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세운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차기 배출권 할당 계획이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플랜1.5는 18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을 향한 산업계의 반발이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철강협회 등 8개 산업계 협회들은 5일 정부에 공동서한을 제출해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완화를 요구했다. 

산업계 협회들은 이번 서한에서 철강, 화학, 시멘트, 석유화학 등 4개 업종 18개사를 대상으로 추가 배출권 수요를 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예상되는 배출권 초과 수요가 약 1억 톤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톤당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을 5만 원으로 책정했을 때 약 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랜1.5는 산업계가 산출에 사용한 배출권 추가 수요와 가격은 모두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반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배출권 수요가 약 1억 톤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는데 2030 NDC에 따르면 제4차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 동안 산업계의 누적 감축량은 약 5100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산업계가 실제 감축을 전혀 하지 않고 전량 배출권 구매로 감축 실적을 충당한다고 해도 실제 수요는 산업계가 주장한 배출권 수요량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다.

산업계 협회들은 산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업종별 협회에서 기업 대상 조사를 시행했다고만 설명하고 있다. 명확한 자료 없이 기업들의 설문 응답에만 기대어 과도한 수요 전망을 사용한 셈이다.

또 배출권 가격이 내년부터 당장 5만 원에 달할 것이라는 가정도 비현실적이다. 올해 기준 배출권 평균 가격은 1톤당 9천 원에 불과한데 아무리 수요가 폭증한다 해도 시장안정화예비분 등 급격한 가격 변동을 관리하는 장치가 있어 가격이 다섯 배나 급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산업계 주장과 관련해 "배출량이 현재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해 부족분을 도출한 후 현재 1만 원 수준의 배출권 가격을 2026년 5만 원으로 급등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배출권 구매가 철강업계의 수익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철강협회 주장도 심각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남정임 철강협회 실장은 앞서 5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현재 1톤 조강 생산에 영업이익 3만 원이 발생하는데 2톤 탄소배출량이 발생해 6만 원 상당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플랜1.5는 "철강업계가 마치 모든 탄소배출에 배출권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철강업계는 현재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받고 있으며 제4차 계획기간 동안에도 무상할당 업종에 선정됐다. 이 때문에 제3차 계획기간 동안에 철강업계는 잉여 배출권을 팔아 약 2천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사실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셈이다.

친환경 차량 비중 확대가 어려워 감축이 힘들다고 호소한 차량업계의 주장도 과장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해 판매한 차량에서 전기차와 수소차가 차지한 판매비중이 5.4%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5년 실적을 보면 1~3분기 동안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의 40%는 친환경차였고 전기차 보급대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0만1천 대를 기록했다.

플랜1.5는 "지난 5년 동안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약 두 배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현재 시장 상황은 전기차 캐즘이 아니라 뚜렷한 성장세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이미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판매 차량의 33%를 전기차로 대체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2030년 40%, 2035년 70% 전기차 보급 로드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현대차는 유럽연합이 세운 2035년 신차 판매 100% 전기차 계획에도 따른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를 넘어 2040년 글로벌 시장 목표는 100% 전기차 판매로 잡았다.

이에 플랜1.5는 "해외 규제 목표는 자발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전략을 수립하면서 국내 목표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2030년까지 100% 전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볼보나 2030년까지 1천만 대 이상 전기차 판매를 목표로 설정한 BMW 등 이미 명확해진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쟁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플랜1.5는 이어 "지금부터 2035년까지가 전기차 전환의 골든타임이고 국내 기업들도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가 전환이라는 방향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