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외환당국이 최근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수출기업과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연금과 달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전날(11월30일) 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만나 올해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6개 부처·기관은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 수단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과 보호의 적절성 등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도 개시했다.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 변화를 감안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

4자 협의체는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24일 이들 4개 기관은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수급 주체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00원 중후반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채 장기간 지속한 사례는 외환위기(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과 레고랜드 사태가 겹친 2022년, 비상계엄 상황이 이어졌던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네 차례뿐이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12조 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국민연금은 연간 600억 달러(약 88조 원)가 넘는 국외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대규모 달러를 확보하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공급하면 외환시장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었을 때도 이 같은 대책을 한시 도입한 바 있으나 환율 안정 후 중단됐다.

국민연금 운용자산은 1322조 원이며 이 가운데 외국 주식 비중은 36.8%(486조4천억 원)에 달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