 쟁점 법안 처리로 시끄러웠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등 여러 쟁점 법안으로 여야는 대치했지만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중요 법안 가운데 올해 시행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 스타트업 "아직 준비 못 했는데...", AI 기본법

먼저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이번달 22일 시행된다. 무려 '세계 최초' 시행이다. 앞서 유럽연합(EU)이 먼저 세계 최초로 선보였지만 AI 개발에 공을 들이던 일부 유럽 국가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올해 8월2일부터 적용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두고 신뢰받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입법됐다. 1년 전 국회 문턱을 넘은 이 법의 핵심은 AI 생성물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을 AI로 생성할 때 'AI에 의해 제작됐다'는 사실을 사전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한다. 누적 연산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AI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경우 위험 관리 체계 등을 구축해야 한다. AI 기본법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됐다.

정부는 과태료 계도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하고 규제보다는 지원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여전히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 인력, 인프라가 부족한 스타트업은 AI 기본법을 대비할 여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 3일 공개한 'AI 기본법과 스타트업' 보고서를 보면 스타트업 101개사 가운데 2%만이 "AI 기본법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초기 단계(시드~프리 A) 및 시리즈 A 단계 기업들은 AI 기본법 내용을 잘 모르는 곳이 과반수였다.

◆ 지침은 나왔지만 노사 불만은 그대로, 노란봉투법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노란봉투법도 3월10일 시행된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노조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노동 처우'에 더해 그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진의 주요 결정'으로 넓혔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쌍용자동차 파업 등에서 발생한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계기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국회에 발의했으나 보수 정치권과 재계의 반발로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3년 11월과 2024년 8월 2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8월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계속됐다. 재계는 추가적으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등 야권 정치인들이 이에 힘을 실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와 관련해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지침(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범위와 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노사 모두 지침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26일 행정예고한 해석지침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을 새로 정립한 것이다. 이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작업 방식 등 핵심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하청 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하청 받은 기업이 자사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청사업자가 감놔라 배놔라 한다는 얘기다.

지침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원청의 생산 계획과 하청 노동자 운용의 밀접한 연동 △하청 업무의 원청 사업 체계 필수 편입 △하청의 경제적 전속성 등을 보완적 징표로 제시했다. 반면, 일반적인 도급 관계에서 단순히 납기를 지키라거나 납품받는 물건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는 '계약상 관리 범위'로 보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노동계는 이번 해석지침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데 활용되기보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없애는 안내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가장 큰 문제 제기는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된 '구조적 통제' 개념이다. 한국노총은 "구조적 통제를 강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청에 대해 업무·작업 방식·인력 운용 전반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역시 해석지침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가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지만, 일부 예시와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아직 '3차 개정' 한발 남았다, 개정 상법

올해 7월과 9월에는 개정된 상법이 시행된다. 1차 개정 상법과 2차 개정 상법이 연달아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7월23일 시행되는 1차 개정 상법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등이 핵심이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 조치들이 포함돼 기업 투명성과 주주 권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대주주의 전횡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를 막고 주주 참여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됐다. 

9월10일부터 시행되는 2차 개정 상법은 소액주주 권익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업들이 '경영상 판단'을 근거로 처리할 수 있었던 계열사 간 거래, 자회사 설립, 사업부 분할 등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재계는 예상한다. 특히 경영권 불안정 및 외국 투기자본 유입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이에 더해 3차 상법 개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25일 신규 취득 자사주뿐 아니라 기존 자사주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즉시 시행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빨리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여야 지도부와 법사위에 촉구한다"며 "지난 반년 동안 시장에서 많은 논의도 있었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의 방향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