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2022년 7월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물가 급등기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오늘 정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말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22일 '오!정말'이다.
냄비 안 개구리 1
"자꾸 데자뷔가 느껴지는 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와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다. 정부가 규제중독증(에 걸린) 것 같다. 수요억제책을 많이 발표했는데 너무나 해괴망측한 정책들이라 일반 주류경제학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책들이다. 주택거래허가제는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대상으로 한 적 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을 전면적으로 주택 거래를 막는 제도는 거의 우리가 유일한 사례다. 헝크러진 규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지난한 작업이다. 국민들 자체가 냄비 안에 개구리 형태다. 갈라파고스보다 더 심각하게 규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정상으로 알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다." (심교언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이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비판을 제기하며)
냄비 안 개구리 2
"이제 사법부만 장악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질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검찰 폐지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무도한 정권이 (사법부를)때려 부수려 하는데 검찰이 아무 소리 못하는 게 두렵다. 사법부의 독재로 가고 있는데 냄비 안 개구리처럼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침묵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게 가장 두렵다." (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전국여성지방의원 워크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을 비판하며)
정의로운 판사 vs 압박의 홍위병
"정의로운 판사 목소리를 잠깐 들려드리겠다. 지난 5월 김주옥 부장판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같은 달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인가,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이달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재판에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했다. 오늘 새벽 송승용 부장판사는 '보충의견이 말하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 사건을 심리해 결론에 이르렀다는 점이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 표명을 요청한 부장판사 네 명의 의견을 소개하며)
"민주당
정청래 편들어 대법원장 사퇴 압박의 홍위병이 된 판사들 면면을 소개한다. 잘 봐두시라.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들이다. 법관대표 회의 소집 요구한 김주옥 판사는 서울대 총학생회장 운동권 출신이다. 무리한 소집을 하니 판사 다수가 안건을 부결시킨다. 노행남 판사는 권인숙 전 의원이 설립한 노동인권회관 출신이다. 송승용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진관 판사는
이재명 대장동 사건 재판부를 맡자마자 재판 바로 정지했다.
이재명 무죄 만들어보려는 민주당 수작질에 앞장서서 출세하고 싶나? 추신, 니네들끼리 모여서 뭐하냐, 같은 편 아니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로운 판사'로 거명한 네 명의 판사들을 비판하며)
하느님의 사랑 덕분
"당신 같은 사람을 시정잡배와 같다고 이야기한다. 지난 2년 동안 핸드폰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버티던 임 전 사단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로 그날 기적처럼 생각났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 비밀번호는 무려 20자리라고 한다. 비밀번호가 기억난 건 '하느님의 사랑 덕분이다'라고 한다. 지금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냐. 당신은 해병대도 군인도 자격이 없다."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순직 해병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한 다음 날 핸드폰 비밀번호가 기억났다고 하자) 권석천 기자