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영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통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일자리를 확대해야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가 많게는 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노동연구원이 계속고용장려금 고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고용제도 도입 사업장은 청년 고용을 늘린 반면, 정년연장을 도입한 사업장은 청년 고용이 감소했다.

경총은 "법정 정년연장 시 그 혜택은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데,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이라며 "이 영역에서 고령자와 청년의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고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경총은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의 재고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지원방안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와 인원 범위에서 재고용 인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재고용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넓히자는 것이다.
 
또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자동차나 철강 등 일부 업종에서 자연스럽게 퇴직 후 재고용이 정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노동유연화 없이 정년연장을 한다면 기업이 버티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이날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정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추진하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는 단순히 정년을 늘리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