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에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방어선”이라며 “보완수사는 권력이 아닌 의무”이라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경찰도 수사를 잘하지만 한 번 더 스크린 해주고 봐주면 넓은 시각에서 보면 2차 저지선 만들어서 범죄 밝히는데 보완수사 하자는 것이지 권한이라서 달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요구는 수사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맞받았다.

추 위원장은 “현재 검경수사 협력에 대한 수사 준칙에 따라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적 자문을 해주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왜곡 없이 법리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상의하는 구조가 됐다면 그게 보완”이라며 “(검찰은)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둔다”라고 짚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수사 기소 분리가 정해진 마당에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거나 검찰은 제2의 방어선이다, 그런 논리를 새롭게 펼치면 안 된다”며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말이고 수사·기소 분리를 헷갈리게 하고 (검찰개혁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이 지난 9월24일 ‘검찰개혁은 헌법 위반’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노 직무대행에게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노 직무대행은 “검찰에서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직무대행은 김건희특검팀 파견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며 감쌌다.

그는 “수사를 온전히 종결하고 검찰로 복귀한다는 것”이라며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은 검사들이 걱정을 표현한 단순한 의견이라고 했고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지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