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계통 시스템을 개편해야 재생에너지 비중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25일 발간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의 핵심, 계통 거버넌스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런 분석을 내놨다.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에너지 고속도로 확충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주로 재생에너지 생산지와 수요지 연결을 보강하는 한전의 송전선로를 빨리 건설하는 것이 해답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한전 중심의 계통 거버넌스를 그대로 둔 채 전력망의 물리적 확충에만 성급히 나선다면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전력망을 누가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하느냐는 거버넌스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현재 전력계통은 한전이 기획하고 규칙을 만들고 운영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며 "이같은 구조가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성 확대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조는 기본적으로 한전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발전량 가운데 95%가 화력, 원자력인 데다 송배전 설비 유지 보수 의무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전력거래소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 부족도 문제로 지목됐다. 전력거래소 의사결정기구인 거래소 이사회와 전기위원회는 전통적 발전원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전기위원회는 사실상 심의기구라 실질적 규제권한이 미약하다.

기후솔루션은 한전 전력망 계획 및 관련 규정 제정에 독립적 규제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력망 소유·운영·규제 권한의 분리, 계통운영기관과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통 접속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건영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계통 병목을 해결하는 방향성이 에너지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전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한국의 전력망 계획∙접속 체계의 틀을 개편함으로써 독립규제기관의 감독하에 망사업자의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 유인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