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아파트값이 ‘갭투자 원천 봉쇄’를 내세운 고강도 10·15대책에도 진정세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방위 수요 억제에도 부동산시장 열기가 사그라들지 않아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공급 대책의 대전환도 고심하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세가 10·15대책 이후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10월 넷째 주(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105.8로 1주 전보다 0.23% 올랐다. 추석 연휴로 2주 동안의 상승률이었던 둘째주(0.54%)나 10·15대책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으로 막차 수요가 섞인 셋째주(0.50%)보다 낮았다.

다만 8월이나 9월 사이에 나타났던 주간 상승률은 대부분 웃돌았다. 9월의 경우 첫째주 상승률은 0.08%, 둘째주 0.09%, 셋째주 0.12%, 넷째주 0.19%, 다섯째주 0.27%로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올랐지만 매수문의 및 거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바라봤다.

이런 점 때문에 10·15대책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 둔화보다 매물을 줄여 거래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데이터플랫폼 아실을 보면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4618건으로, 모든 자치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난 19일(7만1656건)보다 9.9% 줄었다. 

10·15대책을 둔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다. 야당 성향 자치구청장 15명이 지난 22일 10·15대책에 따른 서울시 전체 토허구역 일괄 지정에 반발성명을 냈고 현재로서는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반대가 우세하다.

30일 전국지표조사(NBS)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 37%(매우 효과가 있을 것 7% 다소 효과가 있을 것 30%), '부정 평가' 53%(별로 효과가 없을 것 30%, 전혀 효과가 없을 것 2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정부가 수요억제책을 오랜 기간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커진 셈이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 획기적 공급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한 일이 대표적이다.

전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제도 개선으로 서울 유휴·공공부지를 활용한 강력한 주택공급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7일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두고 보좌진과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돼 시장에서는 민주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비슷한 맥락의 정책으로 집값 하락 효과를 봤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반값 아파트’를 내세웠고 핵심에는 ‘보금자리주택’이 있었다. 그린벨트 해제와 공공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한 보금자리주택은 2009년 관련 특별법도 시행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25개구 30평형 아파트 평균 시세 정권별 변동현황을 2003년부터 2025년 5월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시세가 하락한 시기는 이명박 정권(-10%)뿐이었다.

그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신규 보금자리 주택 지정을 멈췄고 관련 특별법도 폐기했다.

청약마다 사람이 몰리며 ‘로또’라 불렸던 보금자리 주택이 집값은 끌어내렸지만 이와 맞물려 이어진 관망세에 전세값 폭등으로 '전세 대란'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공공주택 대기 수요가 늘어 민간 분양 외면으로 건설사 어려움이 무겁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그린벨트 해제에는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만큼 한동안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의 말을 두고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더이상의 공급 확대와 관련해 신도시를 추가하지 않고 계획된 것들부터 차근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뒀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함께 수도권 과밀화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는 그러나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는 것이고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순히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그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바라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서울 쏠림이란 구조적 문제로 시장에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주기 어렵다”며 “의도한 정책 효과가 분명하다면 호응을 얻을 수 있겠지만 당장의 주택용지 부족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시장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바라봤다.

기사에 인용된 전국지표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