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공 중심 공급정책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했다는 '갭투자'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동력이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

잇단 시장 규제책에 실수요자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론이 고개를 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무게중심이 옮겨질 가능성도 나온다. 
 

27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57.7로 지난해 10월(140) 대비 17.7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62.2)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전세수급지수는 지역 내 전세 공급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0~200 범위로 집계된다.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내 전세 구하기가 한결 어려워진 터에 일각에서는 전세대출을 조인 10·15대책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전세 수요자의 어려움을 키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일부 의원이 전세의 임대차 기간을 ‘2+2년’에서 ‘3+3+3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리면서다.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해당 개정 법률안에는 3만7천여 건의 의견이 ‘반대’ 중심으로 달렸다. 통상 법률 개정 이전 단계부터 달리는 의견이 1만 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의 반응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공급 확대’ 신호를 더욱 강화해 주택 실수요자의 아우성을 잠재워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으로 읽힌다.

다만 정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책을 구상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사퇴로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맞게 됐다.

이상경 1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확대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첫 주택공급책인 9·7대책을 이끌었다. 하지만 갭투자 의혹으로 취임 4달 만에 지난 주말 사퇴하며 2013년 국토교통부 개편 이래 ‘최단명’ 1차관으로 기록됐다.

정부와 민주당은 결국 주택공급의 무게중심을 그동안 고수한 공공에서 민간으로 소폭 옮길 가능성도 내비치며 사태 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이익을 국가가 거둬들여 걸림돌로 여겨진 재초환 폐지가 대표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재초환 폐지가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국정감사 일일브리핑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재초환 유예기간 연장이나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재개발·재건축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초과이익 환수제를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부 상임위 의원의 이야기인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당 차원 추진 여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당장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크게 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적으로 민간 위주의 공급 정책을 향한 회의론이 여전히 우세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야당이 줄기차게 재초환 폐지를 필두로 민간 중심 주택 공급이라는 이슈를 선점했는데 이를 정부 여당에서 채택하는 일은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만능론’은 이미 실패한 낡은 처방”이라며 “과거 민간정비사업의 지나친 규제 완화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식의 정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을 자극했다”고 바라봤다.

결국 10·15 대책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 효과가 정책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1주 전보다 0.50% 올라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0·15대책을 전후로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평가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초환 폐지와 보유세 강화를 두고 “10·15대책을 내놓은 뒤 현재까지 며칠 안됐지만 안정화 추세로 가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몇 주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대책이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재초환 폐지 등)를 쓸 이유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