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가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팩트시트 내용이 최종 합의됐다는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 만들었다"며 "한미 통상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 협력은 해군 함정 건조 협력으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연료 재처리 확대에 있어서도 미국 지지를 확보하는 것에 성공했다"며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국 함정 건조도 대한민국 내에서 건조할 수 있도로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층 더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며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덧붙였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