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지공개념을 되살리고 현실정책으로 구현해 부동산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적극 환수해야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 3법안 재추진 기획단을 꾸려 실현가능하고 국민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지공개념 3법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을 뜻한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도입했으나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사라졌다. 조 대표의 토지공개념 3법 재추진은 위헌성을 최소화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단순히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만으로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조 대표는 “집 몇채 더 짓는 대증요법을 넘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답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 분당 등 살기좋은 지역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오랜기간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이 조성한 토지이익은 공공을 위해 사용해야하고 공공이 수용해 만든 택지를 민간건설사에 그냥 매각해서는 안 된다”며 “토지주택 공기업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