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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점검 강화 계획,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

조수연 기자 ssue@businesspost.co.kr 2025-11-18 16: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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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점검 강화 계획,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
▲ 서울시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힘쓴다. 사진은 정비사업 임원 하도급 인식 교육 현장. <서울시>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민간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불법하도급 점검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장 및 공사장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문 점검단은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지며 부실 공사 방지와 불법하도급 근절 등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힘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민간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 의심 현장 336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47건을 적발해 행정조치 의뢰 및 처분을 진행했다. 민간건설공사 실태조사는 원래 국토교통부가 전담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지자체가 권한을 부여받아 점검하게 됐다.

서울시는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공정한 하도급 계약 문화 정책을 위해 정비사업조합 임원 교육과 실태조사를 이어가고 자체 점검도 확대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전문 점검단을 통해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부실 공사를 예방할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부실 공사 제로 서울’이 되도록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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